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 중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삼청교육대 자료 등 111만건(88%)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록원은 법무부, 행안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기록물 중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한 기록물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삼청교육(참고1)’·‘삼청교육(참고2)’은 작전교육참모부에서 생산한 삼청계획 5호(수용계획),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교육생의 훈련 연장, 특수교도소 설립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퇴소의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기간을 연장했다. 삼청교육과 관련, 법무부가 ‘사회와의 완전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를 답사하고 무인도 수용·형무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본사와 지역본부 기간제 근로자 243명의 정규직 전환을 1일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필기시험·면접 전형 등 신입직원 채용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다. 심의위원회는 노무사·변호사·교수·노동조합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총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전환대상과 채용방법 등을 확정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자기경영 혁신비, 선택적 복지비 등의 혜택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받는다. 공단은 청소직·시설관리직·콜센터 상담원 등 70여 명의 용역직원도 올해 상반기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지속적인 업무가 신설되는 경우나 결원 시에는 정규직만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시설 설치공사, 단기적 행사 등 기한이 명확한 사업에 한해서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통해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철폐,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이 마땅히 맡아야 할 소임”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환경 분야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단
유통분야 납품업체 84%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많은 납품업체들이 종업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상품판매대금 지연 수취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는지 여부,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 2016년 7월~2017년 6월 기간 중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비율이 98.7%로 나타났으며, 조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중 84.1%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행위의 경우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0.9%로 지난 201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격자 기반의 국토정책지표(7개)를 구축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격자형 국토지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토지표다. 현행 국토지표는 행정구역별 생활기반시설 총량을 통계 형태로 산출하고 있다. 반면, 격자형 국토지표는 인구, 도로망도 및 시설 현황 등의 행정 정보를 융·복합해 격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시설 접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격자형 국토정책지표의 구축 및 활용가치 검증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우선 지난해 2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토기본법 시행령과 국토정보의 생성 기준 등을 개정, 각종 행정 정보를 융합해 국토 공간상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7월부터는 일선 시·군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현황을 격자 형태로 구축해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보육시설 총량이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도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은 최대 800만 원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지원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다만,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계약하면 가구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중 낮은 인상률
환경부는 1일 인천·대전 등 26곳을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 등 지자체 99곳은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아산·전주·울릉 등 31곳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하고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다. 다만 강원 영월군과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국고 최대 1200만원, 지방비 440∼1100만원이 지급된다.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원이 지원된다. 청주·천안·서산·계룡·울릉 등에서는 최대 2200만원, 아산·김해에서는 최대 2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보급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최대 1200만원·500대 물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선착순 접수를 기본으로 하되 추첨
우리나라 수출이 1월 22.2% 증가하며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수출이 492억1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며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 8.9%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1월 수출 증가는 선진국·개도국 동반 성장세, 제조업 경기 호조, 유가 상승 및 주력품목 단가 상승 등에 기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13대 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석유제품 등 9개 품목 두 자릿수 증가, 반도체·석유화학(16개월), 석유제품(15개월), 철강·컴퓨터(10개월) 연속 수출 증가, MCP(+112.3%) 수출 증가율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IT경기 호조세 지속, 수출단가 상승, 글로벌 수요 확대,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반도체·컴퓨터·철강·일반기계 등 9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全) 지역 수출이 증가했으며, 대(對) 중국·아세안·인도 수출이 각각 역대 1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對) 중국(133.9억 달러, +24.5%) 수출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 1월 수입은 454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무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와 올림픽 개최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마련한 ‘강원도 구석구석 택시투어’ 발대식을 1일 오후 2시 KTX 강릉역 주차장 일대에서 개최했다. ‘강원도 구석구석 택시투어’는 평창여행의 달(2월9일~3월18일) 및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중 올림픽 개최지 평창, 정선,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저렴하게 개최도시와 인근 관광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택시투어를 위해 평창, 정선, 강릉에서 총 218대의 개인택시가 운영될 예정이며, 올림픽 티켓소지자를 대상으로 평창여행의 달 홈페이지(winter.visitkorea.or.kr) 접수 및 선정을 통해 탑승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택시투어는 1일 8시간, 100km 이내 거리, 1대 1팀(최소 2인~최대 4인) 기준으로 운영된다. 택시 요금은 1대당 2만180원으로 사회취약계층의 동계패럴림픽 경기관람권 구매를 위해 기부된다. 이날 발대식은 개인택시 기사 60명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 공연, 택시투어 홍보대사 임명식, 깃발 부착식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택시기사들에게는 친절 캠페인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관광공사 박병직 강원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1일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일반에 무료로 배포한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1일 오후 3시부터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이모티콘 16종을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종목 15종, 기본형 수호랑 1종 등 총 16종으로 구성된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2018평창’을 플러스 친구로 추가하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총 100만 건이 배포되며, 기존에 친구를 맺은 80만 명은 별도의 과정 없이 자동으로 수신되는 플러스 친구 메시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규로 플러스 친구를 맺은 사람은 선착순 20만명까지 내려 받을 수 있으며, 30일간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과 단체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 1월 배포한 수호랑·반다비 이모티콘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보며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새롭게 출시한 수호랑 이모티콘을 통해 출전 선수들을 응원할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올림픽이 자연스럽게 깃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 서울시는 오는 8일 강릉아트센터와 11일 서울 국립중앙극장에서 개최될 북측 예술단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응모 및 추첨을 통해 총 1060명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응모는 2일 낮 12시부터 3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인터파크티켓(ticket.interpark.com) 또는 모바일(웹·앱 mticket.interpark.com)을 통해 진행한다. 연령대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된 530명에게 공연관람 티켓 2매씩을 제공할 예정이다. 응모를 위해서 회원가입 필요, 응모 전 본인의 회원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응모가 끝난 후 공개적인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강릉·서울 공연관람 티켓 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 명단은 6일 오전 인터파크티켓 사이트 내에 공지할 예정이며, 응모 시 기재한 본인의 전화번호로도 당첨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공연관람 티켓 가격은 무료이다. 8일 강릉아트센터 공연, 11일 서울 국립중앙극장 공연 중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추첨에서 제외된다. 해당 공연관람 티켓은 양도가 불가하다. 강릉 공연과 서울 공연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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