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현장에 가신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을 점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오전 9시를 기해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화상통화로 보고를 받고, 지자체와 군 병력 등 동원 가능한 인력을 모두 투입해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비롯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에게 피해 상황과 대응책을 화상으로 보고 받고 이재민은 물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끊어진 송전선로와 통신 기지국 등을 즉시 복구하고, 전투식량과 급수차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 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 및 주택의 잔해물 처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재난 구호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와 구호비 지원이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강원도 산불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정부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다. 정부는 사태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사태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다.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청은 강원 동해안(고성·속초, 강릉·동해) 산불진화를 위해 5일 오전 6시10분 일출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 4대를 포함한 총 62대의 헬기를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지상에서는 인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원인력 2700여 명을 포함 총 1만 3700명이 산불진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4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오전 중으로 주불진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작업중인 인력과 헬기의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강원도 동해안 지역 등에 건조경보 및 강풍경보가 발령 중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강원도 산불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인력·장비·물자 등을 신속하게 동원해 산불사고의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산불 상황 종합보고를 받고 참석 부처들과 지자체의 피해 및 대처상황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 총리는 “피해 주민의 대피기간 장기화에 대비해 대피장소와 임시 주거시설 확보를 철저히 하고 식량·생필품·의료품을 잘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 절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잘 보살피고 접경지역으로의 산불 확산에도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오늘 날이 밝자 마자 헬기가 총동원 됐고, 가용한 인원들이 동원돼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매뉴얼대로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은 바람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바람의 방향도 기상청이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우리 대비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되는 가치다. 인가, 생업시설 피해를 예방하는
행정안전부는 4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5일 0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지자체 등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에게 산불진행상황, 진화현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편, 산불피해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및 편의제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진화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지자체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조치하며, 피해 지역 학교 휴교령 등 아이들의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고성군 등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자 5일 0시20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속초시 상황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 진압이 어렵다면 확산 방지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또한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을 적극 대피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발생과 진화, 피해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이 북쪽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벌일 것도 주문했다. <자료
4월 따뜻한 봄, 봄철 지역축제가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역축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축제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 124건으로 크게 증가해 5월까지 총 248건(전체의 28%)이 개최될 예정이다. 그중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축제는 98건이며 영등포 여의도봄꽃축제(500만 명), 진해군항제(315만 명), 서울 장미축제(233만 명) 등 100만 명 이상 참여한 축제는 7건이다. 축제 유형 별로 살펴보면, 4월에는 봄꽃 축제가 전체의 42.4%(53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도 4건이나 돼 행사관리자는 많은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봄꽃 축제의 대부분이 공연 일정을 포함하고 있어 혼잡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요원의 지시에 협조해야 한다. 따뜻한 봄,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서는 다음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우선,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2030년 수출 100억 달러, 일자리 4만개를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비전과 목표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단순 가격경쟁에서 탈피, 친환경·고효율·융복합 제품 중심의 혁신경쟁형으로 전환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 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한다.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2021년까지 연 3600톤 처리 가능한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재활용 기술 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하반기 신설하고
광주시 서구와 경기도 부천시, 경남도 김해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공모사업 중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됐다.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사업지로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사업지로는 ▲경기 화성시가 선정됐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간다. 이번에 지자체들이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을 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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