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으나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
33년 전통의 전 세계 수영동호인들의 축제인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이하 마스터즈 대회)의 참가등록 기한이 내달 10일까지 연장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4일 마감일 기준 84개국 5400여 명이 참가 신청했고, 경기 엔트리는 1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마스터즈 수영동호인들의 대회 참가문의가 계속 쇄도하자 FINA와 협의해 참가등록 기간을 내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국내외 수영연맹과 수영 동호회 관계자, 해외 마스터즈 홍보대사 등에게도 참가등록 기한연장을 안내하는 등 참가독려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에 나서고 있다. 마스터즈 대회는 국제수영연맹에 가입된 나라의 만 25세 이상 수영동호인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6개 경기가 치러지는 ‘선수권대회’와 달리 하이다이빙이 빠진 5개 종목 59경기가 치러진다. 또한 수영 동호인들은 1위~6위까지 메달과 증서를 함께 수상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마스터즈 대회의 참가 신청은 국제수영연맹 참가등록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 웹사이트 : FINA GMS, https://regi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25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 여름방학 교육 과정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어린이 생물자원교실’과 ‘청소년 생물자원교실’로 정부혁신과제인 공공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두 달간 운영한다. ‘어린이 생물자원교실’은 자원관에서 개발한 ‘생물학자가 알려주는 생물자원 이야기’ 교재와 ‘생물자원·기술왕’ 보드게임 등을 활용해 생물다양성의 개념, 생물자원의 발굴과 정보 관리, 생물자원 활용 및 보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생물자원교실’은 생물분류 개론 이해, 수장고 탐방과 관속식물, 곤충, 무척추동물, 조류 등 분류군별 생물 조사 실습,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 생물학자와 관련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과정 참가 대상 및 신청 일정 등 세부사항은 25일부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중 생물자원 관련 전공 대학생에게 생물자원 분야의 연구 및 활용 분야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생 현장실습’, 초·중등 교원 대상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인 박물관·미술관을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대폭 확충한다.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하도록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국민들이 실시간 확인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24개인 박물관·미술관 수는 2023년까지 1310개로 186개 늘어난다. 박물관은 현재 873개에서 1013개로 140개, 미술관은 251개에서 297개로 46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박물관·미술관이 우리 삶의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그동안 분리 추진했던 박물관·미술관 진흥시책을 처음으로 포괄해 종합적인 발전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긴밀하지 못했던 박물관과 미술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해 각종 지원과 평가 등도 미술관도 포함해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을 비전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체부는 오는 26일 6월 ‘문화가 있는 날’과 해당 주간(24~30일)에는 전국에서 2439개의 문화행사를 만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여름의 문턱에서 지역의 문화 활동가와 예술가,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문화를 활용해 함께 참여하는 지역문화행사(지역문화콘텐츠특성화 사업)가 ‘문화가 있는 날’을 책임진다. 먼저 다양한 마을 문화를 접하며 세대 공감을 이루고,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구슬할맘이 들려주는 문화장터 신·신·촌·장(제주 신촌포구일대, 29일 13:00~16:00, 무료)’이 열린다. 세시풍속 단오와 관련한 공연·전시, 지역농부들의 제철 농산물과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품 등을 만날 수 있는 시장, 팔씨름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웃들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하림공원이 공연장으로, 놀이터로, 장터로 변하는 ‘하림 문화 놀이 장날(경남 함양 하림공원, 29일 13:00~18:00, 무료)’이 가족 단위 방문객을 기다린다. 비눗방울 마임 예술, 타악 연주 등의 공연부터 직접 재배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경기 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경제가 급속히 둔화된다”며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기 위해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부터 갖추어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사업 집행에 들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전체 국토 면적의 17%에 불과한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모두 10만 6286㎢로 조사됐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맞춰 중복되지 않게 용도를 결정한 지역으로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전체 국토 면적에서 각 용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지역 16.7% ▲관리지역 25.6% ▲농림지역 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1.2%였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15.1%), 상업(1.9%), 공업(6.7%), 녹지(71%), 미지정(5.3%) 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용도지역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도시(0.9%), 관리(0.2%) 지역은 소폭 늘었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년 새 0.2%(24.4㎢) 줄었다.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0.5%), 상업(1.1%), 공업(1.4%) 지역도 조금씩 증가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7년보다 5만 3475명 증가한 4759만 64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내달 열리는 광주수영대회의 볼거리 중 하나로 첨단기술들이 집약된 ICT 체험관이 운영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남부대 주경기장인 마켓스트리트 내에 ICT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ICT 체험관은 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내달 12일부터 마스터스대회가 종료되는 8월 18일까지 31일간 운영된다. 참여 기관은 대회 주관통신사인 KT와 국립광주과학관 그리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다. 체험관은 KT의 5G 기술력으로 무인 비행선인 ‘스카이십’을 비롯해 자율주행차량 시뮬레이터 ‘리모트 콕핏’, 기가 라이브TV 등 8종목을 선보인다. 특히 KT는 선수권 대회 개막식 전후로 남부대 주경기장에 스카이십을 상공에 띄워 대회홍보와 촬영된 영상을 ICT 체험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자율주행버스도 대회기간 중 4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대회종목을 주제로 다이빙, 수영, 수구, 아티스틱 수영 등 수상 스포츠의 VR·AR과 인터랙티브 등 체험형 콘텐츠와 ICT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또한 휴
우리 사회의 숨은 천사를 찾아 감사를 전하고, 사회 곳곳에 감동과 울림을 알리는 ‘2019년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주인공을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자신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자원봉사자들을 찾는 2019년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후보자를 추천·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는 국민추천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 전문모금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 받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일반 국민이 이웃의 자원봉사자를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 제도를 시작하면서 추천과 수상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후보자들은 공적확인과 공개검증, 현장검증 및 공적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그리고 자원봉사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된 분들(기관·단체 포함)은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수상자의 감동과 울림이 우리사회 곳곳에 널리 펴져나갈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은 사례집를 발간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매립부지를 대규모 국제 해양관광 단지로 조성하는 ‘드림아일랜드’ 사업이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천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 착공 보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세계한상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사업 추진경과 및 착공현황을 보고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했다. 인천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은 인천항의 항로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를 매립, 조성된 대규모 부지를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시작됐으며 2012년 사업제안 후 실시협약 체결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3월 착공했다.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 321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크기(332만㎡)의 부지에 골프장,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시설, 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사업이 약 15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