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명문대 출신이라고 떠들어 봐야 차 한 잔 사주는 초교 출신이 환영받고 왕년에 누구라고 떠들어 봐야 대답은 웃기고 있네 경로당에 가면 지위는 모두가 똑같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산사태취약지역 · 산림복지시설 등 8개 분야 전국 2만 1,61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류광수 차장을 단장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하고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안전대진단 전략회의'를 열었다.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별 관할 국유림관리소가 현장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민 · 관 합동점검반이 표본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산림치유원, 백두대간수목원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점검 및 내진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아울러, 점검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주변의 산림분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산사태 등 재해 위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산림청은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지양하기 위해 점검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 실명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분야별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전국민이 참여하
서울과 과천에 있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세종시로 이전한다. 또 현재 세종시에 있는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로 되돌아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해경의 이전은 지난해 7월 정부조직개편과 지난달 25일 개정·시행된 ‘행복도시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세종청사에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우선 민간건물을 임차해 2019년 중으로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2021년 말까지 두 부처가 입주할 청사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경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안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오는 3월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부가 5일부터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중소형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 곳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나선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안전진단 점검대상 총 30만 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 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해 전수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전수점검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나선다.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대진단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직접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정부혁신국민포럼’ 국민위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위원은 정부혁신국민포럼 모집 홈페이지(www.innogov.kr)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혁신 과제발굴과 발굴·토론·점검·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의 정부혁신은 정부 기관 주도의 내부 혁신에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민위원 가입은 1일부터 28일까지 2월 한 달간 진행된다. 국민위원에 가입하면 오는 4월 온라인 개통 예정인 ‘정부혁신 통합플랫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토론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현장 토론회 등에도 초청된다. 매월 전자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정부혁신 추진상황에 관한 소식지도 받아볼 수 있다. 정부는 혁신을 통해 성장과 효율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정부 운영기조를 바로잡아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가치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외계층의 삶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에 앞서 정부혁신국민포럼 모집을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으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확정했다.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등을 선정했다.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등이 채택됐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는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 꼽혔다. 이들 정책과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인 ‘분권’, ‘포용’, ‘혁신’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을 방문하는 국내외 승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하고 경강선 KTX 임시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평창올림픽기간 철도보안검색 확대 먼저 올림픽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철도 보안검색을 확대 실시한다. 철도경찰을 집중 투입해 철도역과 열차 내의 치안도 강화한다. 올림픽 기간 중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역, 서울역 등 주요역에는 엑스레이 검색대, 폭발물 탐지장비 등을 활용해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탐지견을 활용해 철도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철도경찰이 열차에 집중 탑승해 열차 내 범법행위 적발 등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지역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폭설 등에 대비한 대설대책도 마련했다. 눈이 오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을 개시하기 전에 강릉차량기지 등 주요 거점에 배치한 제설열차를 통해 선로 위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열차 운행 시에는 적설량에 따라 안전하게 서행운전을 시행한다. 열차운행 중지 등 비상 상황 시, 전세버스·택시 등 대체수송 수단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승객의 불편을 최소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2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14일까지는 5%→10%로 할인율을 확대해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설 민생안정대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며, 평창올림픽 붐업(boom-up)과 연계해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는 ‘설 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추진(2.1∼18)하고 전통시장쇼핑몰(온누리마켓 : onnurimarket.kr)에서는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한다. 또한 이용고객 대상 온누리전자상품권 증정이벤트(2.1~28)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부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해 부정유통 현장점검 활동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국토조사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그간 실험 및 시범사업을 거쳐 드론측량의 효과를 입증하고 올해 그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LX는 각 지역본부별로 드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드론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으로 4차 산업 흐름 하에서 신설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국토조사 등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그간 전문교육기관은 조종자격 위주로 교육했으나 LX는 공공기관으로서 드론활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도 확대했다. 작년 말에는 국산드론 8대를 추가로 도입했고 올해 12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52대 드론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드론 구매를 비롯해 플랫폼 고도화 및 기술개발에 총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도 정비한다. 전국 지적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정보 모니터링 플랫폼’을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으로 고도화해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 등이 실태조사 할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기계·전자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섬유 업종 일자리는 줄어들며 조선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 기계 전년동기 대비 1.9%(1만4000 명) 증가 예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자국산 설비대체 확대, 국내 SOC 예산 감소, 국내 기계 수요 산업의 부진 등이 기계 업종의 고용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미국·중국·신흥국 등에서 기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계 업종의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전년동기 대비 20.8%(2만9000명) 감소 전망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반 공급과잉의 점진적 해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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