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박춘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은 5월 2일 오전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디자인을 개선해 범죄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누구나 걷기 편하고 길 찾기가 쉽도록 도로가 정비되고, 도시 미관이 개성 있게 살아나도록 동네 맞춤형 디자인이 도입된다. 여권 디자인도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과 19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5대 추진전략으로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결정했으며 19개의 핵심 과제, 49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으로 마을단위 범죄, 학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2일 인터넷뉴스의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이하 조작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조작행위를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타인에게 조작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과 조작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선거법에는 일반인이 선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댓글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제70조)로 처벌할 수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동원하여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제2항) 등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김정재 의원은 “오늘 드루킹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를 다투는 첫 재판이 열린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드루킹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드루킹이 김경수의 사주로 여론 조작행위를 했는가에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도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를 살 때는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살펴야 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구매요령을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은 아니지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이 표시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정식 제품인지 아닌지는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메뉴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화(☎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의료용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돼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했으나, 향후 인증 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울진군은 지난 4월 30일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농업인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방풍 관광음식 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해방풍 비빔밥과 육개장 반상 등의 메뉴를 울진군의 대표 관광음식으로 본격 개발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위생과 등 관련부서 공무원과 농업인 등이 참여하여 협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주)인비트로플랜트 김태현 대표는 먼저 타 지자체의 관광음식 개발 컨설팅 사례와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제시 한 후, 작년도에 개발한 울진 해방풍 관광음식 메뉴의 특징을 소개했다. 특히 해방풍의 식감과 향취는 식재료로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해방풍 관광음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울진 해방풍 관광음식 아카데미를 1년 과정으로 교육 한 후 교육을 마친 관광 음식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관광음식을 개발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최태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지난 2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온 신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5월 2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와 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주증기대기방출밸브,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콘크리트 구조물, 증기발생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원자로 냉각기능 장기상실에 대비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설치 및 성능 실증시험을 완료하는 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가능해져 동 원료를 사용한 쌀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두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5월 3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에 대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대하게 된 계기는 한 수출업체가 이탈리아(EU)로 국내산 가공용 쌀을 이용해 생산한 떡국떡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이 업체가 원재료인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워 수출에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원산지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쌀가공품의 FTA 활용 수출을 확대하고, 국산 쌀가공품 수출 증가로 인한 쌀생산 농가의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원산지확인에 따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과 함께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 2012년 5월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웹툰, 방송,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 해외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법상 제재가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실시해 왔으나, 심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을 막고 합법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처벌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속을 차단해 폐쇄를 유도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
공공건축물과 도로 등 전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이 5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말 기준 공공시설물 18만 4560곳 중 10만 7563곳에 내진보강이 끝나 내진율이 58.3%라고 1일 밝혔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 43.7%와 비교해 14.6%포인트 상승했다. 행안부는 내진율 상승에 대해 새로 조사대상에 추가된 7만 9112곳 중 5만 7501곳이 이미 내진성능이 충족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내진보강사업에 전년 대비 2.6배 늘어난 5826억원을 투자해 공공시설물 4237곳의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한 것도 내진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다목적댐과 리프트, 송유관 등 시설물 4종은 내진율이 100%였고 전력시설의 내진율은 98.9%, 원자력로·관계시설은 98.3%였다. 학교시설 내진율은 24.9%로 나타났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최근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각 기관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완벽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기관에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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