국방부가 본부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2022년까지 지난해 기준 약 두 배로 늘린다. 또한 장병 진로도움교육 및 취업상담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5000만 원을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은 지난 3월 19일 대통령 주재의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 ‘사회적 가치 구현’과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이라는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따라 15개 핵심과제와 36개 실행과제를 선정했다”며 “범정부적인 공공부문 혁신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부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방운영 강화를 위해 청년장병 취업활동 지원과 안전한 여군 근무 여건 조성, 장병 인권 보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군사시설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 고충 전문상담관 채용 예산이 지난해 9억3000만 원에서 올해 14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국민 아이디어를 모아 각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분리배출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분리배출 혼선을 줄이고 재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6월 중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개선안을 스마트폰 앱 서비스, 홍보 책자(팜플릿)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적극적 알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1일까지 페이스북(www.facebook.com/mevpr)에서 진행 중인 ‘에코시그널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를 통해 분리배출과 관련한 불편사항, 개선 의견 등을 모은다.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내가 만드는 분리배출 방법‘을 주제로 ’나도 한마디‘, ’알쏭달쏭 질의응답(Q&A)‘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가 열린다. 시민단체, 전문가, 재활용업계, 생산업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분리배출 기준 개선 포럼‘도 마련된다. 포럼은 1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4차례 회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에 있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지자체 추천으로 선정된 10곳을 대상으로 현장안내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특정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거 관리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다. 더욱 더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 해주기 바란다”며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만큼 투표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오는 24~2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13지방선거가 본격
호우 예보가 발령되면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견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전국 243개 차량침수 우려지역에 등급별 통제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단시간 집중호우에 대비, 6월까지 호우특보 기준을 6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개선한다.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름철 재난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기준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하천이나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6시간 동안 7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으나 6월부터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호우경보 발령 기준도 ‘6시간 110mm 이상 혹은 12시간 180mm 이상 예상될 때’에서 ‘3시간 90mm 이상 혹은 12시간 150mm 이상 예상될 때’로 개선된다. 매년 집중호우 때마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부진했지만 내수 판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4.7% 늘어난 16만742대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국산차는 1.4% 증가한 13만3575대, 수입차는 24.4% 증가한 2만7167대가 각각 판매됐다. 현대·기아차는 싼타페와 K3, K9 등 신차 출시 영향으로 판매가 늘었다. 기아차 역시 신형 K3·K9과 부분변경한 카니발 영향으로 14.9% 증가했다. 한국지엠은 소비자 우려 등으로 대표 차종인 스파크, 말리부 등이 부진을 겪으며 54.2% 급감했다. 쌍용과 르노삼성 역시 내수경쟁 심화 영향에 2.7%, 20.7%씩 감소했다.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8281대로 집계됐다. 친환경차 수출은 니로 등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 감소로 11.4% 줄어든 1만4971대를 각각 기록했다. 수입차는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판매 재개로 시장 점유율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증가한 19.8%를 기록했다. 수출은 신차 출시를 앞둔 기존 모델의 수출 감소와 미국 지역 재고 조정 등에 따라 작년 대비 8.0% 감소한 22만273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저작권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가 17일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정부 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안효질 고려대 교수, 장석수 ㈜그리드원 부사장, 한지영 조선대 교수, 김종원 상명대 교수, 이병무 한국3D프린팅협회 사무총장, 정진근 강원대 교수, 신동명 LS웨어 이사, 김영수 해군 법무실장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3D 프린팅의 3개 소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블록체인과 저작권’ 분과는 블록체인이 저작권 산업의 기반이 될 때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유통모델과 보호기술을 전망하고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해 연구한다. ‘3D 프린팅과 저작권’ 분과는 3D 데이터 파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인정 범위, 3D 프린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쟁점을 함께 논의한다. 각 분과에서 6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곳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9만 6000개 창출에 나선다. 특히 인프라 확대, 신규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일자리 1만 33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 공공기관도 채용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해 보고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작년 11월 범정부 ‘일자리 5년 로드맵’,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또한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도시·산단·교통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15%에 이르는 일자리 관련 주요 부처로서 올해 업무계획의 최우선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개별 부처 차원으로는 최초로 일자리 종합 대책인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역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 ▲전통적인 국토·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18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식약처는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시행하게 됐으며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사용 내역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등이다.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재고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17일 이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장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18일부터 구입한 마약류는 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힌다. 마약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과 ‘제조번호별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 마약류로 구분된다. 마약과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각계대표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처 주관으로 거행된다. 보훈처는 광주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평화의 역사,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길 계획이다. 기념식은 추모공연과 헌화분향,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순으로 구성해 50분간 진행된다. 추모공연에는 5·18 당시 시민참여 독려를 위해 가두방송을 진행했던 전옥주씨(본명 전춘심)가 실제 출연해 당시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현장감을 더해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이창현군(당시 8세)과 38년간 아들을 찾아다닌 아버지의 사연을 영화 택시운전사와 화려한 휴가에 공연을 접목한 ‘씨네라마’ 형식으로 전달한다. 198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고 이창현 군은 광주지역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5월 19일 집에서 나가 귀가하지 않았다. 가족들의 노력에도
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되며 지원기간도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7월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 강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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