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방향 아래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
친환경 생태관광지역인 경북 울진군의 도로가 백일홍으로 붉게 물들어 가고 있다. 울진군 평해읍에서 온정면 백암온천에 이르는 구간은 2001년 제2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됐고, 2009년에는 한국기록문화센터로부터 ‘대한민국 최장 백일홍 꽃길’로 인증 받은 명품 꽃길이다. 이곳외에도 울진읍에서 덕구온천에 이르는 길과 북면 도화동산 등도 백일홍 꽃길이 조성되어 있다. 울진군은 본격적인 피서 철을 맞아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한 여행지와 함께 100일 동안 피어나는 특색 있는 백일홍 꽃길 드라이브 코스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최태하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늘(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원(60㎡) 이하 주택 ▲5000만 원 대출 대상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대상 확대 먼저 국토부는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올 3월 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한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 지원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건설 중인 국도36호선 잔여구간 L=19.3km가 2019년 9월 완전 개통됨에 따라 울진시가지 진·출입 원활을 위해 고성교차로에서 울진남대천교 까지 L=2.0km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기존의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포장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건설 중인 국도36호선(금강송면⇔울진읍) 구간 L=19.3km 직선화도로가 개통되면 국도36호선 고성교차로에서 울진시가지도로가 협소해 차량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4차로 확장 포장할 계획이며 고성교차로에서 자동차정비공장까지 L=0.9km 구간에 대하여 1차공사로 42억원을 투자하여 우선추진하며 잔여구간 L=1.14km는 연차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고재옥 안전재난건설과장은“국도36호선 고성교차로에서 울진남대천교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대로) 및 군도20호선과 중용되는 구간으로 건설 중인 국도36호선 완전개통 시점에 4차로 확장 포장하여 국도 36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의 시가지 진·출입 원활로 관광객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본부(본부장 신성균)는 강원도 동해시 묵호 연안 해역에 어가소득증대를 위한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해시 해역의 특화어종인 대문어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해 재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수산자원 공급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된다. 어장환경조성,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환경개선, 모니터링, 시험구조물 설치 및 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올해는 산란가능한 어미 문어 방류, 인공어초(텐트형어초, 날개부를가진어초, 개량요철형어초) 설치, 대문어 잠입용 시험구조물 설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동해시는 이 사업으로 조성된 대문어 산란·서식장(110 h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 4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신성균동해본부장은 “오징어와 함께 동해안을 대표하는 대문어 자원의 지속적 공급거점 확보하고, 대문어 자원량 증대에 따른 어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공급거점 확보를 위한 조성기법 개발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민박‧관광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박‧펜션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전 관광객이 안전한 여가(휴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농어촌민박 176곳, 관광펜션 52곳 총 228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박‧펜션 일제정비 및 노후소화기 교체지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교육 ▲불법건축물 설치여부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예방요령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제갈경석 울진소방서장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울진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정부는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이한 27일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를 송환을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반세기 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6·25 미군 전사자 및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조치라는 점에서 이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명은 또한 “이번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른 조치로서 양측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더욱 더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유해 공동 발굴을 통해 우리측 6·25 전사자가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북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순천시 전역과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5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열린 제30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역(생물권보전지역·세계문화유산·세계지질공원) 중 하나다. 순천시 전역이 이번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5곳(설악산·제주도·신안 다도해·광릉숲·고창)에서 6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지정된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은 총 9만 3840ha로 순천시 전역이 해당된다. 핵심구역(9368㏊·9.98%)으로 지정된 곳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순천만과 동천하구, 조계산 도립공원이다. 주변 산림과 농경지·하천 등은 완충구역(2만 985㏊·22.36%), 그 외 농경지와 주민 거주 지역은 협력구역(6만 3487㏊·67.66%)으로 지정됐다.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토론을 거쳐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로고를 개발하는 등 지역생산품의 고부가가치 브랜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정부가 과학기술의 큰 방향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한다. 과도한 규제와 간섭으로 창조적 연구개발의 장애물로 지적받아온 ‘관리’ 방식을 연구자 주도형 ‘지원’으로 바꾸고, 새로운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나 건강·안정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R&D 투자도 확대된다. 그간 학생과 근로자라는 이중적 정체성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R&D 혁신방안’과 ‘대학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심의회가 통합된 후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로 자문회의 민간위원(23명), 출연(연) 및 대학의 기관장, 학생연구원(20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국가R&D 혁신방안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R&D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부족한 만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수립됐다. 방안은 ▲국가R&D 방향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 ▲연구주체·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26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2007년, 2010년, 2011년 총 3차례의 개정이 이뤄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먼저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횡단경사는 기존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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