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1.0% 증가한 2344만 4165대다.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1인 가구 증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14년 3.7%, 2015년 4.3%, 2016년 3.9%, 2017년 3.3% 등으로 2∼4% 선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차량 중 국산차는 2117만대(90.3%), 수입차는 228만대(9.7%)다. 수입차 점유율은 작년 6월 8.9%에서 0.8%포인트 높아진 9.7%를 기록했다.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는 53만 455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3%로 커졌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고연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며 전기차 등록대수는 1년 만에 2배 증가한 7만 2814대를 기록했다. 수소차는 2353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감수성 중심의 기관 운영을 위해 기관 영문 명칭을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에서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용했던 ‘the Disabled’는 장애를 강조하고 집합적 성격인 반면 이번에 변경한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장애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며 개별적 권리를 중시하는 의미다. 이 명칭은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인권고등판무관 장애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공단은 인권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방침과 국제적 트렌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영문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공단 창립 30주년
노후도시에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 25개 이상 지역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년)’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ICT(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25곳 이상의 노후도시에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시티 기능을 도입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상 지역 12곳이 선정됐으며 7곳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상태다. 또 세종과 부산 등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도시공간 조성과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 입주 전이라도 적용될 신기술을 체험하고 실증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도 2022년까지 108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자살예방법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3일부터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이 결과 총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되었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이번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기타 자살유발정보와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등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1만 2862건, 75.8%)과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는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고, 그 중 88.5%(1907건)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난 9일부터는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애로신고센터에 피해 현황을 접수하면 중기부와 범정부 TF가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피해를 본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매출 10% 이상 감소 등과 같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횟수 제한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수출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원 등을 신청한 상황이다. 김영환 일본수출 규제대응TF 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
3박4일간의 미국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4일 “(미국 방문에서) 당초 생각했던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잘 설명했고, 미국 측 인사들은 예외없이 이런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이번에 백악관 인사들,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두루 만났다. 일본의 조치가 동북아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에 다들 우려를 표명했고, 개인적으로 (방미 결과에) 만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귀국 브리핑 전문. 당초 생각했던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이번에 백악관 인사들, 그리고 상하원들 두루두루 만나서 일본의 우리에 대한 일방적 조치의 부당성을 잘 설명했고,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동북아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들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측 인사들은 예외 없이 이러한 우리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협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했고,
세계무역기구(WTO)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해당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전 회원국 대표들이 WTO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다.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차기 각료회의는 내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
개는 인간이 길들인 최초의 동물이다. 그래서 개는 최초의 가축(家畜)이다. 시기도 농업혁명 이전이라고 한다. 인간과의 친함이 유난히 강한 개는 사냥과 싸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았다. 인간과 소통이 가장 잘되는 동물로 주인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존재였다. 언제나 살갑게 대하면서 개는 인간의 삶 깊숙이 들어와 짐승 중 가장 친숙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였다. 고고학적 유물뿐만 아니라 고대인(古代人)들의 회화(繪畫)에서도 볼 수 있는 개는 인간과 유독 친밀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옛날에도 개가 죽으면 사람처럼 예식에 따라 매장(埋葬)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는 속담도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애완견(愛玩犬)에 대한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동물 인간의 역사와 개의 역사는 동반자(同伴者) 관계로 유서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종류 따라서 대접도 달랐다. 마치 그 옛날 신분(身分)에 따라 대접이 달랐던 인간처럼 개도 일상(日常) 속에서 견(犬)과 구(狗)로 구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두번째 우리나라 국가정원이 울산에 탄생한다. 산림청은 오는 12일 울산 태화강 지방정원을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수변 생태정원인 태화강 지방정원은 84ha의 면적에 6개 주제 29개 세부 정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방문자센터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원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이기도 하다. 산림청은 오염됐던 하천을 복원하고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도시재생 성과를 거두는 등 태화강 정원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 국가정원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그동안 수도권, 호남권에 편중됐던 정원문화와 인프라 확충을 영남권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태화강 국가정원 선포식은 여름철 무더위 등을 고려해 가을에 열리며 산림청은 울산시와 협의해 자세한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