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상황과 관련,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배포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 강화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실 놀이 공간과 복도 공간, 바깥놀이터, 휴식과 쉼이 있는 공간 등으로 재구성해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정부는 그동안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며 교육 현장 및 학계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친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19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은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수립이다. 이를 위해 교사 주도의 활동을 지양하고,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으로 자율·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했다. 한편 기존의 5개 교육과정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은 유지하되 연령별 세부내용(369개)을 연령 통합(59개)으로 간략화하고 현장 자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주제와 유아놀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부담감 등을 완화해 교사의 자신감 회복을 도우며,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
정부는 1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에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먼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단순한 수출관리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회동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사항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음은 공동발표문 전문.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관리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전국의 지자체는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피서지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 지자체별로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갖출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각 지자체는 올해 피서철에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공조해 공공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은 무단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시간대 노상 술자리 후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여름휴가철에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는 3354명의
최근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독성해파리 출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해파리 등 독성 바다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환자 수는 총 2400명이며, 7~8월에 1773명(73.9%)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에는 바닷가 방문객이 증가하고 독성 해파리도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많이 출현하는 독성 해파리는 8종이며, 그 중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독성해파리의 발견율은 여름철(7~9월) 기간 중 피서철인 7월 3주차부터 8월 5주차까지 높게 나타난다. 독성노무라입깃해파리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많이 나타나고 보름달물해파리는 8월 말에 주로 발견되는 만큼, 자주 출현하는 해파리를 미리 알아두고 대처방법을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 해파리 쏘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안전수칙과 예방요령을 알아두고 준수해야 한다. 먼저 해파리는 주로 부유물이나 거품이 많은 곳,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입수할 때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벤처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1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 6327억원보다 16.3% 증가한 1조 899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이는 지난해 전체 투자액 3조 4249억원의 절반(55.5%)을 넘은 것으로 현재 상승세를 감안할 때 올해 목표인 4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중기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실시한 추경에서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000억원으로 늘려 벤처투자환경이 개선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창업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혜택 등으로 민간의 펀드 참여가 증가한 것도 투자증가 효과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9개 스타트업이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의 투자를 받아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업력별로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74.2%인 1조 4098억원으로, 전년 동기 65.7% 대비 8.5%포인트 증가
오는 25일부터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날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처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추진한다. 우선 음식물 배출업소와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로 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
정부가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5세대(5G) 상용화 기술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 표준안으로 최종 제안했다. 이번 최종 제안은 지난 4월 초 세계 최초로 선보인 국내 5G 상용화 기술이 전 세계 193개의 ITU 회원국들에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부터 17일까지 브라질 부지오스에서 개최된 ‘제32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이동통신 표준화 회의(ITU-R WP5D)’에서 우리나라 5G 상용화 기술을 ITU 5G 국제 표준안으로 최종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제주파수 분배 및 기술표준화를 위한 국제연합(UN)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구인 정부 간 협의체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은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국제표준화단체(3GPP) 승인 기술(Release 15)을 기반으로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 사용한 무선접속기술과 국내 5G 주파수 대역(3.5GHz, 28GHz) 기술 외에 3GPP의 상세표준(Release 16)에서 완료할 일부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5G 후보기술을 ITU에 제안한 이후 이번까지 총 3차례 제안을 통해 5G
여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렌다. 왜 그럴까. 여행을 찌든 일상에서의 탈출, 스트레스의 해소, 재충전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여행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한데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 생각하면 여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깨달음을 주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거의 비슷한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새장 속의 새의 신세로 전락한다. 오랫동안 새장 속에 갇힌 새는 자신이 과거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던 기억을 잊는다. 새장 속에 갇힌 새를 갑자기 풀어 놓은들 이미 나는 방법을 잊어버린 새에게 창공은 의미가 없다. 여행은 우리에게 날갯짓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필수 교육과정이며, 생각의 자유를 허락함으로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든다. 그러나 무조건 일상에서 탈출하는 여행만으로는 안 된다. 여행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그저 스트레스나 풀고 돌아오는 정도로 그친다면 특별히 나아질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하며 그곳의 인문과 지리를 접한다. 주지하다시피 인문은 사람들의 정서와 생각, 행태, 인심, 예술 혼 등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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