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전 운영과 방사선 이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22일 열린 제79회 회의에 보고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원안위는 원전 운영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을 조사한다. 그동안 원전 운영에 따른 방사선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1991~2011)와 그 후속연구(2013~2015)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 원전 방사선과 주변 주민 암 발병 위험도 간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논란과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원안위는 과거 역학조사 시 제외한 기존 암 환자, 민감 연령층(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 지역별 코호트(동일한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을 추적 관찰하는 연구로 개별 대상자의 피폭과 질병을 추적 조사, 피폭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 구축 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조건,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 방사선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특성 반영,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원안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청회와 설명회 등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더 간편해진다. 클릭 몇 번만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전면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전입신고 때 ‘세대편입’, ‘합가’등 전입·전출 관련 전문 용어가 많아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실제로 정부24 콜센터 상담 건수 중 용어 해석 등 전입신고 관련 질의가 하루에 500건 이상, 한 달로는 1만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선택하지 않아도 세대원과 세대주를 클릭하면 전입·전출 구분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별도로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앞으로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거주지 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일일이 각 거주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사 등의 이유로 약 500만건의 전입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온라인 신고는 100만건에 달했다. 행안부는상반기 중 시스템을 개선해 하반기부터는 개선된 온라인 전입신고를 적용할 예
승강기 정원 기준이 26년 만에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원 기준은 1992년 1명당 65kg으로 정해진 뒤 바뀐 적 없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종전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이 15% 증가한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교체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승강기에 표시된 정원과 실제 정원이 달라서 발생했던 민망함이 줄어들 것”이라며 “인당 탑승 공간도 넓어져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과거 노인인구가 적은 반면 유소년 인구가 많은 삼각형 모양에서 이제는 마름모꼴로 인구 구조도 바뀌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5만명으로 전년 대비 0.39% 증가했다. 통계청은 2032년 이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2060년에는 인구성장률이 -0.97%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이미 2014년(40.3세) 40세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2.0세를 기록했다. 2033년이 되면 50.3세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3.8%(707만6000명)로 15세 미만 유소년인구(13.1%·675만1000명) 보다 높았다.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능가한 것은 처음이다. 고령인구를 유소년인구로 나눠 100을 곱한 노령화지수는 104.8명이다.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1.5%로 가장 높고 전북(18.5%)과 경북(18.4%)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인구 다섯에 하나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반면 세종(9.2%)과 울산(9.6%)은 고령인구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정부가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은행 등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연준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1.5∼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책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1.5%를 넘어서면서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됐다. 정부는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뉴욕시장에서 주가는 약보합세로 마감했고,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장에 예고된 것이었고,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연준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미국 FOMC 결과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
지난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가 선정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키로 약속했으나, 은근슬쩍 공사비에 포함시켰다는 정부의 점검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이 중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됐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000억 수준의 무상 품목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했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됐다. 다른 단지에서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달아주거나 발코니 확장을 해준다고 약속했으나 그 비용 약 232억 원을 중복시켰다. 행주 도마 살균기와 현관 스마트도어록 등을 공짜로 제공해준다고 하고서는 약 109억 원을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하계기간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이 증편된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 노선이 늘어 항공 승객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올해 하계기간(3월 25일~10월 27일)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를 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계기간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57개 노선에 왕복 주 4782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해 운항횟수는 주370회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3%(주 1205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일본 22.5%(주 1160회), 미국 9.8%(주 505회) 등의 순이다. 지난해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9회가 증가한 일본이고 다음이 베트남(주 143회) 등의 순이다. 중국의 경우 작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10.3% 줄었으나, 동계에 비교해서는 14.7% 증가했다. 항공사들이 지난해 사드제재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하계 운항계획을 제출했지만, 관계회복이 지연되면서 감편 운항했다. 또한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올해도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제주항공(주 118회 증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 대표로 참석했다. 김 실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양국은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면서 “이번 협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 협상 구조와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차기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당시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같은 조치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협정에 들어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책의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이 열렸다. 문화체육체육관광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책의해조직위원회와 함께 ‘책의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열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대한출판문회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출판·서점·도서관 등 범출판계와 문학계, 언론계 등 23개 기관·단체장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조직위원 위촉식과 상징(엠블럼) 공개, 주요 사업계획 발표, 현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책의 해’ 엠블럼(상징)과 슬로건(표어)도 공개했다. 표어인 ‘함께 읽는 2018 책의 해 - 무슨 책 읽어?’는 비독자들이 함께 읽는 재미로 책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확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무슨 책 읽어?’는 SNS를 통해 쉽게 확산할 수 있게 해시태그(#) 등을 활용해 디자인했다.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책의 해’ 사업은 독자와 ‘함께 읽기’에 맞춰진다. 전국 각지의 서점, 도서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셜미디어(SNS) 상에서도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북한을 협력 내지는 지원 대상으로 보는 국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5~18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전분기와 비교해 ‘경계 내지 적대 대상’(32.6%)에서 ‘협력 내지 지원 대상’(50.1%)으로 전환됐다.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라는 답변은 전분기(39.9%)보다 1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5년 4분기(52%) 이후 가장 높다. 2016년 1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여론이 나빠져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라는 응답은 대체로 40%를 밑돌았다.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라는 응답이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을 앞지른 것도 2016년 2분기(협력 대상 43.9%, 경계 대상 43.7%)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6일 대북특사단의 가장 큰 성과로는 북한의 ‘비핵화 및 북·미 대화 의사 표명’(38.1%)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대화기간 핵·미사일 실험중단 및 대남 핵·재래식 무기 불사용 확약’(20.1%)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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