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및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종국에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수한 금품 액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업자에게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수수 방법도 치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수수 금액(9천800여만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관련자들의
(세종=연합뉴스) 11월 중순(1∼20일) 한국 수출이 핵심 품목인 반도체·승용차의 선전에 힘입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21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작년보다 8.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8천만 달러로 역시 8.2% 상승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6.5%), 승용차(22.9%)가 각각 20% 넘게 증가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수요 등으로 인해 '슈퍼 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로, 1년 전보다 3.7%포인트(p) 확대됐다. 선박(2.3%)도 수출이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3%), 자동차 부품(-8.1%) 등에서는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에서는 미국이 5.7% 증가했다. 중국은 10.2%, 유럽연합(EU)은 4.9% 늘었다. 반면 베트남(-2.5%), 일본(-3.9%) 등으로는 수출이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기계류(13.6%), 정밀기기(8.2%), 승용차(35.6%)에
(서울=연합뉴스) 코스피가 21일 재점화된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미국 기술주가 휘청이면서 장 초반 급락, 3,870대로 밀려났다. 이날 오전 9시 2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27.75포인트(3.19%) 내린 3,877.1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96.15포인트(2.40%) 내린 3,908.70으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 전날 코스피는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1.92% 상승, 사흘 만에 4,000선을 재탈환했으나 하루 만에 4,000선을 내줬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5원 오른 1,472.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7천77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리고 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6천155억원, 1천450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다만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1천161억원 '사자'를 나타내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AI 거품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2.16% 급락해 낙폭이 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고위 관계자가 금융 자산에 대해 급락 위험 경고를 한 점도 증시에 약세 압력을 가했다. 리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실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이른바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민생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미 전국민적 의혹으로 증폭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 대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께 소상히 알리고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요구할 것"이라며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좋아한다는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과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과 관련, "한덕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며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 못 하던 사람이 인제 와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며 "한미 관세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적극 재정과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1%포인트(p) 올라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11월 첫째 주 63%를 기록,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으나 한 주 만에 4%포인트 떨어지며 다시 50%대로 내려왔다. 이번 주 조사에서는 다시 60%대를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11%), '경제·민생'(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는 3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1위를 기록했다. 또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쉽다"고 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강남 쪽은 오히려 규제가 풀린 효과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엔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서울=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1천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
【국제일보】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오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 전시 1홀에서 '2025 인천 AI·SW 미래채움 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체험 중심의 AI·SW 교육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며, 인천 AI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페스티벌은 'AI교육으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읽걷쓰'의 학습 경험을 통해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하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인천교육의 철학을 담았다. 행사는 아레나(Arena)존, AI스쿨존, AI체험존, 미래채움존 등 네 개로 구분해 아레나에서는 KAIST 김대식 교수, 유튜버 엑소, 조코딩 등 대중적 전문가들이 참여해 AGI 시대의 미래, 인공지능 선택의 시대, 최신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현장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AI스쿨존에는 특수학교와 온라인학교를 포함한 인천 관내 69개 학교가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수업 결과물 전시, 학생 동아리 제작 프로그램 체험, 학생 참여형 인공지능 교육 활동 사례 등을 시민에게 선보인다. 행사는 사
【국제일보】 대구시교육청은 11월 20일과 11월 21일, 양일간 엑스코에서 초·중·고·특·각종학교 교감 43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령 이해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사안 관련 관리자인 교감을 대상으로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학교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해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도 연수의 중요한 목표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학교 폭력 예방 및 성폭력 법령 이해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이해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이해 등이다. 특히, 김의성 변호사가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강의를 학교폭력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복잡한 사안 처리 절차까지 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특별교육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사안 발생 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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