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무, 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에 대한 유해 성분 정밀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건을 압류 폐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서 무, 배추, 고춧가루, 소금, 젓갈류 등 김장재료 35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등 유해 성분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알타리무 잎과 갓, 액젓 등 3개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우선, A공영도매시장에서 수거한 ‘알타리 무 잎’에서는 기준치(0.05mg/kg)의 8배에 달하는 0.40mg/kg의 살충제성분(클로르피리포스)이 검출됐으며, B대형마트에서 수거한 ‘갓’에서도 기준치(0.05mg/kg)의 8배가 넘는 0.44mg/kg의 살충제성분(다이아지논)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C재래시장의 ‘액젓’의 경우 0.9%의 총질소성분을 함유, 총질소함유 기준치(1.0%)에 10% 미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연구원은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김장철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 김장재료
어려운 용어가 많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가 쉽고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개선해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아 오류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0만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전입신고 때 ‘편입’,‘합가’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없앴다.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식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해당 세대주의 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온
지난 9월 아동수당 시행 후 11월 현재까지 3개월간 누적인원 221만명이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명 중 4명 정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3일 지급되는 11월분 지급대상 아동은 215만명이다. 지금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중 96.1%인 24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신청 아동의 4.0%(약 10만명)는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9∼11월 누적)이다. 이들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11월에 지급이 결정돼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만 3000명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서는 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은 추가 방문조사를 해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위해 민관이 총 1조원 규모,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을 발주한다. 또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중·대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대책과 달리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2017년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매출은 6012억원이다. 공공부터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
창호교체, 단열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23일부터 신용카드로도 사업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신청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거나 대출 제한 등으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최소 대출금액은 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 원에서 카드사 최소 5만 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 기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현행 은행과 동일하게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주요카드사 중 참여의사, 사용조건, 활용도 등을 고려해 롯데와 신한카드 2개사를 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내년 1월까지 권역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금융
수원시에서 용인 시내를 통과해 이천시와 평택시를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12.5km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통된다. 이 도로는 544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차선으로 건설됐다. 수원·신갈IC로부터 용인시내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42호선 교통량의 상당부분을 신설 도로로 전환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은 최대 기존 90분에서 10분으로 약 80분 단축된다 물류비용은 연간 765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로는 신갈고가교(L=1.2km)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신갈천을 횡단하고, 용인시 시가지 통과구간을 우회해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사고예방과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 외에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돼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되고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운영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등과 관련해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되면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안전·하
조선 숙종이 59세의 나이로 기로소(耆老所)에 입소한 것을 기념한 행사를 그린 서화칩 ‘기사계첩(耆社契帖)’이 보물 지정 31년 만에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계첩은 숙종 45년(1719년)에 열린 행사 장면과 참석자 초상화 등으로 구성됐다. 궁중화원에 의뢰해 만들었으며 최종 완성 시점은 1720년이다. 계첩(契帖)이란 행사에 참여한 관료들이 계를 조직해 만든 화첩으로 보통 참석한 인원수대로 제작해 나눠 갖는 것이 풍습이었다. 이는 오늘날의 기념사진과 유사하다. 기로소는 70세 이상, 정2품 이상의 직책을 가진 노년의 문관을 우대하던 기관. 1719년 당시 숙종은 59세였기 때문에 기로소에 들어갈 시기가 되지 않았으나 태조 이성계가 60세에 들어간 전례에 따라 입소했다. 기사계첩그림은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를 시작으로 숭정전진하전도(崇政殿進賀箋圖),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 순으로 실려있다. 그림 외에도 기로소 문신 임방(1640∼1724)이 쓴 서문, 경희궁 경현당 연회에서 숙종이 지은 글, 대제학 김유(165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그동안 국내 미술계에서는 번역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한국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도록의 작성, 출판 등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단색화’의 경우 ‘Dansaekhwa’, ‘Tansaekhwa’, ‘Korean Monochrome Painting’ 등 다양한 번역어가 혼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 권고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작가명, 단체명, 고유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발간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한 표준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사)한국미술연구소와 1차 연구를 진행했는데, 1차 연구결과인 작가명 783건, 단체명 597건, 고유용어 206건에 대한 번역 지침은 이번 홈 페이지에서 공개한다. 누리집에 공개되는 표준 권고안은 사용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전(오픈 웹) 방식으로 누구나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남북은 22일 오후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남북 도로 연결은 2003년 10월 경의선 도로와 2004년 12월 동해선 도로 이후 14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은 10월부터 도로 개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개설된 도로는 폭 12m의 비포장 전술도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형과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된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인근에서 서로 만나기도 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에 개설된 도로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 가운데에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열어 과거의 전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공동유해발굴을 실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향후 도로개설과 관련된 작업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가운데, 도로 다지기 및 평탄화, 배수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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