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통령 신년사에 첫 번째로 언급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 장관들의 소회, 해야할 일 등의 논의를 간략히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첫 발언을 통해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면서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면서 “어렵게 사시는 국민들이 적정 임금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언론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천 서구, 서울 수유·번동 아파트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후 경비원 해고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급여를 인상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심각한 경력단절 문제와 경력단절 이후 낮은 임금수준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와
행정안전부는 영하의 날씨 속 눈 예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빙판길 미끄럼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당부했다. 건강보험시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추·골반 및 대퇴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52만 3532명으로 집계됐다. 눈 등이 얼어붙어 빙판이 생기는 12월에는 요추·골반 골절 환자수가 14만 1193명으로, 1월에는 대퇴골 골절 환자수가 8만 4275명으로 1년 중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골다공증 등으로 뼈가 약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골절사고 발생비율이 69%로 매우 높았다. 70~79세 35만 1521명(30%)으로 가장 많았고 80세이상 26만 2874명(22%), 60~69세 20만 240명(17%), 50~59세 13만 2778명 등이었다. 추운 날씨에는 근육이나 관절 등이 경직돼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길이 미끄러워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다. 이에 따라 외출하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갑을 껴서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발은 등산화처럼 바닥면이 넓고 지면과의 마찰력이 큰 것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스마트폰·전화·지자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11일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하지만 자동차세 징수율은 87.3%로 등록면허세(96.4%)나 재산세(97.3%)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시작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세금을 미리 내는 납부자에게 세액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30일로 총 4회다. 해당 기간 내에 세액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정부가 공무원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인 ‘바로톡’의 이용률 높이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바로톡의 가능을 민간메신저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고 사용자들을 위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바로톡의 구동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라 보안 솔루션 실행방식을 변경해 보안 기능은 강화하면서 속도는 최적화하기로 했다. 또 회의일정 공유, 온라인 설문 등 사용자 편의기능을 추가해 민간메신저 수준으로 기능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바로톡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권역별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순회교육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시작해 18일 충청권, 25일 호남권, 31일 영남권 순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에서 민간메신저를 사용해 업무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보안사항 위반임을 공무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안인식 제고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바로톡은 민간메신저와 비교해 사용이 다소 불편하지만 정부자료의 보안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교육에서 바로톡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안과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바
정부가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중 점검·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의 장본인 이 씨는 13년 동안 12억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해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수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등 2차례의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했으나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우선,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검증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증기능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패턴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징후 발견 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을 도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돼 소규모 프랜차이즈점 사업주가 스스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여부 점검 및 개선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에 걸쳐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홍보와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소상공인 갈등요소를 줄여나가 새로운 관계성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노동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법 위반 취약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체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주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에 중심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는 자율점검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원자로건물 내 냉각재(중수) 누설로 인해 수동정지된 월성 3호기의 보수를 완료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로 정지 직후 사건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발전소 안전상태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보수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적절성을 점검·확인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작업자 피폭 및 삼중수소 배출량 등은 관리기준 미만이며, 발전소 주변의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함을 확인했다. 또한 밀봉 기능을 수행하는 프리즈플러그 부속품이 부정확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운전 중 압력변화 등으로 서서히 밀봉력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했다. 원안위는 월성 3호기에 설치된 전체 34개 프리즈플러그에 대해 삼중수소 농도 및 밀봉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했고 향후 모든 중수로형 원전(월성1~4호기)에 설치된 프리즈플러그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중에 확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프리즈플러그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절차서를 마련하고, 매 정기검사 기간에 주기적으로 누설여부 및 밀봉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정민 위원장은 “월성 3호기에서 냉각재 누설이 발생한 이후 방사선 영향 및 재발방지대책 등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교육부가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4년까지 경북 등 영남권 지진위험지역 내 초·중·고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완료키로 했다. 그 외 지역 초·중·고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완료 소요기간은 5년 더 줄여 2029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의 경우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00억원씩 모두 1조1900억원을 지원한다. 해마다 지원하는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진보강 완료 시기가 당초 목표인 2034년에서 10년 앞당겨진다. 그밖의 지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매년 1800억원을,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원이 투입돼 2029년까지 내진보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학교 235곳 가운데 내진보강이 끝나지 않은 127개 학교(245개 건물)에는 이미 49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원을 들여 당초 목표인 2027년보다 5년 빠른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부가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80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집중하고 평가 방식 혁신 등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또한 평가 모든 주기에 걸쳐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80대 핵심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관리 역량에 집중한다. 기존에는 지난해 기준 1415개 재정사업에 관한 사업부처에서 자체 평가하고 기재부에서 메타평가했지만, 앞으로는 80대 핵심사업을 선별하고 그 집행과정과 결과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도록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재정사업의 단기(1년)마다 직접적 산출목표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분배·선순환 등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3년 단위 중기 결과목표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평가방식 혁신으로 성과제고와 함께 지출 혁신을 뒷받침한다. 1년에 한 차례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는 기존 평가방식을 개편해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핵심 재정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실시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사업으로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총 8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종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구상 단계에서 내진성능 평가 및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건물 노후 진단을 바탕으로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모에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12일부터 다음 달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1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