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부당 광고를 한 공기청정 제품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다. 다만 LG전자는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독감 H1N1 바이러스 99.6% 제거’, ‘99.9% 국가대표 살균력’ 등의 광고 문구가 소비자가 성능을 오해하게 하는 부당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광고 표현이 객관적인 실험 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disclosure)이 자세하게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을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8일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접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설문조사, 영역별 예술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역할과 법적 근거, 현재의 대학 내 구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할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우리측 대표단을 구성해 북측에 통지했다. 통일부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교체대표로 고위급회담에 참여한다. 산림협력 관련 논의 시 우리측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에는 직접 열을 가하지 말고 세척할 때는 부드러운 스펀지를 이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일상생활 속 자주 사용하는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멜라민수지는 합성수지제의 한 종류로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를 결합해 만드는 단단한 플라스틱 종류다. 매끈하고 단단한 표면의 질감과 촉감이 도자기와 비슷한 특징이 있다. 잘 깨지지 않고 가격이 저렴해 식판, 접시, 밥·국그릇, 컵, 조리기구 등 다양한 주방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 유통되는 멜라민수지 기구·용기는 유해물질 규격을 설정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하면서 고온에 직접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균열이 생겨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멜라민수지로 만들어진 기구·용기를 구입할 때는 ‘식품용’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의 내열온도는 대부분 110~120℃이지만 제품마다 내열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또 오븐의 열이나 전자레인지의 고주파에 의해 멜라민수지가 가열돼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열을 가해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미국 ‘빌보드 200’ 1위 쾌거를 이룬 그룹 방탄소년단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지난 28일 방탄소년단은 지난 18일 발매한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빌보드 200’은 ‘핫 100’과 함께 빌보드를 대표하는 메인 차트다. 이 차트에서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낸 앨범이 정상을 차지한 건 2006년 이후 12년 만이며 한국 가수로는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세계의 젊은이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춤, 꿈과 열정에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의 뛰어난 춤과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슬픔을 희망으로, 다름을 같음으로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며 “방탄소년단에 의해 한국 대중음악은 세계무대를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젊은이들은 K-POP이라는 음악의 언어로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삶과 사랑, 꿈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며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도 하고, 그래미상도 타고, 스타디움 투어도 하고, 세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에 지난 판문점 회담(4·27)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돼 있는 평양 회담처럼 격식을 갖춰서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통일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와 관련 “판문점 선언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상 간에 6월 1일 고위급회담을 개최를 하고 연이어서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판문점 선언이 조속히 이행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6·15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TF가 구성이 돼 협의 중이고, 민간 부분하고도 지난 금요일 간담회 등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진위 등이 구성이 되면 그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이번 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간에 협의가 될지 그 사안은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념일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회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28∼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안타까운 사망을 기리고자 정 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로 지정했다. 정 군은 항암제를 잘못 투약해 2010년 사망했다.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환자안전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한환자안전학회가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둘째날인 29일 오전 10시부터는 기념식이 열린다. 고 정종현 군의 어머니인 김영희 씨가 환자안전법 제정의 의의에 대해 연설한다. 또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질 보장을 뜻하는 환자안전 비전인 ‘Patient first!(환자 우선)’를 선포하고 의료계, 유관기관, 학회, 환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관단체 공동선언식이 진행된다. 아울러 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한 경험과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소통을 촉진하는 ‘환자샤우팅까페’가 열린다. 행사장 밖에서는 환자안전 상담, 환자안전활동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이 열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2017년 12월 31일 기준)’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란 지난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수록한 것을 말한다. 올해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 364㎢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인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사유는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15.9㎢,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지구 신규등록 2.8㎢,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신규등록 0.4㎢ 등이다.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상북도 1만 9033㎢(19.0%), 강원도 1만 6828㎢(16.8%), 전라남도 1만 2335㎢(12.3%) 순으로 면적이 크다.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1.8%),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은 28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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