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용국가의 비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돌봄경제’ 화두를 꺼냈다. 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사회·환경적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높아진 국민에게 질 높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돌봄경제’는 지난 12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잘 나와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돌봄경제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개념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인 돌봄경제 모델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통합 돌봄 분야 서비스와 인력의 확충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국제노동연맹(I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 6개 부처는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를 통해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생산 ▲저장·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산업)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로 분류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는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약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국내외 수소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수준은 지난 십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활용 분야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
3월은 산불과 화재를 특히 조심해야 하며 황사와 대설에도 대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로 산불, 화재, 황사, 해빙기 안전사고, 대설을 선정하고 27일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3월은 건조한 날씨와 계절풍의 영향 등으로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2009∼2018년 사이 산불은 3월에만 112건 발생해 4월 96건 등보다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산불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이나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신경쓰고 부득이하게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화재도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열기 등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보다 화재가 잦았다. 2013∼2017년 화재 건수는 월평균 3585건이지만, 3월은 5250건에 달했다.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3월은 황사 유입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2007∼2016년 황사 특보는 3월 61건, 5월 54건, 2월 30건, 12월 26건 등이었다. 황사 외에도 계절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한다.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데,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 추천 등에 따라 9명이며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이다. 정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왔다. 그 결과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중 77.4%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이하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이하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 구간설정위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노·사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3급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과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면 모든 시각장애인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주택·건물 등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 건물이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건물 소유자나 현재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정은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이른바 ‘대포주소’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
소상공인의 공동 협업 활성화를 위해 254억 원을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공동사업에 지원하고,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설치지역을 2곳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정책자금 융자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해 공동사업 지원과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 구매·생산·판매·브랜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낮추고(60·80%→50%), 조합원 최소 인원의 경우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14만 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돼 1㎡당 195만 3000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
인사혁신처는 ‘2019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총 31명을 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지난해 25명보다 6명 늘었다. 채용분야는 일반행정, 전산시스템 관리, 의약품 조제, 산림보호, 관세, 농식품 품질관리 등이다. 올해 시험은 4월 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5월), 면접시험(6월 15일) 등을 거쳐 7월 2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은 없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까지 259명이 채용됐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임용 후에는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이들이 맘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3·1절 10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정상에서도 만세 삼창이 울려퍼진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3월 1일 오전 11시 설악산 등 8개 국립공원 정상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등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악산 대청봉 ▲오대산 비로봉 ▲태백산 천제단 ▲소백산 비로봉 ▲월악산 영봉 ▲속리산 문장대 ▲덕유산 향정복 ▲지리산 천왕봉 등 백두대간이 지나는 8개 국립공원 정상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국립공원공단 직원과 탐방객이 함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외쳐 100년 전의 함성을 국립공원 정상에서 재현할 계획이다. 행사 종료 후 오후 1시부터는 8개 국립공원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순차적으로 사진을 게시,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100년 전 국립공원에서 이뤄진 항일운동의 역사를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열린 ‘유관순 열사에게 주고 싶은 발명품’ 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명망토’가 1위에 선정됐다. 특허청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전문가 그룹이 미리 선정한 발명품 31가지 중에서 한 사람이 3가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허청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됐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유관순 열사에게 주고 싶은 발명품 2위는 방탄조끼, 3위는 스마트폰, 4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5위는 발열내의가 차지했다. 전기충격기, 유튜브, 워킹화, 드론, 3D 프린터 등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보훈처 협업으로 진행한 이 앙케트는 관세청, 소방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 서울시교육청 등의 페이스북으로 확산돼 국민 600여 명이 참여하고 1300여 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국민이 선택한 유관순 열사에게 주고 싶은 발명품으로는 전체 유효응답의 20%를 차지한 ‘투명망토’가 1위로 선정됐다. 투표 참여자들은 투명망토 지지이유로 ‘투명망토는 나쁜 일본군을 피해다닐 때 최적의 아이템이죠. 소중한 우리 유관순 열사님은 보호 받아야 해요’, ‘잠자는 동안 발각될 걱정이나 불안 없이 푹 숙면을 할 수 있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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