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3.4%(경찰청 여론조사 결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독일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 경우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영국은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호주는 300달러(약 26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응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7시 40분쯤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917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으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간이 킷트 검사를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구제역 유형 등 최종 결과는 이날 중에 나올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6∼13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9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모두 소 농가에서만 발생했으며,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 이후 약 2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의심신고 직후 26일 0시를 기점으로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하고 농장 내 사육돼지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의심 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는 이동제한과 임상 예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앞으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통상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인력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통상교섭본부는 기존 1차관보 2실, 9국·관, 1단 28과, 280명에서 1차관보 3실, 9국·관, 1단 31과 311명 체제로 확대된다.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를 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하며, 최대 교역국 중국과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국정과제인 신(新)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북방통상총괄과(기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마스크 출원은 연평균 113건으로 이전 5년간(2008∼2012년)의 평균치인 80건보다 41% 이상 증가했다. 2009년 9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5∼2017년에 특허출원이 100건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미세먼지의 1급 발암물질 지정(WHO, 2013년), 메르스(2015년) 등 미세먼지의 유해성 인식과 호흡기 질환의 유행으로 마스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2015년 메르스가 창궐하는 등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호흡기 질환의 유행으로 마스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출원인별 동향을 보면 개인 60%, 기업 37%, 대학 및 기타가 3%를 차지해 개인 출원 비중이 컸다. 일반인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생각해 낸 생활 속 아이디어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스크는 기능적인 면에서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공식방문 성과로 ▲석유·가스 협력 강화 ▲신재생 에너지 제3국 공동진출 ▲항만개발과 인프라 협력 ▲UAE의 사우디 원전 수주 지원 ▲농업 분야 협력 등을 꼽았다. 특히 UAE측은 석유·가스 협력과 관련, “이번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함께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규모는 총 250억달러 규모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문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 성과 자료에 따르면,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및 술탄 알 자베르 국무장관 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사장은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모하메드 왕세제의 각별한 지시에 따라 한국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UAE측은 “금년 중 새로운 아부다비 유전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에 소수 기업들만 초청할 계획인데, 왕세제가 한국 기업들을 꼭 초청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ADNOC(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이 주최하는 정유
세월이 봄의 문턱을 넘으니 진달래 몽실몽실 하품을 하고 싱그러운 바람 속살을 파고드네. 봄 향기에 취해 넌 꽃이 되고 난 벌이 되어 봄의 향유로 하나 될 때 봄기운, 마침내 절정을 이룬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먼저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관세)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며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세 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 정부의 막판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얻어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53%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지만, 한 달여 협상 끝에 관세 면제국이 됐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정도에서 수출 할
가맹본부가 구입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정보공개서에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에서 중동국가 가운데 최초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며 “양국은 이제 ‘아크부대’라는 이름처럼 100년을 내다보는 진정한 형제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UAE 동포간담회를 갖고 “한국은 UAE에게 동아시아 최고의 협력 파트너이고, UAE는 한국에게 중동지역 최고의 협력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와 UAE 사이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았다. 왜곡된 보도들이 많아서 혹시나 현지 동포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다”며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은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특사가 오가고, 제가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UAE를 선택했을 만큼 두 나라 관계는 특별하고 굳건하다”며 “지난 일로 양국은 오히려 더욱 신뢰하는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하메드 왕세제와 함께 개척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그 범위가 지식재산, 의료, 관광, ICT, 스마트 인프라부터 우주탐사에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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