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며,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로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내년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한-아세안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 회의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님과 한국의 대화조정국인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대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세안은 서로 도우며 평균 경제성장률 5%의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연대와 협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 된 힘을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지난해 11월 15일에는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포항지진 이후, 정부는 기존의 지진 대책을 재검토해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당초 예정보다 완료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재민 구호와 복구 대책을 개선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대국민 지진 정보 제공 정부는 지난 5월, 포항지진 후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문제가 됐던 지진 조기경보와 긴급재난문자발송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국민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조기경보 시간 단축을 위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월말까지 지진 관측 후 조기경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15~25초에서 7~25초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지진의 크기를 정량적인 표현인 ‘규모’가 아닌 정성적인 표현인 ‘진도’로 안내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긴급재난문자시스
10월 고용률은 전년 같은 달 대비 0.2%p 하락했으나, 청년층 고용률은 1.1%p 상승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8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으나,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했다. 실업률은 3.5%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3%p 상승했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8.4%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2%p 하락했다. 취업자는 270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4000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20대, 30대에서 상승했으나, 40대와 50대 등에서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다. 실업률은 20대에서 하락했으나, 40대와 50대, 30대 등에서 상승해 전년 같은 달 대비 0.3%p 상승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5만 9000명, 정보통신업에서 8만 1000명, 건설업에서 6만 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도매및소매업에서 10만 명, 숙박및음식점업에서 9만 7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8만 9000명 각각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정비·관리업계 대표 등 육운 산업 종사자들이 육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교통 서비스 향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14일 제32회 육운의 날을 맞아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전체 육운 산업 종사자 115만 명을 대표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업계의 의지를 다짐했다. ‘안전한 교통! 원활한 물류! 육운산업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육운 산업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육운은 육상에서 여객과 화물을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 ‘육운의 날’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3년, 고종황제가 경복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인 11월 14일을 기념해 지난 1987년 육운 업계 기념일로 제정한 이후 매년 11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해 국민의 발이자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은탑산업훈장’은 26년간 화물운송업계에 근무하면서 업계 발전 및 운송질서 확립, 선진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김태영)은 13일 국립산림치유원(고도원 원장)과 해양·산림 치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융합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기타 치유과련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산림치유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는 경북도내 해양·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산림 융합연구과제 발굴 △ 임상연구 진흥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사회적 가치·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김태영원장)은 “경북의 자산인 해양과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울진에서 진행하는 해양치유 헬스케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경북 치유 산업 활성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3일 오전 9시부터 “기웅아재·단비와 함께하는 후포장터에 울리는 치매愛 행복메아리” 행사를 열었다. 경북도·경북광역치매센터·울진군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및 상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치매 친화적 사회분위기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관내 남부 청소년 아카데미 학생들의 “어울림둥둥” 난타공연과 경북도에서 개발한 “내 나이가 어때서” 치매예방체조 시연이 식전행사로 진행되어 행사장 분위기를 띄웠다. 울진군에서 직접 계획 준비한 치매인식개선 퍼포먼스는 우울·망상·불안·배회 등 치매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군수 및 관내 인사들이 직접 시범 격파하여 치매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도 치매극복홍보대사인 기웅아재와 단비의 신명난 공연·인지강화프로그램으로 열쇠고리 및 핸드폰 줄 만들기·네일아트 및 손마사지· 치매 조기검진 선별검사 중요성 홍보 등을 진행했다. 또한, 후포의 잼잼잼 자원봉사자, 우진 다우회, 청년회, 의용소방대 등 관내 봉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박용덕 보건소장은“치매가 있어도 없어도 행복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치매예방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85대를 활용, 상시 감시(모니터링)를 실시한다.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진화차량 64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해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과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
앞으로 경찰대학 신입생 정원이 절반으로 줄고 현직경찰관과 일반대학생의 편입이 가능해진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된다. 또한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모집한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대학은 지난 6월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 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경찰대학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 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민생치안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음주는 흡연·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다. 최근 주취폭력·자살 등 음주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되면서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매년 300만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폐해는 질병 및 사망 부담(Global Burden)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이기도 하다. 실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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