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20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날 실무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음악감독과 박형일 통일부 국장,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북측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예술단 단장을 맡았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수석대표로 김순호 행정부단장과 안정호 무대감독이 나왔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160여 명으로 구성된 남측 예술단에는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 가수들이 포함됐다. 예술단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공연을 두 차례 진행한다. 예술단의 공연과 관련한 무대 조건과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남측 사전점검단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북측은 남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타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사안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등 올림픽 정신에 기초해 일정을 조정했던 2018년 키리졸브를 포함한 연례 한미 연합연습을 4월 1일에 시작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연습은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는 3월 20일부로 북한군에 연습 일정과 이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연습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부는 “연습간 관례대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등을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만 담임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왔다. 올해부터는 질병, 가족상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넓히고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때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 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 교육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질병,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 관할 육아종합지원센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www.mybudget.go.kr)를 만들었다.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손쉽게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국가예산 전반에 관한 정보와 제안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사업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네티즌 의견조사,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 활동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최근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PC뿐 아니라 모바일 웹에서도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금년도 국민참여예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새달 15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e메일, 우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 www.mybudg
올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상향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이 가능한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신설, 융자한도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확대, 표준 건축형 도입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입주대상은 청년·고령자를 우선으로 한 무주
현재 기가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10기가 인터넷. 5G 이동통신, 초고화질 방송, 홀로그램,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대용량 트래픽이 요구되는 고품질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촉진 선도시범사업 과제를 19일부터 공모한다. 이번 사업으로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장비개발사와 상호 협력해 국산 장비를 활용한 10기가 인터넷이 빠른 시일에 대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10기가 인터넷 핵심 기술·장비 개발, 기업과 일반가구 시범망 구축, 시범서비스를 통한 상용화 검증 등을 추진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컨소시엄 형태(통신사·종합유선방송사, 장비 개발사 등)로 신청해야 하며, 이중 2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정부와 선정기관 간 1:1 매칭 펀드(정부지원 50%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공모는 새달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국내 크루즈 여행 수요 확대를 위해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18년 상반기 크루즈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크루즈 운임은 해수부가 전액 지원하며, 참가자는 외국 기항지 관광비용인 1인당 3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해수부는 크루즈 관광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대국민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 왔다. 작년에는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하는 데 약 7만여 명이 신청해 700대 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크루즈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크루즈 여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1차례 운영했던 체험단을 상·하반기 2차례로 확대 운영한다. 모집인원도 상·하반기 각 100명씩 총 200명으로 2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총 100명(50팀)의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한다. 체험단은 오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부산항~속초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일본 북해도 무로란과 하코다테를 거쳐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번에 타게 될 크루즈는 11만 4000톤급 코스타 세레나호로 승객 3780명과 승무원 1100명이 타는 대형 크
내달 5일부터 고궁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2018 창덕궁 달빛기행이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4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목~일요일마다 창덕궁 달빛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9년째를 맞는 창덕궁 달빛기행은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다. 창덕궁과 조선왕조 이야기를 전문 해설사에게 들을 수 있으며, 다채로운 전통예술공연이 열린다.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펼쳐지는 창덕궁 달빛기행에 참가하면 정문인 돈화문에서 수문장과 기념 촬영을 한 뒤 청사초롱을 들고 해설사와 함께 인정전, 낙선재를 둘러보게 된다. 이어 상량정에서는 대금 소리를 들으며 야경을 감상하고, 연경당에서는 다과를 맛보며 판소리와 전통무용을 관람한다. 올해 창덕궁 달빛기행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95회 운영되며, 상반기에는 4월 5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목∼일요일에 개최된다. 다만 일요일은 외국인만 참가할 수 있고, 5월 6일은 달빛기행 행사가 없다. 예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옥션티켓(http://ticket.auction.co.kr)에서 할 수 있다. 회당 정원은 100명이며, 1인당 2매까지만 구매가 허용된다.
통일부는 19일 예술단 평양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의 우리측 수석대표 겸 음악 감독으로 윤상을 선임한 배경과 관련해 “4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는 예술단 평양공연 부분에 있어서 공연구성이 대중음악 중심으로 되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내정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상 씨가 이번 예술단의 음악감독으로 선정이 돼서 내일 실무접촉에 대표단으로 나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20일 열리는 남북 실무접촉 논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회담 시기나 장소 아니면 구성 등에 있어서 논의가 이뤄질 걸로 알고 있다”며 “접촉결과를 보면서 예술단의 참석자 명단 등이 후속조치로서 검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이) 서로 협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런 부분들도 내일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내일 접촉결과를 오후 늦게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공연에 대해서는 “내일 실무접촉에서는 예술단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태권도 시범단과 관련해서는 주로 판문점 문서교환방식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