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인 수소경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를 조성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산업기술정책펀드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적 투자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기존 산업과 연계·융합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수소경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기업의 현재 업종과 무관하게 투자금을 혁신성장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R&D)과 인력채용, 설비구축 등에 사용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신산업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의 신속한 업종전환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업기술금융 종합지원상품(GIFT) 1호 펀드’를 당초 결성 목표액의 40억원을 초과한 1040억원으로 결성 완료하고 내달부터 기업 대상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GIFT 1호 펀드는 외부기술 도입과 개방형 혁신성장 추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 외에도 우리·부산·대구은행,
17일부터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가계대출 관리지표로서, 대출자의 연소득을 따져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 가계 대출의 건전성을 높인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권별로 DSR 수준을 차등화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인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8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도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각각 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업권별로 고DSR 대출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2금융권은 DSR 기준에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총리와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와 유럽 등 지역 평화·번영 ▲글로벌 이슈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된 역사적인 ‘쌀트쉐바덴 협약’이 체결된 곳이다. 쌀트쉐바덴 협약은 1938년 세계 대공황과 맞물린 최악의 노사관계 속에서 스웨덴 ‘노조연맹’과 ‘사용자연합’ 양측이 체결한 것으로, 노사 간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스웨덴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문 대통령과 뢰벤 총리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간 우호관계가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며, 이번 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상호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말며 욕심을 버려라. 좋은 추억만 떠올리며 항상 기뻐하라. 걱정 해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라. 전술한 것들은 행복의 필요조건이다. 김병연 / 시인· 수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림과 관련한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림청은 오는 17~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28차 아태지역 산림위원회 및 제4차 아태지역 산림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화와 웰빙을 위한 산림(Forests for Peace and Well-being)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최하고 인천시와 산림청이 공동 주관한다. 아태지역 산림위원회(Asia Pacific Forestry Commission, APFC)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이 격년 주기로 모여 지역 내 산림과 관련된 현안 검토 및 이행사항을 합의하는 회의이다. 아태지역 산림주간(Asia Pacific Forestry Week, APFW)은 관련 분야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 지역의 산림 관련 주요 도전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올해 4회째이다. 올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46개국 1500여명의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민간단체, NGO 등이 모여 ‘평화와 웰빙을 위한 산림’을 주제를 기후변화, 산림황폐 등 글로벌 산림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기조연설은 UN
정부 각 부처가 약 5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R&D),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국방 분야 등의 요구액도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 7000억원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상생형 일자리 등 새로운 수요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도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과 함께 노르웨이 제2의 도시이자 해운산업의 중심지인 베르겐을 방문했다. 일정은 노르웨이 해군 기지 방문, 베르겐 시장과의 오찬, 노르웨이의 음악 거장 그리그의 집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수도 오슬로 이외 제2의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노르웨이 국빈 방문의 필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노르웨이 정부의 국빈 의전 관행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베르겐 남부 호콘스벤 노르웨이 해군 기지를 방문, 2013년 우리 기업(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하고 최근 노르웨이 해군에 인도한 ‘KNM 모드(Maud)’ 군수지원함 승선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스텐쇠네스 노르웨이 해군 참모총장의 안내로 진행됐으며, 군수지원함의 주요 기능 및 시설을 참관하고 관련 브리핑을 청취했다. ‘KNM 모드’ 군수지원함은 노르웨이 해군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함선으로,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수주해 올해 1월 노르웨이 해군측에 인도, 3월 베르겐에 위치한 노르웨이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KNM은 노르웨이 왕실 해군(노르웨이어: Kongelige Norske Marine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친환경 미래선박과 수소에너지 협력 등 실질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해양·북극 보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솔베르그 총리는 지난 2016년 4월 실무 방한에 이어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 계기 한국을 방문한 바 있고, 이번 문 대통령의 노르웨이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국빈 방문이다. 문 대통령과 솔베르그 총리는 양국이 195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양국의 전통적 협력 분야인 조선·해양, 북극연구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방산, 대기 분야 연구 등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06년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고,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교역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EFTA는 EU(유럽연합) 비회원국인 4개 유럽국가(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으로 조선·해양
기획재정부는 23개 정부부처가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96개 사업, 2410억원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두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쳤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 등을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됐다. 이번에 각 부처에서 요구한 96개 사업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4개 분야에 고르게 분포됐다.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청년·장애인·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자살유족 생활안정·치료비 지원, 국민참여여객선 비상대응훈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전통시장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등이다.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요구액은 전년보다 42.4% 늘었다. 이들 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선호도 조사를 거쳐 내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예
국토교통부가 비행기를 탈 때 반입 가능한 물품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비행기 객실까지 갖고 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avsec.ts2020.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31가지 종류의 칼이 제시되고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휴대·위탁 물품 여부와 반입 방법 등이 그림과 함께 안내된다. 실제로 이용객들이 자주 혼란을 겪는 품목 중 하나인 ‘맥가이버칼’은 객실에 반입할 수 없고 반드시 위탁 수화물로 부쳐야 한다. 가스라이터, 일회용 리튬전지, 전자담배는 반대로 객실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화물칸(위탁수화물)에 싣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비스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제공해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물품 목록을 분기마다 반영해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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