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노동당 총무부장을 맡으면서 당 내부사업을 전담해 온 총무부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13일 공개된 '북한 제9차 당대회의 노동당 지도기관 및 권력엘리트 분석' 보고서에서 "사실상 (김정은) 유일체제의 '이너서클' 핵심으로 역할 하는 김여정의 지위와 파워를 고려"할 때 이같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당 부부장으로 재직해온 김여정은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장관급인 부장에 올랐고, 그가 맡은 전문부서가 총무부라는 사실이 이후 북한 매체 보도로 확인됐다. 노동당의 전문부서가 각 분야에서 당과 체제 전반을 지도한다면, 김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총무부는 그 전문부서들을 관리·통제하는 부서다. 전 당에 노동당의 방침을 집행하는 사업을 비롯해 당 지도기구 실무 운영, 당내 문헌 관리, 직무평가 및 행정, 주민 신소·청원 창구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처럼 당내 관리·통제 성격의 총무부를 가뜩이나 막강한 김여정이 맡게 된 것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총무부가) 당 중앙위 전문부서의 업무 추진 실태를 종합하는 자체가 해당 부서와 간부들에게는 큰
(서울=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해당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이기에 적절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업무 때문에)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이에 따라)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기자 출신의 장인수 씨는 지난 10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고, 이후 여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에 양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대법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 해당 지역구의 재선거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지만,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에 따라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양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이날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양 의원과 서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관리와 관련해 "상품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라면·식용유 등 가격이 일부 인하된다는 소식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스스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수사기관들이 철저히 감시·조사·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라면과 식용유 가격 인하 소식을 전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영역을 잘 찾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각 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알려진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한 품목의 경우 향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될
(서울=연합뉴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중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찬성했다. 이 의원과 고 의원은 기권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부와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반대·기권했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
(서울=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날 대책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는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상심의위 구성 등이 끝나면 하반기부터 국가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만 지난달 28일 기준 5천971명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이날 국회에서는 '기후시민회의' 창설을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기후대응위원회(옛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시민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해 모은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기후시민회의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국민의힘까지 이슈화를 시도하며 특검 공세를 퍼붓자 더는 두고 봐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얼마나 긴 시간 검찰 때문에 시달렸느냐"며 "그런데 이런 검찰과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단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심어졌을 때 한 인간으로서 가슴에 남게 될 상처는 어땠겠냐"며 "음모론이 기정사실화하고 거짓이 공론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친여 성향 매체에서 제기된 의혹을 대상으로 여당 투톱이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데에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의혹 때문에 검찰개혁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개혁 수위를 둘러싸고 당내 일부 강경파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관·개인 투자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는 18일 이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하며 KTV로 생중계된다. 강 대변인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4대 개혁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 주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 자본시장 혁신 방안,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 개혁 방안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수석실이 새 학기를
(서울=연합뉴스) 한미 외교 차관보는 12일 서울에서 만나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갖고 팩트시트 이행 등 현안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해 설명하며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 등 팩트시트상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디솜브리 차관보에게 당부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가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팩트시트의 모든 요소가 같은 속도로 이행될 수는 없지만, 한쪽이 치우치거나 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미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차관보는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측 대표단의 방한이 늦어도 3월 이내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르면 2월 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 자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며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없는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실질적 작동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3∼4월 집중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며 "형사소송법도 올해 10월 (중수청·공소청) 조직법 시행에 맞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소청이 중수청 또는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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