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총 8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해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고인 외에도 지난해 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법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많은 청년의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특별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정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간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후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안전 의무를 지킬 유인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선택권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노동부는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2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이라는 주제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국군의 날 행사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국민과 장병이 함께 '국민의 군대' 의미를 되살리고 선진 강군의 면모를 보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와 군 기여자, 의병장 후손 등에서 선발한 국민대표 77명 가운데 7명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해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등을 진행한다. 한국형 3축 체계, K-방산 전력 등 핵심 첨단전력 자산도 행사를 통해 공개된다. 대통령실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임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날"이라며 "장병이 주인공으로 축하받고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올트먼 CEO에게 한국의 'AI 전환'(AX)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및 한국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세계 AI 3대 강국 달성'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AI 산업 육성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를 만나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픈AI도 최근 한국지사인 오픈AI 코리아를 출범하는 등 국내 기업·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오픈AI는 전략적 제휴 관계인 카카오와 생태계 연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SK 등과 반도체 및 하드웨어 분야 협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이날 오전 10시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의 '무응답'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지금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와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향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에 불응 중이라고 보고 원칙적으로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열어놓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전주=연합뉴스) 민주노총이 피해금 1천50원으로 법정에 선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을 '현대판 장발장'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업체 노동자 A씨가 휴게실 냉장고에서 1천50원어치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이 됐다"며 "이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물류업체가 보안업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A씨에게 주의를 주려고 했으나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엄벌 조치로 선회한 배경에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A씨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고 나서 물류회사와 화해하려고 노력했으나 고발인인 물류회사 측은 "이미 손을 떠난 일"이라면서 합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고발인은 이후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도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성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A씨와 동료들은 해당 업체의 양해를 받고 십년이 넘게 탕
【국제일보】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충주 대림초 학생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6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돼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들은 '교복착용 의무화 규정 도입 조례안'과 '학교 운동장 쓰레기통 설치 건의안', '학급회의로 시간표 짜기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학생들은 또 '학생들의 욕설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숙제는 스스로 자기가 정해서 해야 한다', '게임 시간을 학생 스스로 정하기'를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의회교실이 끝난 후 학생들은 "충북도의회를 방문해 TV 뉴스로만 보던 본회의장에 직접 와서 1일 도의원 체험을 해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일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의 협조를 받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9일 올해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부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행사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와 내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 번째 재인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또 지난해 인왕봉 상시 개방 이후 무등산 정상 경관 개방을 요청한 시민들의 의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근배 전남대 총장 등 주요 인사와 시민 100여명이 참여해 바람개비 퍼포먼스를 펼치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염원을 한마음으로 모은다. 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 등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구간이며,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군부대 출입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단, 군사보안을 이유로 외국인은 출입이 제한되며, 인왕봉은 누구나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다. 광주시는 탐방객 안전을 위해 취약지역에 질서계도 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119 구급차량과 헬기를 대기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북구청, 동구청, 북부경찰서,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차량 혼잡구간인
【국제일보】 남해관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태)은 제13회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간(10월 2일 ∼ 4일) 원예예술촌에서 뷰티 인플루언서 체험과 플리마켓 행사가 어우러진 신규 콘텐츠를 선보인다. 2009년부터 2025년 초까지 약 16년간 원예예술촌을 운영해 오던 예원영농조합법인의 해산에 따른 원예예술촌 콘텐츠 부재와 독일마을 맥주축제의 공간 확장을 위해서다. 재단은 맥주축제의 맥주, 원예예술촌의 꽃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뷰티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맥주 축제장과 원예예술촌을 연결해 관광객들에 보다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뷰티 인플루언서 행사인 '골드너스 도르프'는 빛나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뷰티 분야의 인기 인플루언서 리엘(RIEL), 퍼스널쇼퍼, 현은미 등이 뷰티 체험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팬밋업(Fan meet up)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뷰티의 개념을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로 확장한 가드닝 체험과 미니북만들기, 다도체험 등 이너뷰티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뷰티 체험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도르프 청년마켓은 그동안 독일마을 광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번에는 원예예술촌 문화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다. 전국의 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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