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예방·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로 한방 병·의원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약 6000원∼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에서의 이뤄지는 추나기법을 말하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서 치료하는 기법이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키는 치료법이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이며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4월 1일부터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병(兵)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모든 병사들로 확대하면서, 3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으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병사들을 위한 전용 요금제를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병영생활을 고려한 별도 요금제 신설 ▲자기개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 제공 ▲현역 병사 신분인증 필요 등을 협의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병 전용 요금제’는 통신3사와 알뜰폰업체(5개)가 15종의 다양한 혜택과 가격을 제공한다. 먼저 통신3사는 병사들의 이용가능 시간 등을 고려해 음성 및 데이터를 3만원대 요금으로 무제한 제공한다. 또한 일부 요금제는 콘텐츠 무료제공 등 추가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는 매월 제공하는 양을 다 사용해도 일정속도(3Mbps 이상)로 이용이 가능하다. 알뜰폰의 경우 9900원부터 2만 7500원 사이의 다양한 요금구간에서 데이터 무제한 제공 등 일반 요금제보다 개선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국방부는 병사들이 보다 편리하게 휴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4월 1일부터 고종이 서재와 외국 사신 접견소로 사용하던 집옥재를 개방하고, 왕이 연회를 베풀던 경회루 특별관람을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경복궁의 집옥재와 경희루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창덕궁 함녕전의 별당이던 집옥재는 고종이 거처를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옮기면서 1891년 경복궁 내 건청궁 서편으로 옮겨진 건물이다. 문화재청은 2016년부터 서재로 쓰이던 집옥재를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해 한 해 중 일정기간을 일반에 개방하고 있다. 또 조선시대 왕실자료 영인본과 다양한 역사 서적을 비치해 경복궁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집옥재에서 독서를 하면서 역사 속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올해 개방하는 집옥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경복궁 관람객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한편 특별관람으로 개방하는 경회루는 연못 안에 조성된 대규모 2층 목조건물이다. 이곳은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거나 사신을 접대하거나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행사에 사용하던 건물로, 문화재청은 2010년부터 특별관람 형식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개방은 평소 접근이 제한되었던 경복궁 경회루의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 미학을 느낄
# (가상사례) ○○기관 A씨는 드론을 업무에 접목하고 대대적으로 활용해보고 싶어 드론의 조종교육을 받았으나 아직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는 없었다. 국토부 임무특화교육을 받은 이후 다양한 소프트웨어(SW)와 접목, 고난도 임무비행 조종, 유사한 업무활용 기관과 상호학습 효과를 통해 당초 생각했던 수준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미세먼지 측정 드론을 비롯한 안전·치안·국방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인력의 현장운용 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분야 드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2019년도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 발표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초기시장으로 육성 중인 공공분야의 드론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에 처음 편성·착수한 사업이다. 임무특화형 교육이란 공공분야에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기본 비행교육에 영상편집·가공, 재난지역 특수 비행 및 고난이도 시설물점검 등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직무교육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드론시장의 초기수요를 국방·치안·환경·안전·측
정부가 섬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올해 297개 사업에 1519억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 3조 1000여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부터 4차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1256개 사업에 1조 5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는 행안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보다 463억원 증가한 1519억원을 297개 사업에 투자한다. 충남 서산시 고파도 선착장 확장사업 등 소득증대·일자리 창출 사업 134개에 464억원, 경기 화성시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사업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93개에 494억원, 경남 통영시 마리나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등 관광활성화 사업 45개에 308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 전북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건설사업 등 교통개선 사업 9개에 170억원, 경북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정비사업 등 복지·문화·
서울시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는 평균 7곳의 담배소매점이 있으며 담배소매점 1곳당 담배광고는 22.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지난해 9∼10월 서울 시내 학교 200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 1011곳에서 청소년 담배광고 노출실태를 조사하고 2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은 평균 7곳이었고 가장 많게는 27곳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고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전년보다 7.6개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전년보다 8.9개 많은 33.9개를 게시하고 있었다.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였고,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과자·초콜릿·사탕 등의 제품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돼 있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경우도
국내 식당 표 중 가장 오래된 곳은 서울 중구 창경궁로에 있는 평양냉면 전문점 ‘우래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자영업의 대표업종인 식당업에 관한 상표권 존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우래옥’(1969년 11월 등록)이며 ‘미조리’(1970년 등록)와 ‘신세계’(1974년 등록)가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국내 장수상표들을 권리주체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우래옥, 미조리, 남강(1975년 등록), 함지박(1980년 등록), 진고개(1981년 등록) 순이었다. 법인은 신세계, 삼성물산주식회사, 라세느·LA SEINE 순으로 확인됐다. 외국 상표의 경우 맥도날드(1969년 2월 등록), 에스비 쇼꾸힝가브시끼가이샤(1974년 등록), 베스킨라빈스(1978년 등록) 등이 최장수 상표로 확인됐으며 ‘맥도날드’는 우래옥을 제치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를 차지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식당업은 개인출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해당되며 경쟁도 치열하다”면서 “개인 등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사업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에 기
부산 오륙도에서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이어지는 ‘남파랑길’을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의 남해안 노선에 해당하는 ‘남파랑길’에 대한 사업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코리아둘레길은 이미 조성돼 있는 걷기여행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둘레(동해, 남해, 서해, 비무장지대 지역)를 잇는 사람·자연·문화를 만나는 걷기 여행길 이다. ‘남파랑길’은 2016년에 개통한 해파랑길(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강원도 고성 구간 770㎞의 동해안 걷기 여행길)에 이은 ‘코리아둘레길’의 두 번째 노선으로서 부산광역시 오륙도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까지 이어지는 1463㎞의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이다.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길과 숲길, 마을길, 도심길 등 다양한 유형의 길이 어우러져 걷기여행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90개 구간(코스)으로 구성됐다. 남파랑길 세부 구간 90개는 여행자의 1일 이동거리와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설정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과 항구·해수욕장 등 지역 내 주요 관광 거점과의 연계성, 여행객의 지역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일 오후 옛 청주역(驛)사전시관 앞 광장에서 청주시를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로 선포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매년 독서 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고, 독서의 달 9월에 해당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청주시를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했다. ‘책의 도시’ 선포식은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문화·예술·출판·독서 관계자,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의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시민독서운동 선포 ▲ ‘책 읽는 청주’ 선정도서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청주시는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풀뿌리 독서운동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누리소통망(SNS)을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연중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는 장인 ‘독서대전’을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독서대전’을 계기로 책 읽는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서 공동체 결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의 도시’ 선포식에 이어 2019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