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신설법인 동향을 통해 5월 신설법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8967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5월까지 신설된 법인의 수는 총 4만 534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4개(2.9%) 늘었다. 5월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1933개(21.6%), 제조업 1604개(17.9%), 부동산업 1192개(13.3%), 건설업 839개(9.4%)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제조업 신설법인은 음식료품, 섬유·가죽, 고무·화학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8%(194개) 늘어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서비스업 신설법인은 부동산업(375개), 금융·보험업(110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6개), 정보통신업(48개) 순으로 늘어났으며 전년 동월 대비 12.3%(670개) 늘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3081개(34.5%), 50대 2356개(26.4%), 30대 1861개(20.8%) 순으로 법인을 많이 설립했다.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 수가 230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늘었고 남성 신설법인 수는 6659개로 5.4% 증가했다. 전체 신설법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는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총 6건을 의결, 이로써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은 교통 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라스트마일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집 등)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에서의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 제도가
앞으로 관광벤처, 기념품점, 렌터카업체 등 관광지원서비스업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10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관광특수분류 해당 필요 우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 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돼야 한다.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관련 대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40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1000명(1.0%)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해 1월(33만 4000명) 이래 가장 컸고 5월에 이어 두달째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 5000명, 6.0%), 교육서비스업(7만 4000명, 4.0%), 숙박 및 음식점업(6만 6000명, 2.9%) 등에서 증가했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만 5000명, -6.4%), 제조업(-6만 6000명, -1.5%), 금융 및 보험업(-5만 1000명, -6.0%)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8만 8000명(2.8%), 일용근로자가 6000명(0.4%) 각각 증가했으며 임시근로자는 8만 5000명(-1.7%)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1.7%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3만 1000명(3.2%) 늘었으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만 6000명(-7.6%),
삶은 심신이 편한 삶이 좋고 부자는 마음의 부자가 최고의 부자 심신이 편한 삶을 마음의 부자로 산다면 행복한 인생 김병연 / 시인· 수필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비교’ 혁신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대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을 개선하고,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창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100일만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지정된 서비스가 6월 2건, 7월에 7건이 출시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금융과 경제, 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등급 산정 서비스, AI 로보텔러의 보헝상품 상담 판매 서비스, 블로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P2P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의 근거로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발상의 전환를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성을 신속하게 개선 검토할 방침이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의 불화수소(에칭가스)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책임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성 장관은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 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완전히 상반된 것인만큼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한일 양자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한 뒤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으로,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내외의 여건이 엄중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 주기를 국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이날부터 사흘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장관님들께서는 국정기조와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 및 통계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아시기 쉽게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옳은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오해나 왜곡은 사실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날 전국우정노조가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우정노조에 감사드린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상과 우정사업본부 경영 개선을
정부는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등 긴급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무더위 쉼터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효과가 높았던 사업으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말까지 폭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등 폭염대비태세 점검을 완료했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알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특교세를 지원해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전국 774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체육관과 주민센터, 강당 등의 장소에 텐트 등 잠자리를 설치하고, 손 마사지 등 다양한 연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폭염대응기간 동안 개최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폭염대비 실태도 점검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재난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전국 지자체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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