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11개월 가량 빨라진다. 디자인 우선심사도 확대한다. 이달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돼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앞당겨진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오는 4월부터 이들 기업의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해 500~2000만 원 범위의 특허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
충북 내륙지역에 위치한 옥산∼오창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해 도로이용자의 이동편의성이 향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내륙 지역에 위치한 옥산~오창 고속도로를 오는 14일 0시에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통행료는 전 구간(옥산 분기점~오창 분기점) 주행 시 승용차 기준 15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1.07배 수준이다. 옥산~오창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천안아산 KTX역(지하철1호선 장항선)과 청주국제공항을 고속도로로 연계돼 이동시간이 54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며 공항이용객의 정시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천안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서오창IC 이용시)까지 이동시간이 45분에서 31분으로 단축돼 연간 약 297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연장 12.1㎞, 왕복 4차로로 지난 2014년 1월 착공 이후 총 3778억 원을 투자해 4년 만에 개통하게 된다. 1개의 나들목(서오창IC)과 2개의 분기점(옥산JCT, 오창JCT)이 설치됐다. 또한 통행료 납부의 편리를 위해 원톨링시스템을 도입해 재정고속도로와 연계 이용 시에도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옥산~오
국토교통부는 늘어나는 김해공항의 운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2일부터 주중 슬롯을 시간당 평균 18회에서 20회로, 주말 슬롯을 시간당 평균 24회에서 26회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김해공항은 그동안 슬롯 제약으로 국내외 노선 항공편 확대가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번 슬롯 증대를 통해 주중(1558→1685회, 127회↑)과 주말(816→884회, 68회↑)을 합쳐 주당 195회를 추가 운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슬롯은 공항시설, CIQ, 관제 등 수용능력을 고려해 설정되는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말한다. 최근 김해공항의 운항횟수는 5년간 연평균 8.5% 증가, 여객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사회와 항공사 등에서 슬롯 증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국방부와 합동으로 슬롯 증대방안 검토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운항횟수 증대에 최종 합의, 합동 안전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이달 12일부터 슬롯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슬롯 확대에는 공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항공 이용객의 불편해소는 물론 국제노선 확대 및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공항 이용객 입장에서 다양한 공간을 구성·배치했고 ‘항공기를 이용한 이동을 위한 공간’ 이상의 가치를 이뤄냈다고 11일 밝혔다.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인천공항은 기존 제1여객터미널과 새로 개장하는 제2여객터미널로 분리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 등 86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되며 제2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 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들어선다. 기존 운행하던 일반·리무진 버스, 공항철도·KTX는 모두 제2여객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고 두 터미널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이용객 이용경향 및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용객 동선을 개선하고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공항은 하늘과 연결되는 시설로서 공항 건축물은 개방감이 특히 강조된다. 제1여객터미널보다 층고가 20% 높아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출국 심사지역이 4개로 분산된 제1여객터미널과 달리 출국 심사지역을 동·서 2곳으로 통합시켜 여객 처리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여객 대기시간을 최소화했다. 출국 심사지역을 지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하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혁신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정책기획단(회의 주기 : 수시)이 철저히 민간의 관점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도 민간을 중심으로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출된 과제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히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복안이다. 정책기획단은 정책 대상에 대한 원스탑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별 4개 분과와 함께 전체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기능별로 구분된 2개 TF로 구분돼 운영된다. 4개 분과에는 정책 대상별로에 구분된 중소기업 분과, 창업·벤처 분과, 소상공인 분과가 있고 3개 분과를 총괄·조정하고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총괄 분과가 있다. 아울러, 정책진단TF는 조직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협업활성화TF는 기업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과제발굴이나 해결방안 제시 등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소기
지역 곳곳에서 생애주기별 수요와 요구에 맞춘 문화예술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 통합·융합 문화예술교육 등 지역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영열 예술정책관은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교육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추진방식을 지역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계획이다. 문체부는 전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데 기여하고자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문화예술교육 지속성장과 질적 제고’라는 목표하에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문체부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율과 책임하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지역 내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치 구조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더욱 손쉽고 가까이 접할 수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을 알리는 성화의 불꽃이 오는 13일부터 나흘 동안 한반도의 중심지 서울에서 봉송을 진행한다. 전국을 거쳐 30년 만에 서울에 도착한 성화는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의 수도와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경제의 중심지다. 특히 서울의 문화는 수백 년간 창작과 변화를 넘나들며 현재는 K팝, K컬쳐 등으로 동아시아의 문화를 이끌고 있다. 성화봉송단은 서울에 입성하는 첫 날, 광화문 광장을 찾아 문화를 테마로 특별한 봉송을 진행한다. 성화는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에서 전통문화예술의 정점인 어가행렬을 재현한다. 성화의 불꽃을 옮기는 주자는 임금의 복장을 하고 연(국왕의 가마)에 탑승해 호위를 받으며 행렬에 나선다. 세심한 고증을 거쳐 진행하는 어가행렬 봉송에는 300여 명의 인원이 전통 복식과 의례를 갖춰 참여해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어가행렬 양 옆으로는 초롱이 길게 늘어서 평창으로 향하는 성화의 길을 밝힌다. 한국전통무용 공연을 필두로 비투비와 우주소녀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행사를 풍성하게 장식할 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2018 한복 겨울 상점’을 개최한다. 한복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특별 행사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한복 브랜드들이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뿐만 아니라 우리 옷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한복문화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한복에 매료되는 새로운 소비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한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18 한복 겨울 상점’은 ‘한복장터’, ‘한복규방’, ‘한복학당’, ‘한복사진관’, ‘한복마당’ 등 총 5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한복장터’에서는 약 50개의 한복업체별 전시·판매 공간이 설치돼 한복을 비롯해 소품, 소재 등 다양한 한복 연관 상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한복규방’에서는 보자기 포장, 매듭팔찌 등 전통적인 소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복학당’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복교육을 진행해 한복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을 기다리는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옛날 어른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두 가지가 있었다. 논에 물 대는 것과 자식 입으로 밥 들어가는 것이다. 농부는 작물을 가꾸는데 온갖 정성을 다한다. 싹이 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십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런데 농부는 매일매일 정성을 다할 뿐 조금도 조급해 하거나 서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물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도 이런 원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농부는 1년을 기다리지만 교육은 최소한 1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아이가 언젠가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 관자는 1년을 생각하면 벼를 심고,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심어야 한다고 하였고,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얻는 것이 벼이고, 하나를 심어서 열을 얻는 것이 나무이고, 하나를 심어서 백을 얻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을에 거두어들일 것이 많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쉼 없이 일하며 곡식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는지 늘 살펴야 하듯이 자식농사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취약계층의 고용들이 위협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4대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라며 “그분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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