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
식물이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4년 동안 실내식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식물이 있는 방에서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또 초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식물도 선발했다. 농진청은 식물 있는 밀폐된 방과 없는 방에 미세먼지를 날린 후 4시간 후 (초)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했다. 이 결과 식물이 있는 방에서 초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잎 면적 1㎡ 크기의 식물 화분에서 4시간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양을 기준으로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효과적인 식물도 선정했다. 우수한 식물은 파키라(4시간 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양 155.8ug/m³), 백량금(142.0), 멕시코소철(140.4), 박쥐란(133.6), 율마(111.5) 순으로, 이 식물의 잎 뒷면은 주름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나쁨’(55ug/m³)인 날 기준으로, 20㎡의 거실에 잎 면적 1㎡의 화분 3∼5개를 두면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 또 보통의 식물의 잎 뒷면은 매끈한 형태이고, 효율이 낮은 식물은 표면에 잔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잔털은 전기적인 현상으로 미세먼지 흡착이 어려운
# 세 살 난 딸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여름휴가에 나선 A씨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아이 옷가지, 물놀이용품, 기저귀, 간편식까지 모두 챙기다보니 가져 갈 여행 가방이 두 개, 유모차, 어깨에 맨 가방까지 혼이 나갈 지경이다. 택시와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공항까지 왔지만 출발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제 이 짐을 모두 들고 뛰어야 한다. 앞으로는 여행 가방 없이 출국하는 빈손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주항공과 협업해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해외공항 도착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Easy Drop)’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지드랍 서비스는 국토부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중 하나로, 기존의 수하물 택배서비스와 도심공항터미널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 승객의 여행편의를 높이고자 새롭게 마련됐다. 우선 제주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수하물은 마포구에 위치한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접수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무료 서비스로 운영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하다. 이지드랍 서
올 한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역량이 뛰어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고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는 정부조직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확정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추진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의 6대 역점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을,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 상담을 통해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겸비한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활
앞으로 정부가 1억원 미만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는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해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 부정행위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한다. 시제품도 시범구매하고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사전에 과업 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은 제안업체들과 협의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한다.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약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
정부는 26일 일본이 독도 왜곡 기술이 강화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되고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달 2일 공포된다. 이날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가 오는 27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제조업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ing in Manufacturing)’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장비, 산업용 사물인터넷, 5G 등 국내·외 스마트제조 기술 성과를 전시하고 스마트제조기술 R&D 로드맵 공청회도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 면적을 25% 늘리면서 1750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지멘스(독일)와 현대중공업(한국) 등 스마트제조 관련 490개 업체가 참여한다.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는 명실상부 아시아권 2위의 스마트팩토리 전시회다. 행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관(A∼D홀)에서 열리는데 A홀은 국제공장자동화전, B홀은 머신비전산업전, C와 D홀은 스마트공장엑스포로 나뉜다. 전시관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스마트로봇을 비롯해 센서·머신비전·스마트 물류로봇 등 설계-제조-검사-포장-물류에 이르는 최신 제조공정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5G를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인간이 함께 작업하는 협업로봇, 빅데이터가 활용된 스마트물류 로봇, VR 및 AR을 활용한 체험공간
정부가 기업, 연구소, 학교 등과 협력해 지역 인프라를 고려한 수소융합실증단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실증단지 기능을 하는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고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수소융합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기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양한 후보지 검토를 위해 총 5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복수 과제를 지원한다. 수소융합실증단지는 수소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합을 위해 관련 부품·소재 개발, 제품 테스트, 기술개발 및 실증, 인증·표준 등을 지원하는 기업·연구소·학교 등의 기관이 협력해 기술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단지다. 이번 신규과제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수소 산업 전반의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가지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획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 기타 에너지산업과의 융합 효과가 큰 지역을 단지 후보로 선정하고, 지역의 성장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부터 28일까지 국빈 방한 중인 필립(Philippe) 벨기에 국왕과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증진 ▲실질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필립 국왕의 이번 방한은 벨기에 국왕으로는 27년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 왕실 인사로는 최초의 국빈 방한이다. 필립 국왕은 왕세자 시절 5차례(1993년, 2000년, 2009년, 2012년 등) 한국을 찾은 바 있다. 필립 국왕은 정상회담에 앞서 현충탑 헌화 및 전쟁기념관 방문 일정을 가졌으며 회담 이후 국회의장 면담, 한·벨 비즈니스 포럼, 국왕 주최 벨기에 음악회 개최 등 일정이 예정돼 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벨기에가 1901년 수교 이래 정치,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음을 공감하면서, 특히 최근 양국 간 교역·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모두 높은 대외개방도, 우수한 인적자원 및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화학, 의약, 물류 등 기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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