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진료기록을 들여다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의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몰래 정보를 '보기만' 하는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건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당시 수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했지만, 단순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책임자 추적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보건복지부 고시인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기준'에는 열람, 입력, 수정, 삭제 등 모든 주요 행위에 대한 상세한 로그를 남기고 안전하게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주요 구속 피의자를 줄줄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청탁에 연루된 사업가 김모씨를 이번 주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이달 중순 구속된 피의자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장 구속 기간(20일)이 만료되는 시점은 추석 연휴 중인 내달 4∼7일이다. 이런 경우 통상 연휴 전에 구속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이를 고려하면 권 의원 등은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3일 전에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작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업가 김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각각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를
(서울=연합뉴스)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 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천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천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세무서는 B사가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며 A씨 등에 총 12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땅 거래 후 감정평가가 있기까지 3개월 사이에 토지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월 감정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다. B사는 해당 토지에 건축자재 도소매 창고를 만들기 위해 2019년 12월 공사에 착수했는데, 재판부는 감정평가 기준일과 매매
(세종=연합뉴스)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냉방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국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작년 동기보다 약 11% 급증해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8천304GWh(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9% 증가해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다.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은 전체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인 3.7%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0.2% 감소했고, 상업시설 등에 해당하는 일반용 전기 판매량은 6.3% 증가 수준이었다. 7월 주택용 전기 사용량 증가에는 이례적으로 일찍 폭염이 찾아온 데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27.1도로 관측 이래 최악 폭염이 닥친 1994년에 이어 가장 더웠다. 평균 최고기온도 32.0도로 역대 2위에 해당했다. 기온 요인을 배제해도 경제력 향상과 일상의 전기화 가속 등 구조적 경제·사회적 변화로 주택용 전기 사용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전의 연간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2018년과 2022년 각각 7만GWh, 8만GWh를 각각 돌파해 2024
(인천·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다음"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거론하면서 "인천 원도심의 얼굴을 바꾸고 인천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제2의 황금기를 열어갈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인 전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천·서울·경기 지역 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 당이 중심이 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부산·대구·대전에 이어 수도권인 인천에서 네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는 장동혁 당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해 인천 원도심 개발 계획인 '제물포 르네상스 복합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과 지방선거에 대비한 수도권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지도부는 현장 최최고를 열기 전 자유공원을 찾아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동상에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증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이자 위헌적 악법"이라고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이날 저녁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봉주르, 지훈!’ 당신의 긴 이야기는 감명 깊게 잘 읽었어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죠. 제겐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인생이랍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과 불같은 사랑을 한 일도 없죠. 프랑스 인근 변두리 시골마을에서 자란 저는, 글자만 간신히 배울 수 있는 가난한 집 네 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우린 모두 여섯 자매랍니다. 모두 딸이지요. 포도 재배하는 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큰언니는 집안일에는 뒷전이고,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혼자 힘으로 끝까지 공부를 하고, 결국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죠. 우리집의 지식인이자 자랑거리는 큰 언니 밖에 없죠. 우리 아버지는 포도주를 담그는 일, 포도주를 관리하고 맛을 보는 일, 소물리에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포도 재배하는 일로만 그치셨죠. 어릴 때 아버지에게 왜 소물리에를 안하냐고 여쭤보니, 대답을 안하시더군요. 그냥 포도 재배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다고만 하셨죠. 저도 꿈이 있었어요. 큰언니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큰언니처럼 용기도 배짱도 없었기에 포기했죠. 아버지 농사 일을 돕고 어머니 가사 일을 도우며 어느새 20살 성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무렵 우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6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박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1번 타자로 나서 이날 오전 11시 42분에 발언을 종료했다.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 밤을 새며 모두 17시간 12분 발언한 것이다. 이로써 박 의원이 지난해 8월 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서 본인이 세운 최장 기록 15시간 50분을 다시 깼다. 박 의원 직전까지 가장 긴 발언을 기록한 의원은 같은 당 김용태 의원으로, 같은 해 7월 29일 방송4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서 13시간 12분간 발언했다. 그전에는 같은 당 윤희숙 전 의원이 2020년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로 12시간 47분 기록을 남겼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경남 창원시 초등학생들을 향해 가훈을 얘기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다둥이 아빠인데, 꼭 하는 얘기가 5대5 원칙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아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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