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70억대 고래포획선 건조자금 부정대출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1일 고래포획선 건조과정에서 견적서를 부풀려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로 고래포획선 선주 6명과 조선소 관계자 4명, 수협 대출담당 직원 2명, 그 밖에 명의대여자 및 일반어선 건조자금 부정대출사범 등 총 26명을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핵심 피의자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조선소에서는 어선 건조 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수협대출이 건조비용의 80%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건조비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히려 척당 1억 원 이상의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2년 동안 72억 원을 부정대출 받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주와 브로커, 조선소의 주도하에 신용상태가 좋은 명의자를 앞세워 수협직원, 농신보 직원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청탁한 후 편취한 차액을 나눠 챙기는 등 조직적인 행태로 부정대출을 일삼아 왔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건조한 선박 15척 중 8척은 불법고래포획 전문선박으로, 건전한 어업발전을 위해 마련된 농신보 자금이 어업질서를 위
우리나라 직업인 10명 중 1명 정도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직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젊은 고학력 정규직 남성’의 기술 활용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내 대표 직업 재직자 1012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자동화로봇, 가상현실, 3D프린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8개를 실제 업무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개 기술을 활용하는 재직자 비율은 평균 9.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기술 가운데 현재 업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20.8%)이며, 활용도가 가장 낮은 것은 드론(1.3%)이었다. 인공지능(16.6%), 빅데이터(14.1%), 사물인터넷(11.9%) 활용률은 10%대였으며, 자동화로봇(4.9%)과 가상현실(2.2%), 3D프린터(2.6%)는 업무 활용도가 5% 미만이었다. 성·연령·학력·계약형태별 핵심 기술 활용 정도는 ‘30대 이하·남성·정규직·대졸 이상’의 활용도가 높게 나온 반면, ‘40대 이상·여성·비정규직·고졸 이하’는 상대적으로 기술 활용도가 낮았다. 직종
올해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공직자들이 정책성과 도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처 간 엇박자와 칸막이를 예방하는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 감사관들은 올해 5개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기초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공직복무관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에 따르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복무기강·보안관리·비상대응태세 점검활동을 강화해 공직자들이 정책성과 도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부처 간 정책조율을 강화해 엇박자나 칸막이 등으로 인해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사회 청렴·윤리제도 개선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구조적·관행적 비위를 엄단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로 했다. 또 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확대 및 고충처리 지원 강화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혁신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급)와 통계청(차관급)이 최우수기관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정부혁신 평가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정부혁신 평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부 국정철학 구현과 혁신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계획 수립이나 기반 구축, 과제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에 필요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요소를 평가지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4개 항목(추진 전략·체계·노력, 국민 공감 성과), 11개 지표(계획 수립, 과제발굴·실행 체계, 5개 과제)로 평가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정부혁신평가단’ 중앙행정기관 분과위원회와 국민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급), 통계청(차관급)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등 11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되고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신규지정 9개, 변경지정 6개, 지정해제 1개 등 총 338곳에 대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확정했다. 공운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기타공공기관(9) : 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S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또한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지정에서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기타 공공기관이던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재정정보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이던 한국관광공사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한편
평창의 대표 수산물 ‘송어’와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을 주는 식품 ‘미역’이 2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이같이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평창올림픽의 뜨거운 열기, 맛 좋은 평창송어와 환상의 조합 송어는 연어과에 속하는 한류성 어종으로 모천회귀성이 있어 바다에서 2~3년 살다가 부화한 하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습성을 지녔다. 연어와 비슷한 외양을 지녔으나 연어보다 몸체가 둥글고 작으며 등 부분은 짙은 남색, 배 쪽은 은백색이고 옆구리에는 암갈색 반점이 있다. 가을에서 겨울까지가 제철인 송어는 보통 생선회로 즐겨 먹으며 콩가루와 각종 야채, 초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비빔회도 인기가 많다. 고단백, 저지방 생선이므로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불포화지방산(DHA)을 풍부하게 함유해 뇌 기능 강화와 치매·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국내 최대 규모의 송어양식장이 있는 송어 주산지로 평창에서 자란 송어는 특히 쫄깃하고 식감이 좋기로 소문나 있다. 평창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대표적 겨울 축제인 ‘제11회 평창송어축제(12월 22일~2월 25일)’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중소기업 R&D의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8~2020)’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대상 및 목표를 28개 분야, 236개의 기술개발테마로 제시했다. 기술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과기부, 산업부 등 부처별 전략기술을 반영해 정부 R&D 정책의 일관성을 기했으며 중소기업이 3개년(2018~2020) 간의 상용화 R&D로 조기에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테마를 제시한 점에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은 센서 및 화상처리, 제조 빅데이터 분석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인 자가진단 설비, 공정 최적화 솔루션의 상용화를 2020년으로 앞당기고 ‘물류’는 스마트 물류창고, 로봇·드론 관제시스템 등 상용화 R&D를 통해 창고 무인관리 및 자동화, 로봇·드론 통합 운영 등의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도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기술로드맵의 기술개발테마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해당 신청과제에 가점을 부여해 중점 지원한다.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온 주역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께 더 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며 한편으로 그동안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 순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 재난 사고들을 보면서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들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의 방식을 답
정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병원을 옮긴 환자들이 ‘입원료 체감제’ 때문에 장기입원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세종요양병원에 있던 환자를 입원시킨 인근 일반병원에서 입원료 체감제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수입 감소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부는 “불가피하게 세종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요양병원으로 전원되기 전까지 예외적으로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료 체감제는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에서 환자가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체감해 지급하는 제도다. 입원 1∼15일까지는 입원료 수가를 100% 지급하지만 16∼30일까지는 90%로 감산해서 지급한다. 본부는 부상자 151명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화재 사고와 언론보도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세종병원 및 세종요양병원 직원 111명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사망자 39명 중 22명에 대한 장례가 완료됐으며, 발인인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SOC-ICT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서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 인프라를 담당하는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서울시 등 7개 중앙·지방 정부와 학계, 산업계, 정치권이 힘을 모으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도로, 항만, 공항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어 교통 정체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경제·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국가 인프라에 접목한 ‘똑똑한 국가 인프라’를 통해 경제 재도약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과기정통부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수립한 정보화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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