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기준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원맞춤훈련센터(센터장 이국주)는 부산시 금정구청(구청장 원정희) 그리고 (주)웨이닝코리아(대표이사 윤기남)와 12일 금정구청 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증진을 도모하고자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장애인 고용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및 '금정 맛 브랜드 카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창원맞춤훈련센터는 바리스타 직무 맞춤훈련을, 금정구청은 지역 브랜드 카페 활성화를 위한 SOC를, (주)웨이닝코리아는 카페 운영역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국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원맞춤훈련센터장은 “업무협력을 통해 각 기관들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원맞춤훈련센터는 금정구청 및 (주)웨이닝코리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장애인들에게 바리스타 직무 맞춤훈련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한편,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운영 될 ‘스마일카페’는 금정구 만남의 광장 내 위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료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부터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다. 신고접수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동시에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권익위는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
인사혁신처는 제4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기획조정,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등 5개 분과에 각각 14명, 총 70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앞으로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주요 정책의 검토 및 자문 역할을 한다. 4기 자문위는 위원 수를 기존 54명에서 70명으로 대폭 늘리고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성 위원을 40% 이상 위촉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으로는 임두택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임 위원장은 30여 년간 행정학을 가르치며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전남대 행정대학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인사행정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인사처는 김판석 처장이 참석하는 분과위원장 회의를 신설해 주요 정책추진과 자문위 활동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과별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향후 자문위원들은 인사처의 정책추진을 위한 각종 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해 공식적인 정책심의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2017년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온 해였다면 올해는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고 9월 28일 불법파견 노동자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미지급 임금 110여억원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다. 이어 12월 20일에는 1차 과태료 167억원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그간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직접고용시정지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28일 집행정지신청이 각하됐고, 노동계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원칙을 주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 노·사·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서명해 발표한 합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파리바게뜨의 제조기사 불법파견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노·사 그리고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이며,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이번 자회사 고용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 깊은 고민과
교육부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콜롬보 대학에 4년제 간호대학이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국내 우수 대학의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해 개발도상국 내 우수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수요로 하는 분야의 학과를 개설(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이화여대와 포항공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3개 대학이 13개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스리랑카에서 취우수 대학으로 꼽히는 콜롬보 대학의 경우 2013년부터 인제대 지원을 받아 기존 3년제 과정이었던 간호대학을 4년제로 개편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현지 국립대 18개교 간호학과를 모두 4년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스리랑카 내 간호학제의 전국 단위 개편이 완료될 경우, 한국의 우수한 간호 교육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이와 별도로 미얀마 다곤 대학은 전북대의 지원을 받아 유전자원센터를 설립했다. 다곤 대학은 식물학과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영한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스리랑카 간호대학 개교 및 미얀마 센터 개소를 통해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8일 예정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12일 제2 여객터미널 출국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약 4주 앞두고 ‘세계를 열다. 사람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돼 우리나라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취지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대사관 등 주한사절단, 국회의원, 국내·외 공항관계자,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 김연아 선수와 배우 송중기, 3단계 건설 유공자, 공항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 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뤄지는 독립적인 터미널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 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된다. 지난해 여객 6208만 명, 화물 292만 톤을 운송한 인천공항은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연간 여객 7200만 명과 화물 500만 톤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제2 여객터미널은 출입국 대기공간 확대, 환승편의시설, 전망대, 상설 문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남미 지역경제연합으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은 한-태평양동맹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우리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이지만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멕시코는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미체결한 상태이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발효 중이다. 이미 높은 자유화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는 각 자유무역협정별 개선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다. 공청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운중 부연구위원의 준회원국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와 가입 필요성, 기대효과,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저승사자 역할로 활약한 배우 이동욱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강원도와 함께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배우 이동욱을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와 강원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이동욱은 앞으로 평창 올림픽 홍보를 위해 진행되는 국내외 주요 행사와 온라인 홍보, 광고 등의 사업에 참여해 범국민적 붐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이동욱은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무대에서 팬클럽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평창 대회 홍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이동욱은 “어릴 때 서울에서 봤던 올림픽이 3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린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제 30일도 남지 않은 평창 대회가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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