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전문직공무원은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범 도입한 제도다. 직급은 수석전문관(4급 또는 3급)과 전문관(5급)으로 구분된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 기준을 규정화했다. 행안부에는 현재 전문직공무원 17명이 재난관리실과 안전정책실 12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상한액도 최고 21만원(5년 초과 근무자)에서 최고 40만원(4년 이상 근무자)으로 늘렸다. 전문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내부공모를 통해 선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행안부에는 215명이 전문직위로 근무하고 있다. 개정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은 31일부터 시행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대형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노동사건 발생사업장 노동자의 심리안정과 일상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대표번호: 1588-6497)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국 21개 근로자건강센터를 대상으로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기관을 공모심사한 결과, 그간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경험 등을 인정받은 대구근로자건강센터가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 이후 전국 근로자건강센터(전국 21개소)를 통해 산재트라우마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해왔으나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한 대응 요구 증가에도 근로자건강센터의 트라우마 상담 역량에 한계가 있고 적기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어 올해 5월 31일부터 전문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하게 됐다. 전문상담센터에는 트라우마 상담경험이 풍부한 심리상담사가 상주해 긴급한 사건에 대응하고, 상담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심리상담 자원과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및 협력병원의 전문의를 활용하여 적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대형 산업재해, 취약한 노동조건에 기인한 자살사건 등 사회적 이슈사건은
기업 상거래에 쓰이는 전자어음 최장만기가 30일부터 6개월 밑으로 줄어든다. 최장만기는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이날부터 전자어음은 만기 6개월을 초과해 발행할 수 없다. 최장만기는 매년 1개월씩 줄어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로까지 단축된다. ※ 시기 별 최장 만기 적용 내용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전자어음 발행 건수 중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지난해 5.04%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3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지난해 57.69%로 과반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어음제도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추진해왔다”며 “만기 단축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새달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됐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군 제대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아울러,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적립구조는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한다. 이때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해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
인간 세상은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배하는 것 같지만, 거시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인간의 삶을 순간만 보고 겉모습만 보면 천태만상이지만, 길게 보고 속까지 보면 결과는 반드시 착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승악패(善勝惡敗)라고 했다. 따라서 잘살고, 올곧게 살고, 착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가꾸자. 참다운 나로 살아가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자. 가식은 벗어던지고 눈치를 보지 말며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자. 삶을 배우기 위해 고생과 슬픔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삶을 배우기 위해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삶을 배우기 위해 좌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슬픔도 인생의 일부이고 고통도 인생의 일부이며 좌절도 인생의 일부이다. 슬픔을 가슴에 안아 보고 나서 버리자. 고통도 가슴에 안아 보고 버리자. 좌절도 가슴에 안아 보고 버리자. 자신을 슬픔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좌절로 구속하지 말자. 슬픔이나 고통이나 좌절을 마음속에 담아 두지 말자.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 안전성의 확인을 위해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 관리법에서 위임한 살생물제품 유형을 마련, 소독제와 같은 살균제류, 해충제 등으로 쓰이는 구제제류, 방부제에 해당하는 보존제류, 기타 등 5가지 유형으로 살생물제를 분류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물질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에 쓸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살생물제관리법에서 규정한 살생물 물질 사용을 승인하기에 앞서 유예 기간을 두는 경우 그 기준을 상세화하는 내용도 법령안에 담겼다. 기존 살
앞으로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에 반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의 징계는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징계(감봉)가 가능하나 개정안은 ‘정직’ 이상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 등 고의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이나 유포 등을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 역시 엄중히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명확히 했다. 상용메일이나 민간 SNS를 통해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면 ‘비밀엄수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적용해 처분하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 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지원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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