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10명중 7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사업장 가입자는 절반만 본인이 내면 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됨에 따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
#유모씨는 지난해 8월 한 펜션에 17만원을 내고 숙박했다. 그런데 입실 후 방에서 계속 개미가 나왔고 새벽 1시에는 바닥에 개미 100여마리가 돌아다니며 이불과 얼굴에 올라오는 지경이 됐다. 이불은 이물질이 묻은 자국이 있어 사용하지 못했다. 유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신모씨는 지난해 7월 한 항공사의 괌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후 항공기 이상이 발견돼 오사카로 회항했다. 이후 다시 인천으로 회항해 대체 항공편으로 7시간 지연 끝에 다시 괌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신씨는 항공기 지연으로 미리 예약했던 호텔과 투어 일정을 진행하지 못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해 17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3개 분야 소비자 피해는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3년간 접수된 총 9248건 중 21%인 1940건이 7∼8월이었다. 숙박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의 26%, 여행은 19.8%, 항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의 주인공 효명세자의 발자취를 관람하고 특별전 기념 텀블러도 받을 수 있는 ‘효명이 걸은 길, 1809-1830’ 행사가 개최된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입장료와 행사 참가는 모두 무료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21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문예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 특별전을 관람하고, 특별전 기념 텀블러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전의 주인공 효명세자(1809~1830년)는 지난 2016년에 방영한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배우 박보검이 연기하며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22세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정사를 돌본 3년 간의 대리청정 기간(1827년 2월~1830년 4월)에 궁중연향(잔치)과 궁중정재(呈才), 궁궐 영건(營建), 궁궐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이번 전시에서는 효명세자가 남긴 업적과 이러한 성과를 남길 수 있었던 배경인 그의 성장 과정과 교육, 문예적 재능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효명세자의 삶과 업적, 문예적 재능 등을 주제로 한 특별전 ‘문예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을 전시하고 있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해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미래 우리나라에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클 도전적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산학연의 과학기술 역량을 총집결해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범부처 혁신도전 프로젝트(가칭)’ 연구주제 발굴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연구주제 발굴을 위해 ‘프로젝트 테마 발굴협의회(이하 발굴협의회)‘를 구성하고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범부처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전담PM(Program Manager)을 중심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 시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혁신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 인터넷, 스텔스, GPS 등 사회변화를 이끄는 혁신적 성과들을 창출했다. 세계 주요국들도 국가 차원의 혁신·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DARPA를 벤치마킹한 ImPACT 프로그램(2014~2018)에 550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이며, 6월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
2021년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을 설치한다. 정부는 전국 중·고교 상당수가 아직 탈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올해 하계방학 기간을 활용해 탈의시설을 확대하는 등 개선 계획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고교 중 탈의시설을 갖춘 학교는 전체 65.2%(3710개교)로, 최근 여학생의 체력저하 및 신체활동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발견된 만큼 체육활동을 위한 탈의실 설치는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1년 상반기까지 학생 인권 보장과 편의를 위해 전국 중·고교에 학생 탈의시설이 100% 확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탈의시설 확충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탈의시설 활용도와 불편사항, 개선점 등을 찾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이어서 내년부터 교부금의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 신설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기반으로 탈의시설 확충을 추진해 2021년 상반기 내에 전국 중·고교에 탈의시설을 완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공간 부족 등으로 탈의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복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다양한 유형의 탈의시설을 제시한다. 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청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무역 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는 세계자유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이에 대한 대
3km 떨어진 초소형 드론을 추적할 수 있는 초소형 ‘인공지능(AI)레이더’가 개발됐다. 특히 이번 기술개발은 순수 국내 기술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협동로봇융합연구센터 오대건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김영욱 교수 연구팀과 함께 3㎞ 이상 떨어진 초소형 드론도 식별할 수 있는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로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 탐지기술을 확보해 관련 산업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 파주에서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되면서 국방부는 해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드론 탐지 레이더를 도입했다. 지난해부터는 ‘드론 부대’를 창설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전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레이더 탐지 관련 기술력이 미흡해 레이더 시스템은 대부분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라다(RADA)와 영국 브라이터(Blighter)의 드론 탐지 레이더가 대표적이다. 특히 라다의 레이더의 성능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최대 3㎞ 이상 떨어진 드론을 탐지 가능하다 DGIST 연구팀은 지난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최대 2개사에 신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6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가 추진 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인가인수는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키로 했다. 또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최종 신규인가를 결정한다. 다만 내실있는 인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은 일부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신청자에게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위원회 위원들
신산업·신기술의 시도와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시행 6개월 만에 올해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금년도 목표인 100건의 80%를 이미 달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초기임에도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의 초과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더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승인된 81건 중에는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37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0일 11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