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제73회 식목일을 앞두고 온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3일부터 새달 30일까지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전국 지자체와 휴양림 등 169개소에서 산림용, 유실수, 꽃나무 등 약 86만본의 묘목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나무 나누어주기’와 도시근교(105개소, 200ha를 식재)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국민참여 나무심기’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국민들이 손쉽게 나무를 구할 수 있도록 전국 산림조합 128곳에서는 500만본 이상의 산림용, 조경수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나무시장’을 운영한다. 특히, 23일 오전11시 30분부터 15시까지 서울시 중구 서울로7017 만리동광장 일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이 열린다.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김재현 산림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국민들에게 나무를 직접 나눠주고 국민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5000여명에게 소나무·꽃나무·유실수·자생식물 등 2만여 본을 1인당 4본씩 선착순으로 나누어 준다. 아울러, 서울로7017 고가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브랜드가 ‘보다 나은 정부’로 확정됐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롭게 정해진 정부혁신 브랜드인 ‘보다 나은 정부’는 두 가지 뜻을 가진 중의어 ‘보다’를 통해 국민의 뜻과 문제를 언제나 살피며(See), 보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브랜드 앞뒤로는 다양한 키워드를 넣거나 바꿔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정부’, ‘(오늘의 정부보다 내일이) 더 나은 정부’, ‘보다 나은 (산림청)’, ‘보다 나은 (사회적 가치)’, ‘보다 나은 (국민참여)’처럼 자유롭게 바꿔쓸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보다 나은 정부’에서 ‘정부’ 오른쪽 상단에 ‘더(better)’의 의미를 담은 ‘플러스(+)’를 표기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 브랜드 위로는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이라는 슬로건이 붙여졌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에 정부혁신 브랜드를 공유해 인쇄물과 디지털 문서, 전자문서, 오프라인 옥외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2014년 2월 B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그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 8939여 만원 중 공단이 부담한 80억 4185여 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A씨를 포함한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 904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억 4819여 만원에 달한다. 권익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참여·협력’, ‘낡은 관행 혁신’등 3대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무회의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 인프라로 정부의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으로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정부혁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산학연이 함께하는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동차, 전자, 통신 관련 대·중소기업,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글로벌 기업들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2020~2022년경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중이다.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고 세계시장 규모가 2020년 1890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1520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로서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구글, 애플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업체까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합종연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고 기술 간 융합을 통한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자동차, 인프라,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함께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하게 됐다. 협의회
해양수산부가 항만에서 발생하는 유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야드 트랙터’ 연료를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사업을 종전 35대에서 1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자 선정은 내달 중에 본격 시행된다.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국비 10억 2500만 원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매년 35대 수준이던 전환 사업 규모를 100대로 대폭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항만별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항만을 부산항으로 결정했으며 다음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대표적인 항만 하역장비인 야드 트랙터는 부산, 광양, 인천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 947대가 운영되고 있다. 경유를 주요 연료로 사용해 그간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야드트랙터를 개조해 사용 연료를 경유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작년까지 총 107대의 야드트랙터를 개조했다.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경유 연료와 비교할 때 LNG 연료 사용 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P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전라남도 함평군에 소재한 함평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143개교, 1만 3000여명의 중고등 학생에 대한 국제통상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해 70개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번 교육사업은 많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호응으로 올해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공무원, 학생,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2011∼2017년간 8만5000여명을 교육, 올해도 교육수요를 파악한 결과 경기 81개교, 전남 19개교, 대구 17개교, 강원 6개교 등 전국적으로 통상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학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활용 통상관련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 학생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국제통상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중고등생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올해도 교육은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전환했다. 학교에서 원하는 강사를, 강사도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강사 인재풀을 연계해 학생들에게 더 실감 있고 친근한 강의가 되도록 유도했다. 조영신 통상국내정책관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글로벌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 비리를 통해 합격한 226명을 이달 말까지 강원랜드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부정합격자 퇴출은 사익 침해보다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 공익 목적의 이익이 크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226명의 부정합격자가 누리는 이익은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향유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들이 받는 차별과 불이익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직업선택 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채용 당시 약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합격은 대부분 청탁 목록에 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당시 1·2차에 걸쳐 총 518명이 최종선발됐는데, 합격자의 95%인 493명이 청탁에 따른 합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 합격자 중 271명이 점수조작으로 부정 합격했고, 이중 225명이 현재 재직하고 있다. 여기에 워터월드 경력직 1명도 부정 합격이 드러나 퇴출 대상은 모두 226명이다. 이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 인적성 평가 등 각 전형 단계마다 치밀한 점수조작이 저질러졌다.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청탁을 한 사람은 총 30여명으로 강원랜드 사장과 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가 함께 문을 연 평창 ‘K-푸드 플라자(K-Food Plaza)’가 대회기간 총 1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다. 우리 한식과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전시·체험 공간으로 평창 올림픽플라자 인근에 설치, 운영한 평창 ‘K-푸드 플라자’는 올림픽 기간(2월 9~25일, 17일간)에는 일 평균 약 5000명이 방문했으며, 패럴림픽 기간(3월 9~18, 10일간)에는 일 평균 1700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도 7000명 이상이 방문, 안방에서 치러진 동계 올림픽을 통한 한식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 ‘K-푸드 플라자’ 홍보관은 ‘한식, 맛을 짓다’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리 한식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고기, 김밥, 한과, 막걸리 등 우리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쿠킹클래스’는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설 명절 연휴기간에 쿠킹클래스에 참여한 미국인 방문객은 “참치깻잎전, 동그랑땡 등 한국의 명절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라고 말했다. K-푸드 플라자’ 식품관에서는 동시에 6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넒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천안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 등 총 4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재생 사업은 도시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해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4개 지자체를 시범으로 선정해 쇠퇴한 지역 내 유휴 다중공간의 문화적 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재생의 우수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19개 지역이 응모했다. 공간 활용의 가능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심사를 통해 천안시, 군산시, 포항시, 부산 영도구 등 4곳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충남 천안시는 남산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유휴 공간을 세대 간 상생공간으로 구축한다. 전북 군산시는 원도심 일대 고지대마을인 신흥동 근대마을조성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과 주민 이야기를 발굴해 문화앵커 장소로 재구성한다. 경북 포항시는 북구 중앙로 일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간과 콘텐츠를 연계해 도심문화예술 중심지(허브)를 조성한다. 부산 영도구는 남항동 대평로 1, 2가(구 대평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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