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나 화재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2∼2016년 설 연휴 전후에 총 1만 15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2만 28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교통사고는 설 연휴 시작 전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휴 전날 사고는 일평균 644건으로 연휴 기간 일평균 396건보다 1.6배 많았다.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면 연휴 전날 오후 6시 전후로 사고가 집중됐다. 또 연휴에는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많고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절반 정도로 낮아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발생이 평소보다 많았다. 아울러 설 연휴에는 차례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도 증가했다. 2012∼2016년 설 연휴 화재 건수는 하루 평균 140건으로 평소 117건보다 20% 더 많았다. 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일평균 44건으로 평소 30건보다 47% 더 많았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음식물조리나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부주의가 390건(59%)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원인이 129건(20%)으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설 연휴 귀성길에 나서기 전 타이어 마모상태 확인 등 차량점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 모든 어린어집의 석면조사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 9726곳 가운데 87.1%인 2만 5890곳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서 석면 안전진단 결과, 조사대상 2747곳 가운데 41%인 1136곳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도 강화한다.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재외국민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보육사업안내(지
정부가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3대 플레이어로서 30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 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회 등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5년간 3000억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정부·지자체와 미소금융 재원 등에서 조달된다. 정부
국토교통부는 김제, 고령지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각각 1곳을 신설한다.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과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9, 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다. 비행구역의 높이는 두 곳 모두 지상으로부터 150m며 면적은 김제가 약 120만㎡, 고령이 약 2만 100㎡다. 특히 김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경우 일산호수공원 전체면적(103만 4000㎡)보다 큰 규모로 드론 관련 산업 분야 등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신설된 울주를 비롯해 청라, 미호천, 김해 등 8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다. 김제와 고령지역에 설정되는 드론 전용구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김제와 고령지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동호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됐다.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된 약 40여 개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실사,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하게 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9일 강원도 평창올림픽플라자내 개·폐회식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고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9일 오후 8시부터 평창올림픽플라자내 개폐회식장에서 개회식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평창·강릉·정선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평창 대회는 23번째 동계올림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이자 최초의 동계올림픽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총 92개국에서 2925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다.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비롯해 16개국의 정상급 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Peace in motion(행동하는 평화)’라는 주제 아래 한국 전통문화 정신인 ‘조화’와 현대문화 특성인 ‘융합’을 바탕으로 3000여명의 출연진이 꾸미는 한 편의 겨울동화 같은 공연이 진행된다. 조직위는 개회식 준비를 위해 2015년 7월 송승환 총감독을 선정하고 영상·음악·미술·의상·안무 등 각 분야 예술 감독단을 꾸리는 한편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협의를 통해 개막식을
5·18 민주화 운동 기간 동안 당시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의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이 38년 만에 공식 확인됐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규명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며 “해군(해병대)도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1개 대대가 대기했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됐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군의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의 목적이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을 포함한 진압작전계획으로 검토 되었는지 여부는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특별조사위는 유보 사유로 “한국 공군에는 5·18과 관련된 당시의 자료가 거의 없고 당시 공군 관계자들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 공군관계자들 중 일부는 조사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예상되
질병관리본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기간 중 해외 감염병 유입과 집단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본은 지난달 4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감염병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감염병대응반(6팀), 중앙생물테러대책반(6팀), 긴급상황실, 국민소통팀, 민간전문가자문단으로 구성됐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인플루엔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도상·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선수촌 레지오넬라 등 환경검사와 검출 시 환경소독조치와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도 홍보했다. 아울러 대회 기간 중에는 철저한 감염병 예방·감시 및 대응을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속한 14개 참가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증상자 발생 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림픽 현장 및 전국 보건기관의 감염병 발생 일일감시체계를 운영해 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24시간 이내 실험실 검사 등 대응을 실시하고 질본 역학조사관 3명을 현지에 파견, 감염병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환자관리 등을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입국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 공무원 온라인 학습플랫폼인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가 완성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나라배움터의 그랜드 오픈 선포식과 함께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인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55억원을 투입해 나라배움터를 구축했으며 빅데이터 기술까지 접목해 이날 새롭게 오픈했다. 추가된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무원의 계급 분야별 직무와 개인 관심분야에 따라 학습과정을 추천하는 ‘개인맞춤형 학습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10∼15분 분량의 콘텐츠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과정을 도입하고 커뮤니티와 질의·응답(Q&A)코너 등을 통해 소셜·협업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대학·해외 교육자료 제공사이트, 국내외 학위 논문사이트 등 외부 공개자원도 연계시켰다. 국정철학·공직가치부터 직무, 어학, 정보화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하는 ‘올인원(All-in-one)’ 서비스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내 손안의 학습 구현’, 국가기관·지자체·국립대 등 90개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점도 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혁신성장의 중요축인 창업활성화와 벤처생태계 조성 등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청년창업의 선도거점인 중관촌에서는 매일 1만6000개, 1년에 600만개의 기업이 새로 생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책목표인 만큼 창업과 새로운 기업을 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 세제혜택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로 부문별 특성에 다라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체감형 규제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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