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홈 등 5대 유망 분야의 서비스로봇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중소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의 보급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전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중소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협동로봇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뿌리 기업 등에 이 같은 로봇을 보급해 업계의 최저임금 부담과 인력난을 덜어준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올해 일부 공정을 대상으로 50대 가량 시범 적용한 뒤 효과가 검증된 업종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스마트홈, 의료·재활, 재난·안전, 무인 이송, 농업용 등 5대 유망 분야에서는 서비스로봇 상용화를 추진한다. 5대 분야별로 개발 수요 및 성장성이 높은 서비스로봇을 선정해 주요 수요처의 공동 개발도 진행한다. 로봇 선도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로봇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산·학·연 전문가와 수요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동·센싱·제어 등 3대 로봇부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부품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개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712만 6526동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7만 1793동(1.0%) 증가한 712만 6526동, 연면적은 6830만 7000천㎡(1.9%) 증가한 36억 4193만3000㎡라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80만 5000㎡(1.8%) 증가한 16억 4171만 1000㎡이고 지방은 3850만 2000㎡(2.0%) 증가한 20억 22만 2000㎡다. 용도별 면적은 주거용이 가장 컸다. 주거용은 1.1% 증가한 17억 1848만 6000㎡(47.2%)으로 가장 컸고, 상업용은 3.2% 증가한 7억 8593만 3000㎡(21.6%), 공업용은 2.9% 증가한 3억 9637만 3000㎡(10.9%), 문교·사회용은 2.5% 증가한 3억 2932만 9000㎡(9.0%) 순이다. 주거용의 경우 아파트가 10억 4613만 8000㎡(60.9%)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억 3355만 9000㎡(19.4%), 다가구주택 1639만 80000㎡(9.5%), 다세대주택 1억 2139만㎡(7.1%), 연립주택 4096만㎡(2.4%) 순이다. 시도별 단독주택의 비율은 전남(47.
다음달부터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다.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이에 보조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 한해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다음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만 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molit.go.kr, www.kotsa.or.k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숙박요금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할 특례적용 관광호텔의 추가 지정 신청을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문체부는 지난 1월에 71개의 관광호텔을 특례호텔로 지정했다. 특례호텔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완화된 제도에서 더 많은 관광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례호텔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한국은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정부가 지정한 특례호텔에 묵을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 바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재도입됐다. 호텔이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받아야 하며, 7일부터 13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숙박요금을 인하하는
보건당국이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평창군보건의료원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 대해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또 6일 기준으로 1025명(수련원 입소자 952명, 교육생 73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검체 채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 중 21명이 노로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현재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숙소에서 격리 중이며 검사 결과를 확인 뒤에 업무 복귀 등 조처를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감염경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가 시행한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조리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각 기관과 보건당국 차원의 확산 방지 조치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숙소에 살균소독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상시 점검 중에 있으며 특히 경기장 주변 대형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수질관리 강화 차원에서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노로바이러스 수질검사와 소독장치 정상 작동여부를
설을 맞아 내수 진작과 시민 편의를 위해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8~20일 부산 자갈치 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6개소 외에도 추가로 366개 전통시장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 운영하던 전국 19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개방성 ▲다양성 ▲자율성의 3대 원칙 아래 혁신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새롭게 바뀌는 혁신센터가 새로운 시도,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개편하는 방향을 설정한 이후 지자체·대기업·센터장 간담회, 민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혁신센터가 그간 공과가 모두 있었던 만큼, 이번 세부 운영방안에서는 장점은 계승하되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 일률적인 운영방식 등 문제점은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에서 사람, 정보, 아이디어가 모이는 혁신 문화 허브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혁신창업 포럼과 강연 등 ‘한국형 TED’를 운영하고 선배 기업인·혁신가·연구자·학생들이 모이는 다양한 혁신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혁신에 관심 있는 소셜벤처를 발굴·육성하고 제조창업 분야 등을
한국관광공사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 내 ‘2018평창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8일 오후 5시에 개관하는 코리아하우스는 올림픽 참가 한국선수단에게 휴식공간을 비롯한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과 국내외 경기관람객들이 한국의 매력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국관광홍보존(ZONE)’으로 꾸며진다.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관람객 및 일반시민을 비롯해 20만명 가까이 코리아하우스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광홍보존에는 전통문화, 한류, 관광 등 인기 콘텐츠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공간, 강원도의 사계절을 비롯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300여 장을 볼 수 있는 한국관광 사진갤러리, 국내 명소 100여 곳을 360도 파노라마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파노라마 갤러리 등이 설치된다. 또한 복주머니 접기, 민화 그리기, 한글 캘리그라피, 체질에 맞는 전통차 시음 등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 공간도 마련돼 있다. 특히 관광안내데스크에는 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통역안내전화인 영어, 일어, 중국어 등 1330 서비스 요원 3명이
질병관리본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감염병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검사할 수 있는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설치된 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에 검사인력을 각각 10명, 25명 파견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질본은 효율적인 검사 수행을 위해 현장검사지원단에 필요한 유전자검사 장비를 대회 기간 동안 지원한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감염병 80종 가운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48종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외 감염병 또는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검사할 예정이다. 질본 관계자는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자체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이번 감염병 실험실 검사분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을 앞두고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은·기은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 원, 신용보증기금은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조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자금은 공백이 없도록 설 연휴 30일전부터 선제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대금으로 50억원을 대출한다.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시장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개월, 금리는 최고 연 4.5%다. 설 연휴기간 224만여 개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