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된다. 또 택배기사 등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또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물류산업에도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방안은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산업 지원체계 혁신 우선 국토부는 보편화된 생활물류 서비스인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종사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업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과 집하분류시설, 차량관리 전산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
정부가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섬유패션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정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제시한 ‘주력산업의 혁신을 통한 탈바꿈’의 일환으로 마련된 후속 대책으로 섬유패션산업을 정보통신기술(ICT), 5세대 이동통신(5G)과 융복합을 통해 스마트화하고 자동차·항공 첨단산업용 신소재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혁신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섬유패션 전공정 스피드팩토어 확산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국방, 안전, 수송 등 분야에서 첨단 섬유신소재 공공수요 창출로 섬유패션산업 혁신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스피드팩토어(팩토리+스토어)란 기존 스마트팩토리의 생산공정 자동화 기반 위에 섬유패션산업의 B2C 특성을 살려 매장(스토어)에서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요자 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것이다. 2021년까지 봉제·염색·신발 스피드팩토어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실증라인 구축 및 업계 확산을 추진한다. 봉제·
앞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섬 지역 소규모 발전소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와 섬(도서)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시도와 그 외 섬 지역의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발전용량 1.5MW 미만의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265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발전용량 1.5MW 이상의 섬 지역 발전시설 18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시설에 해당돼 종전보다 환경관리가 강화된다. 협약 내용은 ▲섬(도서) 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극 설치 ▲발전시설 신설 또는 확충 시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시설 설치를 최대한 자제 ▲오염물질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 ▲미세먼지 등 개선효과 분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발전기 시험 가동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황혼길은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지만 외롭고 두렵고 우울하다. 젊은 시절 처음 가는 길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황혼길은 외롭고 두렵고 우울하다. 하지만 홍시를 주렁주렁 매단 감나무 수척하지만 얼마나 보기 좋은가? 황혼길도 홍시를 주렁주렁 매단 감나무만 같아라. 김병연 / 시인· 수필가
오는 2022년부터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렬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번 개편은 이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기존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했으나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과목이 된다. 세무직은 선택과목이던 세법개론·회계학이,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이 된다. 이번 과목 개편은 일반행정·세무·관세·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개편이 이뤄지면 직류별 응시생들은 기존 필수과목 3개에 필수화된 전문과목 2개 등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IPTV(인터넷TV) 3사는 콘텐츠 사업자의 IPTV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을 위해 ‘다중화 전송방식’을 콘텐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25일 체결했다. 현재 콘텐츠 사업자들은 자사 콘텐츠를 1회선 1채널 전송방식으로 IPTV 사업자에게 송출하면서 전용회선 사용료로 매년 약 394억 원(2018년 월 사용료 기준)을 IPTV 3사에 지불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1회선 1채널 전송방식 외에 여러 채널을 하나의 회선에 전송하는 ‘다중화 전송방식(1회선 다채널 전송)’을 콘텐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회선 다채널 전송방식을 선택하면 연간 약 39억 원 절감이 가능해진다. 다중화 전송방식은 IPTV 3사가 관련 설비를 도입한 후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중화 전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다중화 전송장비 투자와 전용회선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사업자와의 상생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한 IPTV 사업자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IPTV 사업자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어 가고 있는 환경에서 IPTV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와의 상생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앞으로 병원에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접수받아 건보공단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경제생활 관련한 20건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와 같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건의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고, 향후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24를 통해 졸업생(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국가보훈처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6·25전쟁 제69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군 및 유엔군 6·25참전유공자 및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및 군 장병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입장, 개식, 참전부대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공연, 희망의 대 합창, 6·25 노래 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주빈입장 시 6·25참전유공자 대표 및 올해 보훈처 선정 6·25전쟁영웅 유족이 함께 입장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다. 참전부대기 입장은 6·25참전부대기와 육군·해군·공군·해병대기 및 유엔기·태극기 입장을 통해 유엔참전국과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현했다. 기념공연은 1막 ‘아! 그날 6·25’, 2막 ‘약속’, 3막 ‘귀환’ 이라는 각각의 주제로 내용을 구성했다. 1막은 6·25전쟁의 발발과 전개 그리고 전쟁 가운데 국민들의 애환을 영상물과 육군 2군단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으로 보여줬다. 2막은 6·25전쟁 당시 참전유공자들이 가족에게 쓴 편지
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으나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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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