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사용 100%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과근무 시간을 금전 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동계휴가제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현업직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리의 공무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근무실태가 업무효율성 저하, 저출산, 과로사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판단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근무혁신 방안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Work-L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 달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집대성한 백서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이 발간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일 정부에 정책권고안을 제출하고 공식 해산했으나 공론화 기록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총 5권, 2205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백서 본문은 총론편, 조사편, 숙의편, 소통편 등 총 4편으로 구성했고 부록에는 2박3일의 종합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경험담을 담은 참여수기와 각종 회의록, 자료집을 수록했다. ‘시민참여형조사 - 신고리 5·6호기 경험’이란 제목의 책은 이후 다른 공론화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과정에서 겪은 결정 과정과 내용, 주의사항을 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매뉴얼이다. ‘언론기록집’은 언론보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사모음이며 ‘검증보고서’는 별도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평가한 기록이다. 이들 5권에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89일간의 공론화위 활동이 빠짐없이 담겨있다. 백서는 위원회 홈페이지(www.sgr56.go.kr)에 게재됐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대학 및 국공립 도서관 등에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위
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15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www.gov.kr)에서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이다. 특별서비스 기간에 정부24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7종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이 가운데 주민등록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3종의 민원서류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정부24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시스템을 보강하고 별도의 간소화 페이지를 준비했다. 아울러 특정시간에 정부24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민원24(www.minwon.go.kr)’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24는 연말정산이나 입학 등 민원신청이 많은 시기에 특별지원서비스를 준비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25 때 한국을 도왔던 캐나다 참전 용사 3명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과 ‘임직 클래식’ 아이스하키 재현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국가보훈처는 15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위해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함께 ‘임진 클래식’ 아이스하키 재현행사 및 성화 봉송을 위해 6·25참전 캐나다 참전용사와 가족 등 6명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초정받은 참전용사는 6·25전쟁 당시 파주 임진강에서 아이스하키를 했던 PPCLI 부대의 데니스 무어(87), 22연대 클로드 샬랑(89),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한국전참전협회장을 역임했던 존 비숍(89)씨로, 오는 17일 한국에 도착해 5박 6일 일정으로 머무를 예정이다. 6·25 참전 당시 캐나다연대 선수였던 클로드 샬랑씨는 아이스하키 경기장 주변 성화봉송로 구간에서 주한 캐나다대사, 한국참전용사등과 함께 봉송 주자로도 참여한다. 특히 아이스하키 재현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퍽 드롭(시구)행사에는 피우진 보훈처장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이번에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는 참전용사 클로드 샤르랭씨는 왕실 22연대 소속으로 1951년 11월부터 1952년 11월까지 참전했다. 그는 “6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을 명단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금액은 15일부터 오는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되며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15일부터 오는 2025년 1월 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A. 만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Q.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가.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Q.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교육비 항목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가 새로 추가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로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한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시험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해수부가 발주한 항만·어항시설 설치사업 및 연안정비사업이다. 해수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인증을 받아 건설분야 일반에 적용되는 신기술 외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에 근거해 개발된 신기술 등 폭넓은 범위의 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발주청은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경제성·시공성·품질향상·안전성·유지관리성·친환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한다.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가치가 높으나 아직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매년 심사·선정하고 이를 발주청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그간 개발 이후 현장 실증
통일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전반을 논의할 차관급 실무회담을 지난 12일 북측에 제의한 것과 관련, “오늘(15일) 내일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실무회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주말에도 계속 남북 연락관 채널을 열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북측이 연락을 취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이달 말 한국에서 합동훈련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선수단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남북 간 협의 등을 토대로 해서 20일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남북공동 문화교류 행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면서 “9일 고위급 회담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북측의 참가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고, 그 다음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가 고려건국 1100년인 취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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