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하여 9일 산재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5분경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았다. 산재요양신청서는 A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승인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산재요양 중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고 A씨는 “퇴근 중 사고로 입원하면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힘든 상황이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으로 산재가 인정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이라 생
현재 음성통신 위주의 통신시스템(VHF, TRS)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철도통신시스템이 앞으로는 고속·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4세대 통신기술인 LTE를 적용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철도통신시스템(LTE-R)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R&D를 통해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통신시스템(이하 LTE-R)의 검증을 완료하고 일반·고속철도 전 노선에 설치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는 ‘LTE-R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철도통신시스템은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운영을 위한 철도종사자간의 의사소통시스템으로 현재 일반철도는 1969년에 최초 도입된 VHF 방식의 통신시스템(이하 VHF)을 주로 사용 중이다. 고속철도는 TRS 방식의 통신시스템(이하 TRS)을 2004년부터 미국 모토로라 사에서 도입해 사용 중이다. 그러나 VHF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통화품질이 낮고 통신이 단절되는 음영지역이 존재하는 등 일부 구간에서 안정적인 통신운영이 제한되고 일반철도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차량은 VHF와 TRS를 혼용해 사용함에 따라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중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며 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혁신성장 ▲재벌개혁 ▲금융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후 다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남북은 9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며, 이와 별도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은 9일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대표단 파견,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다음은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남북고위급회담이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가 문제와 온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앞으로는 저와 모하메드 왕세제님, 칼둔 청장님, 임종석 비서실장이 함께 협력해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관계를 아크(Akh.형제)부대의 이름처럼 진정한 형제 국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무바락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모하메드 왕세제님과 칼둔 청장님께서 한국과 UAE 관계를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사 자격으로 전날 방한한 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왕세제의 최측근으로, 문 대통령 접견에 앞서 이날 낮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보다 포괄적·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을 환영한다. 제가 2018년에 발표하는 첫 해외 손님”이라며 “우리 임종석 특사가 UAE를 방문했고, 청장님께서 UAE 특사로 2018년도 첫 손님으로 한국을 방문했기에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좋은 대화를 나누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 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외교부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유예를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 “북한 대표단의 남쪽 방문에 있어 대북제재와 관련해 사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유엔제재위원회 및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심각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확고한 한미 공조와 국제적 협력을 통한 대북제재 압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피해자 중심의 책임’을 일본에 어떻게 요구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노 대변인은 “합의 당시 일본정부가 표명한 바 있는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과 당시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해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정성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좼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지되는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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