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의 획기적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기존 성과에 머물거나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며 “성공의 길은 바로 R&D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투자액으로 봐도 세계 상위다. GDP 기준으로 봐도 당연 세계 1위”라며 “그에 힘입은 과학기술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자동차, 정보통신 등 선도산업을 일궜다. 반도체, 휴대폰 등 세계 일류 상품도 가지게 됐다”며 “우리 과학기술계가 이룬 아주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R&D가 투자 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비판도 많다.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고 우수 학술지 논문 인용 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라며 “
울진군(군수 전찬걸)복지지원과에서는 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을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를 맞아 신울진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일 일과 10분전에 실시하는 전 직원 친절교육은 '인사예절', '전화응대요령', '민원인 역할극', '친절에 대한 토론' 등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만족하는 공직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실시한 교육에서는 실제로 촬영된 '타 지자체 불친절사례 영상자료'를 시청하면서 직접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였으며, 친절이 주는 크고 작은 감동적인 영상들도 함께 보며 토론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정대교 복지지원과장은“복지지원과의 특성상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층 민원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찾아오는 민원인이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방문이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논농사나 밭농사는 금년에 잘못 지으면 내년에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지만 자식농사는 한 번 잘못 지으면 영원히 복구가 어렵다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풍년 든 자식농사의 기쁨은 끝이 없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47.6대 1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응시자의 비율이 47.2%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14∼17일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70명 선발에 3만 6662명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은 2015년 81.9대 1, 2016년 76.7대 1, 2017년 66.2대 1, 올해 47.6대 1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응시자 역시 2015년 5만 9000여 명에서 2016년 6만 6000여 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만 8000여 명, 올해 3만 6000여 명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응시자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와 달리 7급 공채 원서접수가 9급 공채 합격자 발표 후에 진행돼 9급 시험 합격자가 7급 시험에 지원하지 않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필기시험에서 영어과목이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영어성적 준비가 부족한 수험생들이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사처는 덧붙였다. 모집직군별로는 행정직군 55.8대 1, 기술직군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단위별 최고 경쟁률은
정부는 25일 라오스 세남노이 보조댐 사고와 관련,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파견하기로 하고 우선 선발대 7명을 26일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사고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지원 조치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대책 마련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확인을 요청했다. 구조팀은 소방청을 중심으로 30명 내외로 하되 라오스 정부와의 사전협의와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세부논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인성 질병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팀도 함께 구성, 파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라오스 정부의 구호대 파견 접수의사와 구호대 수송기 확보 및 현지 착륙 가능 여부, 사고현장 지역까지의 이동수단 등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필요한 의료품과 구호물품 등과 관련해서는 라오스 측과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 차원의 구호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그동안의 지원사례와 라오스의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관련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
정부는 24일 오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해외순방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만 현지에서 사고내용을 보고 받고 “우리 국민과 라오스 국민 인명피해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지 구조 및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SK건설 등 사업시행 주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며 “외교부,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 및 현지 진출 관련기관·기업들은 현지구조, 사고수습 및 대책 관련 라오스측과 협력체계를 갖춰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긴급대책회의에서는 현지의 사고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현지 대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기업들이 참여하는 현지 비상대책반을 구성토록 하고, 신성순 라오스 대사를 사고현장에 급파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상황 점검과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외교부 차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산업부차관·국토부차관·SK건설 및 서부발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사고대책회의를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상품 동일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를 신설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1조 6149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6149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1.2% 증가했다. 벤처투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작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과 올 1월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5월 ‘혁신창업붐 조성대책’ 등 창업·벤처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벤처투자를 받은 업체 수는 708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개사(21%) 많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이오·의료분야(169.3% 증가), ICT분야(69.6% 증가) 투자가 늘었다. 창업 3∼7년 기업 투자액도 5802억 원으로 98.9% 증가했다. 벤처캐피탈이 창업기업의 성장촉진과 기업의 데스벨리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 창업 3~7년 기업 투자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2649개 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2만 8000명을 신규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금액 1억 원 당 해당 연도 고용이 0
정부가 1인 소상공인이 내는 월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 가입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정책’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액도 30%에서 50%까지 지원된다. 기존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2등급(173만원)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된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3만4650원)의 30%인 1만395원에서 50%인 1만7325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기준보수 2등급
정부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6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기화 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당부에 따른 것이다. 추가 지원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대구와 광주 각각 4억 8000만원, 부산 4억 2000만원, 서울 3억 6000만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이용해 그늘막과 물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무더위쉼터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는 폭염 지역전담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공무원은 전담 지역별로 무더위쉼터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을 관리한다. 또 지자체의 폭염대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도 수렴한다. 매일 영상으로 일일점검회의를 열어 시·도별 피해상황 및 중점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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