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내달 12일로 예정된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정시간을 넘겨 50분간 진행된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미 외교 안보팀의 노력을 치하하고,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가속화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보여준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역시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긍정적 상황 변동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있어 한반도 역사의 진로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길로 바꿀 수 있는 전례 없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창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난 25년간 북한과의 협상에서 기만당했다는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은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를 공언하고 체제 안전과 경제발전을 희망하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대상으로 협상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협상과는 차원이
청와대는 21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촬영(몰카·몰래카메라)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합정 **픽처 불법 누드 촬영‘ 등 여성인권 보호 관련, 3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몰카범죄 처벌 강화‘ 청원 외에 최근 홍대 몰카 사건 이후 ’동일범죄동일처벌‘ 이슈로 여성들의 관심을 모았던 두 번째 청원에는 열흘 만에 40만명이 참여했다. 또한 피팅모델 불법 누드 촬영 청원은 18만명이 지지한 가운데 답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날 라이브에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분노하는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소개됐다. ‘여성에게 조국은 없다’는 외침이 들리긴 하는지 최근 온라인에는 “여자는 집에 있을 때 조차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몰카 찍힐가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 공권력은 보호는 커녕 방조한다”, “폭행 피해로 경찰에 갔는데 호칭이 저는 아가씨이고 상대 남성은 선생님”, “청와대의 대답을 듣고 싶다, ‘여성에게 조국은 없다’는 외침이 들리긴 하는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등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1일 만료되는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2014년 10월 단통법 제정에 따라 이듬해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바 있다.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앞으로도 단말기 유통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게 됐다”면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정책실명제가 적용되는 주요 사업 2040건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통합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민으로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 71건을 선정해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국정과제와 관련된 제도는 과세형평 제고(기획재정부), 제2 국무회의 제도 도입(행안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국가보훈처) 등 371건이다. 실업급여 제도개선(고용노동부), 지방대학 육성사업(교육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85건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취업자 수의 증가 흐름과 향후 정책 성과를 고려하면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고용 통계 중심으로 최근의 일자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밝혔다. 반 수석은 “먼저 아주 단순한 팩트 하나를 설명 드린다”면서 “‘일자리가 줄었다’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 다만 올 4월에는 12만3000명이 늘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 수석은 “최근의 고용지표가 부진해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라면서 세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반 수석은 “첫째 인구요인에서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작년 4월만 해도 3만 9000명이 늘었는데, 금년 4월에는 오히려 6만6000명이 줄었고 이 때문에 노동 공급 측면에서 취업자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분자를 늘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
승차 구매점 즉 드라이브 스루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에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보행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진출입 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리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
정부가 소상공인의 결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 제로’ 등 혁신적인 결제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앱투앱 기반 간편결제 혁신을 위해 우수기술 및 서비스 보유업체 피칭대회와 우수제품·기술 전시회를 내달 7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결제수수료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간편결제 시스템, 블록체인, 보안관련 우수기술 보유 업체 간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피칭대회에서는 앱투앱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 혁신 및 플랫폼 구축방안 등의 발표와 간편결제 관련 유망업체 제품 전시 및 시연회 등이 개최되며 금융결제원, 카카오페이, 토스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또 간편결제 관련 전문가와 벤처투자사 등이 참석해 최신 간편결제 기술을 점검하고, 혁신 기술에 대한 벤처캐피털(VC) 투자 상담도 이뤄진다. 세계적으로 핀테크를 활용해 수수료를 낮춘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기반 결제서비스가 고착화돼있어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 국내 하루평균 결제 현황을 보면 신용카드 비중이 54.8%로 가장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붉은색, 검정색 등 다양한 색과 건강기능성을 갖춘 유색 잡곡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붉은 쌀 적미(赤米)의 수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모내기 시기를 추천했다. 적미는 항산화성분인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한 붉은 색을 띤 쌀로, 일반 벼보다 1주~2주 늦게 모내기하는 것이 좋다. 남부지방은 6월 20일, 중부지방은 6월 10일이 알맞으며, 산간지방 같이 온도가 낮은 곳은 이보다 일찍 모내기하는 것이 좋다. 유색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흑미(黑米)’ 위주로 진행돼 왔으며, 적미 재배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농촌진흥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험한 결과, 적미는 이삭이 패고 여물기까지 평균 기온이 22C~23℃일 때 폴리페놀 함량과 쌀 수량이 모두 높았다. 남부지방(밀양)에서 6월 20일에 모내기 했을 때, 표준 모내기 시기인 6월 5일에 했을 때보다 쌀 수량은 7.5%, 폴리페놀 함량은 27.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방은 6월 10일이 모내기에 알맞은 것으로 예측됐다. 적미 품종으로는 ‘적진주’, ‘적진주찰’, ‘홍진주’, ‘건강홍미’ 등이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인에 의한 여성 성폭행이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38주기를 맞은 18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 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38주년을 맞았다. 한 세대를 넘는 긴 시간이자,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이뤄낸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광주 영령들을 숙연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많은 시민의 눈물을 돌아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차량에 강제로 태워졌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원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갔다”며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들의 삶이 짓밟혔고 가족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역사와 진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우리의 결의가 더욱 절실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에 카이스트(KAIST) 융합의과학원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KAIST는 18일 KAIST 본관 회의실에서 ‘융합의과학원’의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그동안 행복도시 입주에 관해 상호 노력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MOU를 내용적으로 발전시켰다. ‘융합의과학원’의 설립 계획과 양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과 구속력을 갖는 최초의 합의각서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체결된 MOA를 보면 KAIST는 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이사회 승인 등 ‘융합의과학원’ 설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까지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한다. 오는 2021년부터 교수 50여 명, 학생 500여 명 목표 규모의 대학원 과정 운영을 시작하고 캠퍼스 추가 이전·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에서 ‘융합의과학원’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융합의과학원’의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후 ‘융합의과학원’의 설립계획이 공동캠퍼스 규모 및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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