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서초구 신반포18·24차 등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41개 지구에 대한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올해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000가구로 분기별로 모집해 대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8일부터 전국 41곳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64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4945가구)과 비수도권 4곳(1538가구), 총 41곳(6483가구)을 모집한다. 향후 2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수도권 47곳(1만 4177가구)과 비수도권 22곳(5569가구), 총 2만여 가구(6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최대 6~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허용하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까지 거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가운데 정부도 본격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16년 추계의 예측보다 3년 단축(2031년→2028년)되고 유소년·고령자 부양비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정과제·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재구조화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별된 핵심과제의 추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고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수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 남성 육아 참여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력을 더욱 강력히 추진한다. 청년·
올해 상반기 중에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을 중심으로 1400여명의 현장 안전인력을 충원한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5%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감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등의 대형사고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말 안전사고 발생 직후 노후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긴급 실시, 위험요소 제거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해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이상 감축을 목표로 기관 경영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한 내용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과 국민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 안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노후 시설물의 보수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8일 ‘국가 시범도시 세종·부산 추진단’ 출범과 함께 세종·부산 추진단별로 각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부산 추진단은 시범도시별 마스터플래너,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시행자(K-water, LH)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스마트서비스 구체화를 목표로 시범도시 사업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황종성 MP(부산), 정재승 MP(세종) 및 국토부, 행복청, 지자체, 사업시행자인 K-water와 LH,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의 미래신기술을 구현해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1월 입지선정(2곳) 이후 기본구상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관계기관과 민간 기업 등 300여 명이 참석한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행사에서 시범도시별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 시범도시를 통해 시민과 민간과
봄이 왔다. 겨울 동안 긴 잠에 들었던 나무들도 마른 가지에 물을 올리고 있다. 인간에게 꽃이란 행복을 전달하는 귀중한 존재이다. 꽃은 주면 줄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력을 품게 하는, 행복감을 갖게 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꽃과 함께 산다. 산수유도 있고, 목련,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봄을 알리는 전령들이 여럿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들뜨게 만드는 꽃은 아마도 벚꽃이 최고인 것 같다. 벚꽃은 서양에서는 봄과 순결의 상징으로 통하기도 한다. 봄 하면 떠오르는 꽃은 개나리나 진달래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봄꽃의 대명사는 벚꽃인 듯하다. 하아얀 벚꽃이 마치 팝콘 터지듯 몽실몽실해지면 세월은 말 그대로 설렘의 봄이 된다. 벚꽃은 밤사이 은밀한 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야행 성질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낮까지 아무 일 없다가도 어느 날 아침 눈 비비고 기지개를 켜는 사이에 환하게 유혹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 상춘객들을 불러 모은다. 벚꽃은 봄을 닮았나 보다. 화려하지만 찰나에 피어나고 머물다 낙화한다. 짧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짧기에 더욱더 사랑받고 아름다운 꽃이 벚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앞으로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의 가격 제도가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해 불순물이 검출됐던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제네릭 제도 허가부터 약가제도까지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개편방향’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그간 제약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낸 일괄적인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닌, 차등 가격 체계 운영을 통해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의약품 성분별 일정 개수 내에서는 건강보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영화사를 엿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되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 1929>와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8>을 온라인으로 발간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료원은 2008년부터 초기 한국영화사 관련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일제강점기의 조선영화 관련 기사를 정리해 ‘일제강점기 영화자료총서’ 시리즈로 발간해오고 있다. 첫 번째 도서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 1929>는 당시 동아일보와 매일신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등에 보도된 영화 관련 기사와 광고를 정리했다. 1920년대 후반은 유성영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해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으나 조선영화계는 일제의 여러 제약에 부딪혀 제작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 신문 기사들은 카프계 영화인들이 결성한 신흥영화예술가동맹 등 여러 단체들의 노력과 조선영화의 나아갈 방향을 찾아 암중모색하던 당대 영화계의 모습 등을 보도했다. 한편 조선박람회 관련 기사에서는 선전영화들로 식민지를 ‘전시’하고 제국을 ‘과시’하고자 했던 총독부의 활동을 보도하며 제작 침체기에 봉착한 조선영화계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 두 번째 도서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양주옥정과 인천영종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68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양주시 옥정 지구와 인천시 영종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공모지침에 추가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 내역을 근거로 공사비의 공종별 검증을 위한 절차를 도입해 사업계획 협의 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시공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양주옥정 A5 블록은 총 4만 689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34가구, 60~85㎡ 공동주택 387가구, 총 92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와 근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지하철 7
2017년 새 정부의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돼 국민들의 인기를 끌었던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올해에는 서울청사에 이어 세종청사에 소통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 특히 주제 선정부터 정책실현까지 국민의 시각에서 ‘전 과정 국민참여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11일까지 사업 운영용역 조달공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분야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기획단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토론 주제를 정하고, 국민참여 토론을 통해 도출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추진해왔다. 광화문1번가가 2017년 정책제안을 받는 창구에서 2018년 정책숙의 공간으로 발전했다면, 올해에는 포럼운영 전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구축된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해 포럼 주제를 사전에 공유하고 인터넷 생방송 및 실시간 댓글로 온·오프라인 포럼을 개최하며, 부처별 정책반영 내용을 공개해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지역혁신포럼, 실패박람회 등에서 나온 다양한 주제들 중에 지역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1만 7000개, 약 188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동안 규제 담당자가 검토했던 총 272개의 규제 중 83개(30.5%)가 전격 폐지 또는 개선됐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F가 다음달 출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이었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경기도 용인시 일원 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공장 4기 등 약 1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뤄져 신규 일자리 1만 7000개 창출이 기대된다. 또 중소·중견 반도체 소재·장비 협력업체도 50개 이상 입주해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지수용·인허가 등 관련 후속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2021년내에 차질없이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2024년에 완공해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 다른 안건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에 따르면 2016년 추계 당시 2031년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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