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이날 결단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문체부 체육협력관, 대한체육회장과 우리 대표 선수단 600여명이 참가한다. 행사는 국무총리의 격려사, 선수단장의 답사, 참가 선수단 소개, 단기 수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결단식이 끝난 뒤에는 질병예방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선수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오는 18일 개막한다. 45개국에서 선수단 1만1300여명이 참가해 모두 40개 종목에 걸린 금메달 465개를 두고 기량을 겨룬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65개 이상, 6회 연속 종합순위 2위를 목표를 모두 39개 종목에 선수단 1000여명이 참가한다. 문체부는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우리 국민들께 희망과 벅찬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2022학년도 수능 전형 중심의 정시 모집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권고안을 논의하고 이를 국가교육회의가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대학의 설립목적과 학생 수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인 기존 평가체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앞으로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되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수시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 여부와 관련해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 때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내년부터 시행하는 8월 8일 ‘섬의 날’을 1년 앞두고 정부가 섬 발전 계획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속가능한 섬’,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 ‘발전하는 섬’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섬 발전 추진대책’을 확정, 7일 발표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섬’을 만들기 위해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해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어촌 체험마을을 확대하는 등 섬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량진입이 가능한 선착장 확충, 노후 여객선 현대화 사업,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택배·교육 분야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 드론택배·ICT(정보통신기술)·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주민 참여 활성화로 '살고 싶은 섬'을 실현하기 위해 섬 간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활동가와 전문가, 주민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섬 쓰레기 수거·섬 해설사 등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한 소득사업 추진을 위해 판로확대·시설개선·특산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고 싶은 섬’ 구현을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와 관광객 운임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상품 할인 등을 통해 섬 여행에 따른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개 일자리에 대해 채용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항공일자리포털을 구축해 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포털에는 공항운영·도심터미널(4곳), 항공운송사업(100곳), 항공기취급업(27곳), 항공기정비업(14곳), 항공운송총대리점업(168곳), 항공기사용사업(42곳), 기타유관기관(4곳) 등 항공사업법에 따른 업종의 일자리가 망라해 있다. 국내 항공운송분야는 최근 5년간 항공여객 연 10.5% 성장을 하고 있으나, 소형항공운송사(50인승 이하)와 같은 중소규모 업체는 인지도가 낮아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무원 지망생들은 외국항공사 취업 시 사설학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공신력 있는 일자리 취업 매칭을 위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일자리 확대와 항공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항공일자리 취업지원 추진계획’을 지난 4월 수립하고 그 추진과제의 하나로 정부주도 항공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오픈하는 항공일자리포털(www.air-works.kr)은 항공기업의 채용정보를 상시 제공해 구직자가 항공산업 기업의 종
지역에서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 지역혁신협의회가 내달 출범한다. 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 도지사) 공동주재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혁신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는데,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도지사연석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17개 시·도지사, 장병규 4차산업 혁명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한 자리에 모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안건 발표를 통해 지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혁신협의회, 지역 발전계획 및 사업 심의·조정 총괄 이에 따라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역혁신협의회를 신설한다.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지역혁신협의회는 오는 9월21일 전국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은 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기관, 기초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20명 규모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 발전계획과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평가·관리 등의 역할을
앞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임대주택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해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파트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 최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이들 기업들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조직을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후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인증 초기인 2007년에 125건에서 2017년에는 376건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지난 2007년 1월 제정돼 7월부터 시행됐다.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제도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총 2889건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100건 남짓이었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마다 300건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품(업종)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체 출원건수(2889건) 중 도소매업 349건(12.08%), 교육·지도·문화활동업 258건(8.93%), 음료·과자 25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당정협의 직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7월과 8월 두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완화→1·2단계 각 100㎾씩 조정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상한은 200kWh(킬로와트)에서 300kWh로 조정된다.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제로 인해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걸 피할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 신흥시장에 한정됐던 무역보험 우대 지원지역을 주력시장까지 확대하고 단기수출보험 신규 한도도 최대 2배까지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분기 수출 확대를 위해 9월말까지 두달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과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기존 신흥시장에 한정된 무역보험 우대 지원을 최초로 북미, 중국·홍콩, EU 등 우리 주력시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북미, 중국·홍콩, EU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신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기존 수입자 한도에 대해서는 1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견고한 수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 6월부터 산업부가 시행중인 신흥시장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에 이은 추가 지원 조치다. 산업부는 6월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긴급 수출지원 마케팅 프로그램도 9월말까지 연장하고, 580여개 기업에 12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9월에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시장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산업별·기업별 수출상담회도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김선민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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