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시행했다.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2019 내 나라 여행박람회’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2004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며, 이번에는 396개 기관이 참가한다. 2019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지역에서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 데 야간 관광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 ‘내 나라 인생야행’을 주제로 정했다. 일몰, 석양, 도시 야경, 반딧불이, 별, 달, 야시장 등 야간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행 요소들을 보여주기 위해 천장 조명을 소등하고 부스별 조명으로 전시장을 꾸밀 계획이다. 전시관은 ▲10가지 종류의 인생야행 사진관과 쉼터가 있는 ‘내 나라 인생야행(주제관)’ ▲지역의 대표적인 야행명소를 맛볼 수 있는 ‘내 나라 지역여행(지역관)’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정책을 소개하고 각종 관광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내 나라 여행정보(정책관)’ ▲여행 관련 상품과 용품을 판매하고 야식장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내 나라 여행장터(상품·용품관, 내 나라 야식장)’와 여행무대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별한 홍보단도 만나볼 수 있다. 50여 개국 외국
우리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29일 한국에 처음 도착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2시 F-35A 전투기 2대를 운영기지인 공군 청주기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이 미국 현지에서 작년말까지 인수한 F-35A 6대 중 2대가 미국 공군 루크(애리조나주) 기지를 출발, 중간 기착지를 경유해 도착했다. 이번에 들어온 2대는 공군 자체 수령절차를 거쳐 4~5월경 전력화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 모두 순차적으로 인도돼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안정적 사업관리를 통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라며 “주변국들의 스텔스기 도입에 따른 대응 등 전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공군의 작전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가 다음달 2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를 재인식하고 국민 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음악회를 기획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3·1 운동으로 수감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은 상징적 공간인 서대문형무소에서 개최돼 더욱 의미가 깊다. 열린음악회에서는 시민들은 물론 독립유공자 및 후손, 독립운동 단체대표 등을 초대해 대중가요 가수들의 공연과 한국방송(KBS) 관현악단의 연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을 선사한다. 서대문형무소 건물을 배경으로 외벽영상(미디어퍼사드)도 펼쳐진다. 출연진은 박상돈, 백지영, 손태진, 송소희, 안치환 밴드, 이현, 인순이 등 이다. ‘열린음악회’는 다음달 14일 오후 5시 40분 한국방송 1채널(KBS 1TV)에서 방송된다. 현장 관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녹화 당일에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운영국(02-6939-8298)에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연은 나라와 역사를 지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수원 KT위즈파크, 창원 NC파크마산구장 2개소의 ‘스마트 경기장’ 조성을 지원하고, 29일 수원 KT파크의 시즌 개막전에서 결과를 공개한다. 창원 NC파크 조성 결과는 지난 23일 시즌 개막전에서 발표한 바 있다. ‘스마트 경기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관중에게 다시점 중계와 실시간 경기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단이 고객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하고 상황 관리·대처(재난 대피 등)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말한다. ‘스마트 경기장’ 2개소 지원은 2018년 스마트 경기장 구축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각각 국고 6억 6000만 원이 지원됐다. 구단의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총 예산은 수원 KT파크는 26억 9300만 원, 창원 NC파크는 21억 1000만 원이다. 수원 KT파크는 중계화면에 잡히지 않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화면을 회원 25만 명을 보유한 구단 공식 앱(WIZZAP)을 통해 중계할 수 있는 ‘스마트 경기장’을 조성했다. 아울러 구단은 경기장 내 통합운영실을 구축해 회원 정보, 좌석 점유율, 식음료와 상품 매출 등의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고, 이를 분석해 구단 마케팅 전략 수립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를 위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연내 모두 개소하고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앞으로 4년간 10만여명 더 늘린다. 또한 모든 독거노인에게 치매 검진을 실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올해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계획을 논의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국가가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돌봄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를 위한 청소년 인권콘서트(이하 ‘청소년 인권콘서트’)’가 31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알림2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더 나은 나를 위한, 더 나은 날을 위한’을 주제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전시 성폭력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기획됐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여성인권과 세계 평화의 이해를 돕고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특별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청소년 인권콘서트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체험·참여 및 전시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한다. 한편 오후 3시부터는 시상식과 토크콘서트, 강연, 기념 공연 등의 무대 행사가 열린다. 1부는 지난해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청아라합창단(인천청라초)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실시한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식을 진행한다.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에는 여성 인권 존중을 주제로 한 박정연 구리여자고등학교 학생의 미술작품 ‘여성인권을 존중해주세요’를 선정했다. 여성가족부장관상인 우수상은 미술 부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표현한 김은비 양의 ‘진실을 말할 시간’이, 문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 평가 결과 이 지역을 2차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앞으로 청년농업인 창업보육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밸리는 내년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청년 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핵심시설을 조성하고 연계사업으로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혁신밸리란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농산업 클러스터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선정했고, 올해는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을 2차 지역으로 선정했다. 두 지역은 혁신밸리 조성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계획의 실현가능성,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차별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고흥은 남방형 스마트팜이라는 비전으로 아열대 작물 위주로 수입대체 품목을 육성하고 수입에 의존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그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 1만 960건이었으나, 2018년에 1만 9건으로 8.7%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34명으로 37% 감소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건수는 2017년 479건에서 2018년 435건으로 9.2% 줄어들었고, 사망자 수는 2017년 8명에서 2018년 3명으로 63% 급감했다. 이는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3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는 도로 848개소를 대상으로 보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은 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도로가 좁거나 건물이 인접해 보도 설치가 어려운 곳 986개소는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담장,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동한 후에 통학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롭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기존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시설 주변에도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
29일부터 ‘정부24’에서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야했다.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 시행된 후 현재 행정사 취득자는 35만 3725명에 이른다. 또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연 1000여건이 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또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행정사가 ‘자격증’ 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은 그동안 불편했던 민원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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