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이란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조합원의 60% 이상(일반형), 80% 이상(선도형, 체인형)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먼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 기존에 공동사업 70% 이내 국비보조하는 방식에서 공동사업 분야별 지원한도 없이 조합이 자율 편성, 80% 이내 국비보조(단, 장비구입은 70% 이내로 유지)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조합별 1억원 총액지원으로 성장 마중물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조합규모·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지원하고 연간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2~5억원(국고보조금 70~80%)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는 기존 지원조합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접수 방식에서 4회에 걸친 분할접수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조합의신청이 분산되고, 평가지연에 따른 조합불편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가로구역 확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
비행기 탈 때 기내로 반입하거나 부칠 수 있는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기준이 이달 중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위치 확인과 이동, 전자기기 충전 등이 가능한 가방을 말한다. 새로 마련된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처리 지침에 따르면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로 허용되는 등 배터리 용량과 운송 방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
지난해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정길영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59.5조원, 총세출은 342.9조원,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2조원이며 이월 4.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3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359.5조원을 징수했으며 전년 대비 14.5조원 증가, 예산대비 9.6조원 초과했다. 국세수입은 265.4조원으로 전년 대비 22.8조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94.1조원으로 세수호조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축소로 전년 대비 8.4조원 감소했고 총세출은 예산현액 354.9조원 중 342.9조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7조원 증가했다. 이월은 4.9조원으로 전년 대비 0.1조원 증가했다. * 예산현액(354.9조원)= 예산액(349.9조원) + 전년도 이월액 등(5.0조원) 일반회계는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원으로 전년 대비 0.2조원 감소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흑자,
지구촌 최대의 겨울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대회 개막일인 9일 강원도 평창에서의 마지막 봉송 일정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제주도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비롯해 경기도와 서울을 거쳐 강원도 구석구석 등 전국 17개 시도를 밝힌 성화의 불꽃은 이날 개회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 스타디움 성화대에 점화된다. 남북한의 인구수를 상징하는 7500명의 주자가 참여한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년도를 뜻하는 2018km를 달린 성화는 올림픽이 종료되는 이달 25일까지 17일간 평창을 환히 밝히게 된다. 성화는 9일 평창군청을 시작으로 평창교육지원청, 대화삼거리를 거쳐 이효석문화예술촌과 진부면사무소에서 올림픽주경기장까지 133.4km를 달리며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평창군청에선 오전 7시 40분부터 성화의 올림픽 개최지 도착을 축하하고 성화봉송 마지막 날의 출발을 알리는 성대한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에서는 백오공연단과 스노우어린이합창단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데 이어 대종 타종 세레머니 등을 통해 개회식장으로 출발하는 성화의 안녕을 기원했다. 평창군청을 출발한 성화의 불꽃은 올림픽 경기가 펼쳐질 강원 알펜시아 올림픽
설 연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미술관이 무료로 개방,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 전통놀이를 한자리에…민속박물관·중앙박물관 설 연휴 당일을 제외하고 15~18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용산구 소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풍물, 탈춤, 사자춤 등 전통 연희를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설맞이 특집공연이 열린다. 설 당일은 휴무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www.museum.go.kr /☎02-2077-9000)을 확인하면 된다. 지방 국립박물관(12개)과 전시관(익산)에서는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과 함께 전통음식과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전통무예, 마리오네트, 탈놀이극 등 문화공연(경주, 진주, 청주, 나주)과 떡국 나눔(전주) 등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과 서울 종로구 소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개의 해를 맞아 개띠 방문객에게 초대권과 기념품 등 정성을 가득 담은 선물을 증정한다. 서울관은 설날 당일 휴무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www.mmca.go.kr / ☎02-2188-6000)을 확인하면 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복주머니 만들기, 연 만들기, 고무신과 한복 장신구 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9일부터 3월 18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두 번의 올림픽, 두 개의 올림픽’ 전시를 개최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올림픽 문화유산재단(OFCH)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30년 전에 개최된 ‘1988 서울올림픽대회’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대상과 디자인을 비교한다. ‘1988 서울올림픽대회, 예술과 마주하다’와 ‘수집가의 방’에서는 1988 올림픽 휘장과 포스터, 마스코트 등 당시의 시각디자인물을 통해 1988년 올림픽 준비과정을 볼 수 있다. ‘1988년: 장면과 국면’에서는 당시 신문기사와 영상 등 일상의 기록을 통해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 ‘올림픽과 포스터’, ‘동계올림픽 & 동계패럴림픽대회, 2018 평창’에서는 2018 평창 예술포스터(12점), 마스코트, 공공미술프로젝트 등의 디자인을 통해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고자 했던 기록들을 볼 수 있다. 특히 ‘더 볼런티어(The Volunteer)’에서는 1988년 당시 2만 7000여 명의 참여로 운영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국민과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송 장관은 9일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군이 더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 장관은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다시 한 번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실 규명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여 1박 2일간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해커톤’이 열렸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내에 기획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대회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7~8일 양일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60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공무원 120여명과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이 주체가 돼 아래로부터 정부혁신을 이뤄내는 방안을 토의하는 ‘제1회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각 기관 별로 혁신담당관실 소속 공무원과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공무원 2명씩 총 120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지자체 6급 이하 직원들로 주로 현장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해커톤은 직접 주민의 고충을 듣고 대처하는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을 기획하는 이들과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다. 해커톤에서는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 구현 등 3가지 주제를 다뤘다. 참
정부가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오는 14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차례 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돼 매달 20일 지급되던 생계급여를 6일 전에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1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