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여름휴가 절정기인 8월초 물놀이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특히 8월 초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8월에 발생한 인명피해 81명 중 44명이 8월 초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에는 다슬기를 잡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다슬기 채취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2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29일 현재 21명이다. 8월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식중독 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8월에만 197건의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 7506명 환자가 발생했다. 또 올해는 7월초부터 시작된 폭염이 장기화 되면서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행안부는 물놀이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놀이할 때는 한적한 곳보다는 위급 상황에서 안전요원 등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좋다. 또 다슬기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2인 이상 조를 이뤄 함께 가는 것이 좋다. 다슬기 채취망에는 물에 잘 뜨는 고무공이나 스티로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한 1회용컵 사용 점검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2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점검 개시 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1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1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점검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점검 시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회용컵(플라스틱) 등의 사용 적발 시에는 현장상황을 고려,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 시에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1회용품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컵파라치’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만으로는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보건복지부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정교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 종의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여 명의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업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63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는 구축비 1970억 원, 5년 간 운영·유지비 1590억 원 등 356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 편의성 향상,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증가 등 경제성 분석, 정보화 부문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을 종합평가했다.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오는 2022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국민 복지체감도, 공무원 업무방식 등 복지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먼
환경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소속·산하 기관 4곳(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총 153명의 추가 채용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채용은 환경분야 노동시간을 점검해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간 환경 공공분야에서도 업무 특성으로 인해 현장관리 등의 특정 부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실정이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종합상황실, 섬(도서)지역 분소, 대피소 근무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장관리인력 78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전국 산간 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탐방객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및 정수장 교대근무를 위한 추가 소요인력 66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기존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7명의 인력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 중인 화학안전사고 종합상황실에 추가로 6명을 채용한다. 이에 따라 화학안전사고 종합상황실은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온라인 기반 국민 참여의 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정부혁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투표할 수 있는 누리집(www.innogov.go.kr) 을 1일 개통하고, 이를 기념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누리집에 가입하는 국민 누구나 ‘정부혁신 국민포럼’의 국민회원이 될 수 있고, 국민회원으로서 ‘제안·참여’ 메뉴를 통해 자유롭게 정부혁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혁신 누리집은 국민의 여러 관심사 중에서도 특히 정부혁신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 동안 정부혁신 누리집은 6월 중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2018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각 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세부계획 등 정부혁신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 누리집을 통한 정부혁신 제안은 3개월 이내 100명 이상의 국민이 찬성한 제안에 대해 토론을 펼쳐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거나 정책화가 필요한 중요 제안은 다음 단계인 투표로 넘어간다. 투표에는 국민포럼 국민회원 10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이 과정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은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2000여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27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최근 4년간(2014~2017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35명 발생했으며,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특히, 옥외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건설업(23명, 65.7%)과 청소·경비 등 실외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지난 7월 21일 경북에서 풀을 베던 노동자가, 23일에는 충북에서 담뱃잎을 수확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추정)으로 사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야외작업이 빈번한 업종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작 및 보급해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정보와 예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열탈진이 발생한 경우, 발한증상과 함께 피로·근육경련·어지러움 등이 동반된다. 이때는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수분 및 염분을 보충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열사병이 발생하면 체온(40℃ 이상)은 높으나 땀이 나지 않고 두통
정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와 실수요·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8·2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국세청과 협조해 편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클러스터’ 3개 사업이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3개 사업을 최종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우선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성장촉진지역)은 무인기(드론) 연구·개발, 제작, 시험 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무인기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주요 신산업 중 하나인 무인기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
수출 실적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수출이 518억 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것이며 역대 2위 월간 수출 실적이다. 수입은 448억 8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6.2%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70억 1000만 달러로 78개월 연속 흑자다. 1~7월 누적 수출액은 6.4% 증가한 3491억 달러로 사상 최대다. 일평균 수출금액은 4.0% 늘어난 21억 6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역대 7월 기록 중 최대다. 7월 수출 단가(2.9%)와 물량(3.3%) 모두 늘었다. 산업부는 수출 증가 요인으로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증가 ▲주력제품 단가 상승 등을 꼽았다.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31.6%), 일반기계(18.5%), 석유화학(24.1%), 철강(34.0%), 디스플레이(2.4%), 차부품(7.2%), 무선통신기기(4.0%) 등 10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증가한 품목 중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컴퓨터 등 6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해수욕·산림욕·온천욕의 3욕(三浴)의 고장’ 경북 울진군의 여름 대표 축제인 ‘제8회 울진워터피아페스타’가 태풍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31일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축제 이튿날인 지난 29일 오전 제12호 태풍 ‘종다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염전해변과 왕피천에 조성된 축제장은 부스가 태풍에 날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위원장 남효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울진군 문화관광과와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 오전 11시를 기해 축제장 모든 프로그램을 전면 중지키로 결정했다. 이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부수 운영자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축제장 전기를 전면 차단한 뒤 응급치료반을 현장에 배치시켜 부스 해체 등 태풍 대비 과정에서 발생 예견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후 부스 철수에 들어갔다. 이날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으로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울진군청 홈페이지와 울진워터피아페스타 홈페이지, 블로거 등을 통해‘태풍에 따른 축제 한시적 연기’를 신속하게 공지해 관광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축제위원회는 축제장 주변에 관광객과 주민들의 접근을 전면 통제하고 축제 정상 운영을 위한 복구에 들어가 축제 3일째인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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