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 만큼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EU 측을 설득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EU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다면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작년 기준 연간 3천53만t에서 1천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U는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시행 종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대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4년 사이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59억5천100만원이었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지난해 8.8배인 4천33억4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건수는 2020년 22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9건만 늘었는데, 그만큼 1건당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이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과 관련해 징계받은 임직원은 2020년 71명, 2021년 56명, 2022년 22명, 2023년 87명, 지난해 13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건에 297억2천500만원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이뤄졌다. 징계 임직원은 28명이었다. 박정현 의원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횡령·배임 등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440억7천만원(74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
(서울=연합뉴스) "나는 혁신이나 개혁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한꺼번에 큰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개혁보다는 변화가 중요하다." 지난 6일 별세한 고(故)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은 고려아연 창업주인 최기호 선대 회장의 차남으로, 고려아연을 세계 1위 종합제련사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꼽힌다. 고려아연은 7일 최 명예회장이 '정도경영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평생을 현장 중심 경영과 기술 혁신에 바쳤다고 기렸다. 1941년 황해도 봉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하고 미국 기업에서 3년간 근무한 뒤 1973년 귀국했다. 그는 1974년 부친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고려아연을 창립한 뒤 30여년 만에 세계 주요 제련소를 추월하는 경영 실적을 내며 세계 최고 비철금속 기업으로 고려아연을 키워냈다. 그는 생전에 경영 철학으로 화려한 혁신보다 꾸준함과 성실함을 강조했다. 1974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부응해 제련업 진출을 결정한 최 명예회장은 자금과 기술이 모두 부족한 현실에 맞서야 했다. 이에 국내외 금융기관을 설득
(서울=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체국 쇼핑 서비스가 마비돼 피해를 본 입점 업체 92곳의 상품 5만4천개를 구매했다고 2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11억원 상당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쇼핑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357개 업체의 피해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피해 규모가 크고 식품 등의 물품이어서 급하게 소진해야 하는 상품 92개를 선정해 구매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22억원 규모로 추가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총 8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해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고인 외에도 지난해 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법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많은 청년의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특별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정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간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후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안전 의무를 지킬 유인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선택권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노동부는
(서울=연합뉴스) 삼성 13개 계열사 연합 노조인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30일 성과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는 '투명한 성과급 제도'로 SK하이닉스의 사례를 제시하며 사측에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성과급 제도 중 하나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은 연간 영업이익을 토대로 한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OPI·옛 PS)에 EVA(Economic Value Added·경제적 부가가치) 방식을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EVA는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법인세·투자금 등)을 제외한 계산식이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의 절대 숫자가 커도 비용을 많이 썼다면 EVA는 낮을 수 있다. 노조는 "30만 삼성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고 성과급 제도를 SK하이닉스처럼 투명하게 바꿀 것을 이재용 회장과 삼성 그룹에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삼성SDI울산 노조, 전국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삼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1차례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지난 3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노동부를 중심으로 8개 부처가 참여한 합동 첫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41차례의 채용박람회에서 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총 3만414명으로, 이 중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11.2%(3천414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은 2019년 9.2%, 2021년 19%, 2022년 12.1%, 2023년 15%다. 2020년은 채용박람회가 소규모로 한차례밖에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는 채용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올해 열린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는 9천701명이 면접을 봤으나 752명만이 취업해 7.8%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41차례의 채용박람회에는 총 17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올해 중앙-지방 협력 지역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 20억원을 반영하는 등 채용박람회 개최를 늘려가고 있으나, 취업률 제고를
(서울=연합뉴스)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 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천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천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세무서는 B사가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며 A씨 등에 총 12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땅 거래 후 감정평가가 있기까지 3개월 사이에 토지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월 감정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다. B사는 해당 토지에 건축자재 도소매 창고를 만들기 위해 2019년 12월 공사에 착수했는데, 재판부는 감정평가 기준일과 매매
(세종=연합뉴스)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냉방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국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작년 동기보다 약 11% 급증해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8천304GWh(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9% 증가해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다.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은 전체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인 3.7%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0.2% 감소했고, 상업시설 등에 해당하는 일반용 전기 판매량은 6.3% 증가 수준이었다. 7월 주택용 전기 사용량 증가에는 이례적으로 일찍 폭염이 찾아온 데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27.1도로 관측 이래 최악 폭염이 닥친 1994년에 이어 가장 더웠다. 평균 최고기온도 32.0도로 역대 2위에 해당했다. 기온 요인을 배제해도 경제력 향상과 일상의 전기화 가속 등 구조적 경제·사회적 변화로 주택용 전기 사용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전의 연간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2018년과 2022년 각각 7만GWh, 8만GWh를 각각 돌파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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