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며 이는 연 평균 160만원에 달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했다. 그래서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필요한 법제가 다 준비돼 국회에 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셔서 이미 청원이 20만명을 순식간에 돌파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이번에 큰 공을 세웠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고 한다”며 “이분들을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정규직화를 포함해서 신분을 안정화 해주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난 방송의 개선”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가 함께 노력해서 재난 방송도 재난(대응)과 함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후속 대책을 ▲이재민 생활대책 ▲이재민 생업대책 ▲복구 지원 ▲제도 보완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이재
서울 금천구 독산동 등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2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2곳의 사업지에는 2023년까지 총 1조 4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자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와 지방비 3900억원, 부처 연계사업비 29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200억원 등 이다. 이번에 선정된 22곳 중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은 중심시가지형으로 20만㎡ 내외로 조성된다.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으로 5~15만㎡ 규모로 조성된다. 혁신거점 공간 조성 이번 선정에서는 뉴딜사업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 등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5G+ 전략산업을 육성해 2026년에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는 ‘코리언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5G+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5G+ 전략산업으로 10대 핵심산업과 5대 핵심서비스를 선정하면서 이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 선도투자 정부는 2021년까지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의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5G의 본격 보급과 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G+의 5대 핵심서비스는 실감콘텐츠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다. 이를 위해 SOC 부문의 기반과 노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로·항만·공항 등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문화시설은 5G
앞으로 한 달간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창업가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예비 창업자 110명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상담 등 초기 창업 소요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내달 7일까지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해 39세 이하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의 창업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올해에는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소셜벤처 창업 등 500명 내외의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게 된다. 스마트시티는 최근 시장규모 확대와 함께 창업에 관심도 커지고 있어 지난해 보다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스마트시티 창업에 응모한 204명 중 35명을 선정해 현재 30명은 창업, 5명은 창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29명의 고용 창출, 상표 및 특허 등록 등 지식재산권 취득 6건, 8억 7500만 원의 매출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5G와 결합한 첨단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5G+ 전략’ 발표 현장에 참석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5G는 고속도로로 비견될 수 있다”며 “산업화 시대, 고속도로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되어 주었듯,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무엇보다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라며 “5G가 분야에 융합되면,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 자동차, 드론, 로봇, 지능형 CCTV를 비롯한 제조업과 벤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 전체의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동통신 3사가
정부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임야, 주택, 비닐하우스·창고 전소 등 산불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상 능력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5일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 외 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현장을 찾아 화재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마련된 대책본부를 찾아 소방청·산림청·경찰청·육군·한국전력 등에서 나온 현장 수습인력을 격려하고 화재수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고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불꽃들이 남아 있습니까?”, “잿더미 속에는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정리 해야되는 거죠?” 라며 뒷불 감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워낙 바람이 거세서 조기에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진 못했지만 우리 소방당국이나 군에서, 그리고 또 경찰, 산림청, 강원도, 민간까지도 다 협력해서 그나마 그래도 더 이상 산불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수고들 하셨습니다”라고 격려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황실 인근 이재민 대피소인 천진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재민 가족이 머물고 있는 텐트로 들어간 문 대통령은 사람이 다치진 않았는지, 지내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한 이재민에게 “안 다치는게 제일 중요하다.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며 “집 잃어버린 것은 우리 정부와 강원도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의 문화향유에 변혁을 일으킬 실감형 콘텐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실감형 콘텐츠 진흥위원회’가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실감형 콘텐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개시된 현 시점에서 우리 실감형 콘텐츠가 국민의 일상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콘텐츠 제작·유통 업체,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공동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몰입감과 사실감을 극대화한 실감형 콘텐츠는 5세대(5G) 이동통신 초저지연 연결망에서 유통될 대표 콘텐츠로 높은 기대를 받아 왔으나, 국내 시장 성숙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개인 장비 보급 속도가 더디고 체험존을 중심으로 한 수익모델은 초기형성 단계며, 콘텐츠 개발과 유통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높은 제작비용과 유통의 불확실성,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우수 인력과 기반시설의 부족, 그리고 게임·관광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산불 확산 방지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위기관리 대응태세를 높이고 유관 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거처를 잃은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컨테이너 주택 등 긴급주거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치 할 것”을 강조했다. 산불 지역 인근에 있는 도로·철도·공항 시설은 이날 오전 중 상황 점검을 마쳤으며 현재 정상 운행중이다. 또한, 돌발상황에 대비해 원주국토관리청과 국토사무소, 서울지방항공청, 도로공사·코레일·철도시설공단·한국공항공사 등 산하기관과 상시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통행이 원활한 상태이며,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인근 원주국토관리청, 국토사무소, 도로공사 지사 등에서 장비·인력 등을 대기 중이다. 아울러, 도로비탈면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조치토록 했다. 철도는 이날 오전 코레일에서 현장 시설물 점검을 수행한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돼 영동선 무궁화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협조체계를 유지중이다. 양양공항의 운송용 항공기는 정상운항 중이며, 산불 진화 헬기 전력 운용에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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