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동상황실은 행안부,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은 선관위, 자치단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선거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황실 내에 공직비리감시반을 구성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웹과 모바일 홈페이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접수하고 필요시 선관위와 경찰청에 사건을 넘기는 등 선거 관련 공직비리도 중점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선거비리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 합동상황실(☎ 02-2100-8686~7)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부겸 장관은 “올해 선거는 상당히 많은 후보자의 각축이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들이 사소한 경우라도 절대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관이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이 공직의 일하는 방식 혁신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방식의 낡은 관행을 쇄신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지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일하는 방식 혁신지침에는 보고·회의 등 탁상행정이 아니라 협업과 현장소통을 통해 현장중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단순하게 내부 보고서 양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의 근본적인 재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 지침 1차 시행 대상인 중앙부처들은 기관 업무특성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각 기관들은 데이터 분석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업무처리 과정에 변화를 줄 방침이다. 또 부처간 소통 부족으로 정책이 혼선을 빚거나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서·기관간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해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일하는 방식 혁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업무혁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이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안내 표지판 훼손 등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해 이를 해당 기관이 위험요인으로 인정하면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안전대진단 기간 중 최대 10시간이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안전 위험요소 신고를 학생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2532명이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해 2199명이 7481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았다. 송재환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설물관리자의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살피고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안전신고 봉사실적
정부가 지자체와 국정운영 방향과 전략을 공유하는 ‘권역별 국정설명회’가 5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부산과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지역 지자체 실국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정설명회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해 부처별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지자체 협력사항을 당부했다. 고용부와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 이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안내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등의 전략을 설명했다. 또 선관위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지자체의 공명선거 추진을 당부했다. 새 정부 들어 지자체 대상 국정설명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6일에는 서울권, 7일 대전·광주권에서 각각 국정설명회를 연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도지사 간담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과 발전을
오는 2021년 우리 발사체 발사 성공 뒤, 2026년 ‘민간 우주개발 시대’를 열고 2020년 달궤도선 발사후, 우리 발사체로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 산업체 주도의 위성개발을 시작해 오는 2022년 우주일자리 1500개 이상을 창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에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의 우주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기본계획과 개발상황의 일시적 불일치를 해소해 정책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3단계 본발사 일정을 재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차 기본계획은 국가위상 제고나 경제발전이 강조됐던 그동안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안내로봇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중요한 역할로 배치된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듯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관련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분야 특허출원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안내로봇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니즈를 파악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말한다. 이는 24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육체나 감정 노동을 사람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련 서비스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관련 특허출원은 2014년, 2015년에 각각 26건, 39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2016년과 지난해 출원 건수는 모두 133건으로 이전 2년(6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내로봇은 호텔과 쇼핑몰은 물론 금융상품 안내 창구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향후에도 관련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관련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83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중소·중견기업이 32건으로 19%, 외국기업이 2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에 시속 80km로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5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민자도로에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로 시속 80km의 제한속도로 통과할 수 있다. 관리운영권자인 신공항하이웨이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을 없애고 2차로 이상으로 하이패스를 확대·설치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차로 폭(3~3.5m)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 정체 등이 발생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영업소 통과속도 향상, 지·정체 개선,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강릉 요금소 등 8곳에서 작년부터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평창·강릉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처
좁은 공간 탓에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 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문콕’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6월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평화올림픽을 약속하는 ‘평창올림픽 휴전벽’이 공개됐다. 5일 평창선수촌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휴전벽 제막·서명 행사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이에크 푸르 비엘 유엔난민기구(UNHCR) 서포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희범 대회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웅 북한 IOC 위원과 자크 로게 전 IOC 위원장도 함께했다. 평창올림픽 휴전벽은 대회 기간 인류가 전쟁을 멈추고 대화와 화해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휴전 정신을 구체화하고자 2006토리노올림픽 때부터 선수촌에 설치됐다. ‘평화의 다리 만들기(Building Bridges)’로 명명된 평창올림픽 휴전벽은 높이 3ｍ, 너비 6.5ｍ의 수직 콘크리트벽이 수평으로 구부러져 다리가 되는 형상을 하고 있다. 휴전벽은 대회 기간 선수들의 서명으로 장식되고 대회 종료 후에는 평창 올림픽플라자와 강릉 올림픽파크에 전시돼 이번 대회 유산으로 남게 된다. 도종환 장관은 “스포츠는 평화, 대화, 화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며 “휴전벽이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소중한 상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
청와대는 5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고위급 대표단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우리를 방문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지금껏 방문한 북한인사 중 최고위급”이라며 “김 상임위원장의 방문은 남북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고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김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을 것이며, 남북 고위급 당국자간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정부는 김 상임위원장의 방문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한과 세계가 화합하는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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