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라돈침대’의 유사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2020년까지 2만명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방사선이용기관의 검사기능은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2019년은 ‘안전·소통·현장’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 중심의 원자력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 원안위는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 등과 함께 논의해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이해당사자들의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활용한다. 또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원자력안전 정보의 원칙적 공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을 위해 ‘(가칭)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안에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완료할
통일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한다. 통일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남북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이끌었다. 아울러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계획이다. ‘평화’ 만들어가는 ‘남북대화’ 추진 우선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남북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을 마련하고, 핵심 현안을 해결할 방침이다.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 공동위원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대화 추진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남북 공동체 추진 기반 조성 남북 간 육로(철도·도로), 해로(한강하구 공동이용), 항공로 연결, 산림협력과 비무장지대(D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현지시간) 우리기업이 건설하고 있는 브루나이의 템부롱(Temburong) 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 현장은 브루나이만을 사이에 두고 동(템부롱, 저개발지역)-서(무아라, 개발지역)로 분리된 국토를 연결하는 장대 해상교량(30km)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브루나이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약 2조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중 핵심 구간인 해상 공구를 2015년 대림산업이 수주(약 7000억원, 13.65km)해 건설 중이며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이 템부롱 다리야말로 개발지역과 저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우리 정부가 줄곧 추구해 온 ‘동반 성장’, ‘포용적 성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가치 있는 사업에 우리 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더욱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건설현장 방문 행사의 슬로건은 ‘기술 강국 한국이 개척하는 새로운 건설시장’이다. 이는 나날이 치열해지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저가의 단순시공 위주의 수주에서 벗어나 스마트 건설기술, 신공법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출전과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준비 등을 통해 남북 평화를 견인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체육계 정상화, 실감형 콘텐츠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혁신, 방한관광객 1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내관광 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문체부는 11일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의 4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 업무계획의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는 2018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 ‘문화비전2030’의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와 국정 목표인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평화’와 ‘포용’, ‘공정’과 ‘혁신’은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핵심 가치이며 이들은 우리가 당면한 주요한 시대적 요구들이다. 또한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한 간의 평화 분위기는 계속 유지·발전돼야 하며, 문화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재정확충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경찰·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분권과 균형발전 ‘다함께 잘사는 지역’ 우선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원급 2~3인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처치·시술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생계비·병원비·일자리 걱정 감소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 건강한 삶 적극 지원 ▲스마트복지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브루나이 왕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방향 및 한·아세안 협력강화,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후 24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초청으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했다. 2. 양 정상은 누룰 이만 왕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국과 브루나이 사이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3.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협력에 대해 유익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으며,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 정상은 1984년 1월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4. 문 대통령은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우선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키아 국왕은 문 대통령의 아세안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에 사의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2018-2021년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브루나이의 역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수교 후 지난 35년간 인프라·에너지·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국 기업이 브루나이의 ‘리파스 대교’와 ‘템부롱 대교’ 건설에 참여해 브루나이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인프라 분야 양국 간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림산업은 브루나이 강을 연결하는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 건설에 참여해 2017년 개통했다. 이 업체는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의 국토를 연결하는 30km(해상교량 13.4km 포함) 길이의 템부롱 대교 중 해상교량 2개 구간을 수주해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또한, 양 정상은 브루나이의 주력 산업인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가스전 개발·수송·판매 등 전 분야에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기 위한 항공 관측이 진행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규명을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서해에서 항공 관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비행 횟수는 20회로, 총 관측 시간은 100시간으로 예정됐다. 관측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19인승 중형 항공기로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출발해 서해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측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996년부터 소형 항공기로 제한된 범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해왔다. 이번 항공 관측에서는 고해상도 실시간 분석 장비 9대를 탑재해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요성분과 전구물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한다.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요성분을 조사하기 위해 질산염, 황산염, 유기물질, 블랙카본 및 미세먼지 개수 등도 측정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전구물질에 대한 조사를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에 대한 실시간 측정도 이뤄진다. 이번 항공 관측을 통해 서해상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이동경로 추적과 유입량 산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정책과 예보 정확도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송통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및 마을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송 공공성·공정성 강화…국민 신뢰 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회계분리 등 법 개정을 추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절차 간소화 등 수신료 감면제도를 개선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되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해 중장기 방송규제 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사 재허가 시 방송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와 콘텐츠 투자 조건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이행사항을 반영한다.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방송사별 재허가 유효기간도 차별화할 예정이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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