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신속집행 방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행안부는 마스크나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일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발굴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 가맹점이 급격한 상권 변화 등으로 문을 닫을 때 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는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과 구현 등의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갑을문제와 관련해 ‘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원칙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크고 법위반이 잦은 조선·건설·소프트웨어·전속거래·자체브랜드(PB) 분야 하도
8일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 UN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국방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육군 여군 최초 전방사단 보병대대장 권성이 중령, 해군 최초 해상초계기 여군 교관 이주연 소령 등 금녀의 벽을 허물고 곳곳에서 정예전사로 활약하고 있는 여군들을 소개했다. ◆ 여군 최초 전방사단 보병대대장, 권성이 중령 지난해 12월 28사단 돌풍연대 대대장에 취임한 권성이 중령. 지금까지 여군이 신병교육대대장이나 전투지원부대의 지휘관을 맡은 사례는 있었지만 전방사단의 보병대대장에 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권 중령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다. 2002년 육군 최초 여성 생도로 입학, 최초의 육사 출신 여군으로 소위 계급장을 단 이래로 9사단 보병소대장·연대 인사장교와 26기계화보병사단에서 사제상전장교 등의 직책을 수행했다. 이후 여군으로서 이례적으로 15사단 대대 작전과장(2013년), 28사단 민군작전장교(2016년)·연대 작전과장(2017∼2018년)을 수행한 권 중령은 GOP사단에서 작전과장과 민군 작전장교로 근무한 경험이 전방사단 대대장 임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권 중령은 군인으로서 기본이자 가장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센터 100개와 플랫폼 10개 등을 구축하며, 5G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신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R&D에는 20조원을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바이오와 수소 생산·저장, 양자컴퓨팅, 지능형반도체 등 미래 유망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또 2022년까지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을 양성하고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미옥 1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5G 세계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R&D 20조 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양성과 맞춤형 국민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를 위해 전후방산업을 육성하는 ‘5G+ 전략’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융과 교통, 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빅데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라는 인식 하에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데이터경제 등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구현한다. 먼저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해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2000대를 도입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4월 새롭게 도입한다. 2020년 자율차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2%대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구현을 위해 경제활력 뒷받침과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핀테크 등 금융 부문 혁신의 속도는 높이면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체감형 과제들을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간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하하고, 금융권 위탁업무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면서 부수·겸영업무의 허용절
올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 해양환경과 해양안전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해양 환경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 시킨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든다.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을 강화한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오는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한다.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한다.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LNG로 전환하고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 실험이 올해 서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조명래 장관은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인공강우 관련 기술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이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4조 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 아래 ▲공장·일터 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독자영역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새로운 방식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대폭 상향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린다. 올해는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428억원의 예산을 중소제조업 공장혁신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삼성, 현대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임대주택 4만 20
# (체험단 A씨)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이라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별도의 교통카드를 써야 하니 좀 불편합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한 장만으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체험단 B씨) 정기권을 집에서 거리가 있는 편의점까지 가서 충전해야 해서 불편해요. 충전하러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세요. # (체험단 C씨) 대중교통을 타면 당연히 도보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앱 작동법이 복잡해 이 부분을 좀 편하게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학생 E씨) 저는 주로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사는 경기 지역에도 도입해주세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체험단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개선 보완된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일반 성인 기준으로 대중교통 기본구간 요금은 평균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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