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대책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홍 장관은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서민경제에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지원을 통한 보전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2006년 50조892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16년엔 118조8290억원으로 112% 증가했다. 사업체 수는 같은 기간 54만6504곳에서 67만 5199곳으로 20.2%, 종사자수도 145만명에서 199만명으로 33.8% 늘었다. 하지만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폐업률은 타 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업체의 86.5%가 5인 미만 소상공인들로 매출액도 1억원 미만이 61.0%로 영세한 실정이다.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대표적인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9일 밝혔다. 북측은 이날 오전 통지문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해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북측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측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25개구 전체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대상 예시 *(다운계약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9억원에 실거래 신고 → 과태료, 국세청 통보 대상 *(업계약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11억원에 실거래 신고 → 과태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최소한 5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혁신은 시장으로 얘기하면 창조적 파괴이며 국가 경제적으로는 전면적 구조개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히 플랫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며 “플랫폼 경제는 여러 산업에 걸쳐서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을 결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경제란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에 대한 별칭이다. 기차에 객차 칸은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이라면, 그와 같은 산업이 꼭 거쳐야하는 플랫폼이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지역 산업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0대 지역밀착형 사업에 7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쳐 2조 5000억 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와 회의를 공동주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경북 울진군 후포항과 동해를 조망할 수 있는 등기산에 후포 등대와 연계한 등대광장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후포항과 울릉행 여객선터미널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간 및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억원을 투입해 2016년에 시작하여 금년 7월 완공했다. 등대광장은 세계등대 미니어처 4개소(H=6m), 등대전망대 1개소(H=11m), 무대 조형장식벽 1개소 및 산책로 등으로 조성 되어 있다. 또한, 사업추진의 극대화를 위해 노후된 가로등 시설을 정비하고 조성되는 조형물 및 산책로에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경관 등을 배치, 주·야간 언제나 이용객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후포 등대 해양문화공간은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와 어우러져 동해안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하 기자
정부가 지역과 밀착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10대 투자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늘리고 소외계층의 거주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내용의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재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지역-사회의 삶을 연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서 SOC 확충은 지양하는 대신 국민 삶과 연계한 SOC 개념을 제시해 삶의 질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모두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 규모를 집중투자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0대 과제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감귤의 미숙과인 ‘풋귤’의 유통 시기를 앞두고 풋귤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농촌진흥청은 제주대학교와의 공동 연구 결과, 풋귤추출물이 염증 억제를 돕고 피부 보습력을 높인다고 8일 밝혔다. 풋귤추출물의 피부 보습 효과 실험은 사람 각질 세포를 이용했다. 각질층에 수분이 충분해야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 있다. 보습력이 좋으면 주름과 탄성에 영향을 주는 히알루론산을 많이 생성한다. 실험 결과, 사람 각질세포에 풋귤추출물을 1% 처리하면 히알루론산이 40%p 증가했다. 동물 대식세포를 이용한 풋귤추출물의 염증 억제 실험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인자(LPS)로 염증이 생긴 대식세포(RAW264.7)로 염증 반응의 대표 지표 물질인 NO(initric oxide)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NO는 세포 내 항상성 유지, 신경전달물질 운반 등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자이나 많은 양이 존재할 경우 세포 손상이나 염증을 유발한다. 그 결과 풋귤추출물을 200ug/mL 처리했더니 NO 생성이 40%p 정도 줄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중 TNF-a, IL-1B, IL-6의 생성은 각각 10%p, 80%p, 35%p 억제됐다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악화 시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는 현실화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에서 수거작업을 하다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후진 차량에 치이고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어 환경미화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우선 정부는 환경미화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전 6시 시작되는 주간근무 비중을 올해 38% 수준에서 내년에는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주간근무 시간에는 주로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후 8시 시작되는 야간근무와 오전 4시∼5시 시작되는 새벽근무 시간대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이들은 야간·새벽근무로 어두운 작업환경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소방이나 시설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77.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초과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고 연평균 연가사용일이 5.5일에 그치는 등 지자체 공무원의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은 월평균 77.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업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8.1시간이었다. 특히 경기와 세종 지역 현업직 공무원이 각각 95.8시간, 95.6시간씩 매달 초과근무 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 충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도 현업직의 월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공무원에 부여된 연가는 평균 19.8일이었으며 사용일수는 평균 8.4일로, 연가의 절반 이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 공무원은 지난해 평균 22.2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사용일수는 6.2일에 그쳤다
외교부는 7일 북한산 석탄 운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 ‘진룽호’가 현재 포항항에 정박 중인 것과 관련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진룽호 입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성분 분석 결과에 대한 질문에 “과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관련 관계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재된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관련 도큐먼트(서류)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도큐먼트를 통해서 1차 확인했고 그래서 ‘아직은 그 혐의가 발견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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