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하나의 항공사만 취항이 가능했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출하고, 김해공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첫 중장거리 직항편이 생기는 등 항공 이용자의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몽골 울란바타르, 부산-싱가포르 창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16개 노선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해 항공사 간의 경합이 발생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 한-마닐라,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분됐다. 먼저 지난해 1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3회는 아시아나 항공에 주3회 배분됐다.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추가로 확보한 부산-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1회는 에어부산에 배분돼 경남 지역 주민의 몽골 여행길이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한편, 김해공항으로부터의 첫 중장거리 노선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부산-창이 노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이 3월 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실외행사로 열린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기념식은 ‘함께 만든 100년,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은 독립문과 대한문에서 출발한 만세운동 행진이 행사장인 광화문광장에 집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만세운동 행진은 100년전 그 날의 길을 따라 독립문과 대한문에서 각각 출발한다. 행진 참가자들은 ‘광복군 서명 태극기’와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대형 역대 태극기를 앞세우고 수기 태극기, 만장 등을 흔들며 시민들과 함께 행진한다. 광화문에서도 3·1운동 당시 가장 널리 사용된 태극기로 알려진 ‘진관사 태극기’를 복원해 국민대표 33명이 군경의장대와 함께 행진한다. 국민대표 33인은 5부요인을 비롯해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이산가족, 6·25 전사자 유가족과 월남전 참전용사, 민주화운동 유가족, 경찰, 소방관, 학생 등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로 구성됐다. 만세운동 행진 대열이 들고 온 대형 태극기
신호등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었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했더니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절반 규모로 줄어들었다. 2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129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1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치 전 사망자가 147명에서 설치 후에는 73명으로 50.3% 감소했다. 회전교차로(roundabout)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원형교차로다. 원형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특히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사망자와 중상자는 44명에서 16명으로 63.6% 줄어들었다. 평균 통행시간 역시 설치 전 29.2초에서 설치 후에는 24.2초로 17.1% 감소했다.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앞 교차로의 경우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이었으나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긴 곳이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2015년에는 사상자 6명이 발생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17년에는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충남 아산시 온양관광호텔 앞 교차로는 대로변에 위치한 사거리로 호텔 2개가 인접해 있어 실제
그동안 군이 무단으로 점유했던 사·공유지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주고 손해배상을 한다. 국방부는 군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서 3월부터 무단점유를 알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와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측면이 있다. 때문에 그동안 무단점유한 토지의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으로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 처리됨에 따라 무단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한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2155만㎡로 파악되었고 배상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정
정부가 제100주년 삼일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2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관순 열사에게는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으나, 유 열사의 공적을 돌이켜봤을 때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며 훈격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유관순 열사의 자유·평등·인권정신을 인정하고 기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외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요구하는 열망에 따라 기존 독립운동 공적외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기념관에서 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록에 따르면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며 “정부 최고 심의·의결 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 임시정부요인들의 높은 위상과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기념관에서 열게 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
정부가 올해 1조 1559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주변지역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총 99개 사업에 이 같은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 지원사업 88개에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관련 9개 사업에 2115억원,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607억원 등이 사용된다. 지원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로 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읍면동에 해당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반환기지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용자는 사용이 제한돼 철거 후 신축해야 했으나 법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미군기지의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된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프로스포츠에 종사하는 여성 선수 중 37.7%가 입단 이후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5대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5대 프로스포츠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 예방 정책의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입단 이후 ‘피해 경험 있다’ 14.2%, ‘기관에 신고했다’ 4.4% 조사 결과, ‘입단(종사) 이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4.2%(여성 응답자 중 37.3%, 남성 응답자 중 5.8%)였으며, 선수의 경우에는 응답자 중 15.9%(여성 응답자 중 37.7%, 남성 응답자 중 5.8%)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4.3%(여성 응답자 중 11.9%, 남성 응답자 중 1.5%), 선수의 경우에는 4.9%(여성 응답자 중 11.3%, 남성 응답자 중 1.7%)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입단(종사) 이후 ▲언어적·시각적·기타 성희롱은 12.7%(여성 응답자 중33.0%, 남성 응답자
우리 국민이 3·1 운동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유관순(43.9%)이라고 밝혀졌다. 이어서 대한독립만세(만세운동 포함, 14.0%)와 독립·해방·광복(9.6%) 순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우 김구(31.4%), 상해(11.4%), 이승만(2.7%)이라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3·1운동 정신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는 자주독립(42.9%), 애국·애족(24.3%) 등의 순으로 나왔고, 3·1운동 정신의 계승 방법에 대해 친일잔재 청산(29.8%), 역사교과서에 3·1운동 내용 보완(26.2%) 등의 순으로 답했다. 3·1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로는 독립에 대한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림(41.2%), 본격적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시작(19.4%) 등의 순이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가치는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의 구심점 역할(29.0%),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설립(28.0%)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69.4%였으며 ‘호감이 간다’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는 28일자로 시행되며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 정부는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107명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으로 처벌받은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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